국부전쟁

▣ 출판사서평

국부펀드 간의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공적 자금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의 역할은 점점 커지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을 포함한 각국의 국부펀드가 해외 기간산업과 자원을 경쟁적으로 확보하는 국부전쟁(國富戰爭)이 시작되었다.
특히 G2로 부상한 중국은 세계 최대 외화보유국으로서 해외 기업과 자원 인수에 있어서 다른 국가 및 민간 펀드를 압도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일본의 블루칩 기업 60여 개의 지분을 외국 은행에 등록된 펀드들이 매입한 사건이 있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의 자금이 투입된 펀드라고 의심했으나, 결국 그 확인에는 실패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삼성 등 국내 기업들도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순식간에 중국 또는 제3국의 기업이 될 위기에 놓였다. 실제로 2002년 헤지펀드인 소버린의 SK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 시도 당시 SK그룹 측은 백기사들을 규합해 간신히 경영권을 방어했다. 이때 소버린은 간단히 8,000억 원을 챙기고 이 땅을 떠났다. 또한 2006년 칼 아이칸의 KT&G에 대한 적대적 인수 시도 때에는 외국계 펀드인 프랭클린 뮤추얼이 칼 아이칸을 지지하고, 국민연금이 KT&G를 지지하면서 향후 국부전쟁의 서곡을 보여주었다. 이때도 칼 아이칸은 1,500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대한민국 국부펀드의 투자전략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생존 전략을 살펴보자!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2011년 4월 말 기준으로 3,000억 달러에 불과하고, 한국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는 약 3,00억 달러 정도의 자산을 운용하는 정도이다. 반면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011년 3월말 기준 3조 달러를 돌파했고, 이를 관리하는 중국 국부펀드의 운용자산은 현재 1조 달러에 가깝다. 중국 혹은 다른 제3국의 국부펀드가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적대적 인수 시도를 하는 경우 현재로써는 방어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인 국부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국가투자전략을 재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 한 마음으로 위험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국부전쟁의 결과가 주요 정책관계자와 경제인들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안임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책이다. 이 책을 통해서 국부전쟁 최전선에 있는 국부펀드의 동향 및 그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명확한 국가투자전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작가 소개

저자 : 손도일
저자 손도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5기 수료 후 1996년부터 판사로 재직했다. 그 후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서 UCLA 로스쿨(Law School)에서 법학석사(LL.M.) 취득 후 미국 로펌에서 M&A와 국제소송을 담당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충정의 파트너로 재직 중이며, 기업인수합병(M&A),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구조조정(Restructuring), 에너지, 미디어 등 각 분야의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에서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주요 목차

들어가는 말 5

Part 1 국부전쟁의 도래
삼성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 시도 가능성: 삼성 지배구조의 개방화 13
국부펀드의 등장과 총성 없는 전쟁의 시작 18
차이나 경계론 32
헤지펀드의 파괴력 40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46

Part 2 국부펀드의 조성, 운용 및 미래
글로벌 금융제도와 국부펀드 49
국부펀드의 개념과 역사 및 현황 52
국부펀드의 역할 54
국부펀드의 조성 및 투자재원 57
국부펀드의 자금 조달 방법의 확대 59
전략적 국부펀드와 포트폴리오 국부펀드 63
국부펀드와 대체투자 66
국부펀드의 운용:수익성 vs 안정성 70
국부펀드의 위험 관리 74
국부펀드의 경영·감시 시스템: 투명성과 밀행성의 조화 77
KIC의 메릴린치 투자 실패의 교훈 79
국부펀드의 확대에 대한 경계 확산과 시사점 81
국부펀드의 미래 전망 88
국부펀드의 바람직한 운영 모델 92

Part 3 세계 각국의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 97
한국 국민연금 105
중국투자공사 112
싱가포르투자청 118
테마섹 125
일본 133
중동 국부펀드 137

Part 4 헤지펀드
헤지펀드 육성의 필요성: 도이치증권 사태의 교훈 14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도입 논의 144
헤지펀드의 역사와 국제 동향 147
헤지펀드 도입의 긍정적 측면 149
헤지펀드 규제 및 국내 도입 방향 151
국부펀드의 헤지펀드에 대한 직접투자와 펀드 오브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 153

Part 5 공기업
국부전쟁에서의 공기업 역할: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특수성 159
공기업의 문제: 정치적 논리 vs 경제적 논리 164
공기업 부활의 사례 168
공기업의 선진화와 민영화 - 공공성과 상업성의 조화 170
공기업 및 민영화 이후의 소유지배구조 - 국부펀드의 민영화에의 참여 176
싱가포르 모델에 대한 코멘트 179

Part 6 국가투자전략 그리고 국민 의결권
투자 기업에 대한 국부펀드 관여의 정당성 183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주주행동주의 186
간접투자 사회와 대리인 문제의 극복: 국부펀드 운용의 투명성 제고 194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의 시대 198
어떠한 기업이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인가 202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210
사회책임투자 219
사회책임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 정보공개 223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을 위해서 226
국민주권의 구체적 실현: 국부펀드와 경제주권론 230

Part 7 국부전쟁에 대처하는 우리의 전략
전략 1. 시대정신을 이끄는 기업의 육성 235
전략 2. 新 10만 양병설 239
전략 3. 이이제이(以夷制夷) 245
전략 4. 기업지배구조 및 금융 관련 법령의 정비 248
전략 5. 국가 컨트롤 타워의 정비 251

맺음말: 신국부론(新國富論) 256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