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사혁명 - 휴머니즘 인사혁명을 위한 22가지 질문 -

제5세대 직장인, 그들은 인사혁명을 원한다!
20세기 병영관료제를 벗어나 21세기 휴머니즘 인사혁명을 갈망한다.
인권이 보장되고 공정하며, 영혼과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직장 혁명이다.

대한민국 인사 현실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함께 대안을 제시한 책이 나왔다.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이창길 교수가 쓴 『대한민국 인사혁명』(부제 : 휴머니즘 인사혁명을 위한 22가지 질문)이 그것이다.

저자는 1945년 해방 이후 지금까지 70여 년간 여러 차례 인사 개혁이 추진되었지만, 근본적 변화는 없었다고 진단한다. 계급과 경력 중심의 인사 체계는 오래된 관행이 되었고, 인사 이동과 승진, 보수 체계 또한 반세기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조직 내 인권과 평등, 공정의 가치는 여전히 뒷전이고, 영혼 없는 복종과 침묵만이 감돌고 있다는 것. 피인사자는 인사 명령과 폭력에 시달리는 피지배자와 같고, 아무 죄도 없이 조사를 받는 피의자와도 같다면서, 과연 ‘대한민국은 인사공화국인가?’라고 묻는다. 인사에 민주주의도 없고 휴머니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진보는 도전적 인간들의 자발적인 운동을 통해 이루어졌다면서, 이제 피인사자들은 조직의 명령에 묵묵히 복종하는 ‘조직인’이 아니라, 건강한 교양과 정신을 갖춘 ‘조직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공직사회에서의 인사혁명은 조직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고 국민이 맡긴 책무를 다하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대한민국 인사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책!

이 책은 한마디로 인사혁명을 위한 책이다. 저자는 인사혁명을 네 가지 측면에서 정의한다.
먼저 인사혁명은 민주혁명이다. 1980년대 이후 정치와 사회 전반의 거센 민주화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조직은 아직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대화와 소통보다는 결정과 결론을 다그치는 경우가 많고, 참여와 토론과 논쟁은 시간 낭비로 여긴다. 그러나 일체의 소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인사혁명은 조직혁명이다. 그렇다고 조직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운동은 아니다. 조직 속에 민주주의가 살아 있고, 인사 속에 휴머니즘을 되살리는 혁명이다. 조직과 개인의 접점을 찾아 조직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고, 나아가 민주적 책무를 다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인사혁명은 제도혁명이다. 무릇 모든 혁명은 ‘운동’으로 시작하지만 ‘제도’로 완성된다.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혁명을 시도했지만, 늘 완성하지는 못했다. 인사혁명은 인사 제도의 변화 없이는 그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이제 제도 변화를 통해 행동을 바꿀 차례이다.

인사혁명은 세대혁명이다. 과거와 달리 삶과 행복의 패러다임이 뚜렷이 바뀌고 있다. 기존 인사 제도는 그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 인사혁명은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기성세대가 90년대생 청년세대를 위해 마무리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이다.

인사혁명을 위한 핵심 가치, 인권·공정·영혼·민주

이와 함께 저자는 대한민국 인사혁명을 위한 핵심 가치를 4가지로 보았다. 인권, 공정, 영혼, 민주이다. 이들 가치에 따라 인사 철학과 방향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첫째, 인권을 묻는다. 피인사자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있을까. 계급과 복종, 기강이란 이름 아래 박탈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둘째, 인사 과정의 공정성을 묻는다. 보이지 않는 인사 차별의 현실, 불공정한 채용과 승진 실태, 예측하기 어려운 보직 이동, 목적을 잃어버린 성과평가, 변하지 않는 불합리한 보수 체계에 질문을 던진다.

셋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묻는다. 우리 조직에는 왜 휴머니즘이 없을까. 인간주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가. 진정한 역량이란 무엇이며, 정치적 중립은 불변의 철칙일까. 인사부서의 행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넷째, 인사 민주주의에 대해 묻는다.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일까. 인사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창의적 인재들을 존중할 수 없을까. 노동조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제5세대는 어떤 인사 시스템을 원할까.

이 책에서 제시한 대한민국 인사혁명을 위한 22가지의 질문은 단지 피인사자들만의 질문은 아니다. 인사권자들이 던지는 끝없는 질문이자 숙제이기도 하다. 저자는 질문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해답도 같이 제시한다. 세월호 참사부터 우리 공직사회의 상징적 사건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다른 나라들의 모범적인 사례와 경험, 고전문학과 역사, 철학 속에 담긴 외침들을 통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제2의 다산’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책에 자신의 경험과 생각은 물론, 200만 명의 공공부문 종사자, 2700만 명에 달하는 취업자들의 웃음과 행복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고 말한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봉건적 유교 문화에 반기를 들었던 다산의 민본주의적 실학 혁명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세기의 삭막한 ‘피로사회’를 뒤로하고 21세기 휴머니즘 인사혁명을 주장하는 이 책이 던진 질문에 작은 메아리들이 울리고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창길
전남대 경제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조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총무처와 행정자치부 등에서 21년간 공직에 근무했다. 참여정부의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냈고 OECD 정부혁신아시아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2006년 학계로 옮겨 현재까지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9년에는 세종대 강의우수상과 연구우수상을 수상했고, 2012년 미국 스탠퍼드대 방문교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과학대학장과 공공정책대학원장을 지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조직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국정과제평가, 정부혁신국민포럼,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서울시 인사위원회,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정부 정책자문 및 평가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현재 한국정책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인사혁신처 자체평가,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코이카 등 외국 공무원 교육 등에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는 『인적자원행정론』(2013 초판, 2016·2019 개정판), 『조직학의 주요이론』(편저), 『대한민국 정부를 바꿔라』(공저), 『대한민국 공무원 그들은 누구인가』(공저), 『한국사회의 부패』(공저) 등이 있다.

서문

Ⅰ. 인사혁명 1 _ 인권

1. 탈계급은 신화인가?
보고하라, 보고하라, 보고하라 | 신분으로서의 계급제는 위헌이다 | 관료제가 합리적이라는 환상 | 대한민국은 가부장적 봉건관료제인가? | 계급, 21세기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첫 번째 유산

2. 누구를 위한 복종인가?
상사의 시종인가, 국가의 아들인가 | 복종과 충성의 마피아, 검찰| 권위에 대한복종이 초래한 폭력| 복종의 대상은 양심과 헌법 그리고 민주주의 | 부당한 명령에는 아름다운 저항을! | “미리 복종하지 말라”

3. 조직은 왜 기강을 원하는가?
감시와 처벌, 파놉티콘에서 시놉티콘으로 | 사라져야 할 행정 용어 1호, 공직기강 | 역대 대통령, 기강을 왜 강조했나? | ‘품위유지’ 의무를 폐지하자 | 낙타와 사자, 그리고 아이

4. 은밀한 사생활, 모두 공개해야 하나?
간디와 법정 스님이 공직자였다면 | 인사청문회는 사생활을 검증하는 곳? | 공인의 사생활,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 사생활 침해, 절차적 침해도 있다 | 공인의 세간살이, 모두 공개해야 하나

5. 표현의 자유 제한, 그 끝은 어디인가?
젊은 사무관의 순수함, 존중할 수 없었을까 | 공인에게 ‘사석(私席)’이란 없다? | 친일’ 공무원을 어떻게 해야 할까 | 표현의 자유, 제로(0)로 회귀 중인가? |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두 가지 요건 |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조직시민

Ⅱ. 인사혁명 2 _ 공정

6. 역량이 차별을 넘을 수 있는가?
프랑스 국립행정학교, 100년간 문 닫은 사연| 우수한 능력인가, 다양한 구성인가? | 성차별, 과거의 추억인가 | 부인할 수 없는 역사, 지역 차별 | 공개된 비밀, 출신 학교 차별 | ‘균형인사법’ 제정해야

7. 우수 인재 선발, 머리인가 가슴인가?
안정된 직장에 우수 인재란 없다? | 암살당한 민주주의 엽관제, 그리고 실적주의 | 실적주의는 또 하나의 귀족주의인가 | 훈련된 무능력에 대한 검증 멈춰야 | 현대판 과거시험을 혁파하라?

8. 승진을 위한 인정투쟁, 멈출 수 없는가?
미야자키 타쿠마와 김용철 | 승진은 인정투쟁의 산물인가? | 티모스, 기개 있는 사람이 없다 | 경력이 곧 승진이다 | ‘깜깜이’ 승진 심사가 공정하다는 허구 | 성공은 곧 재능이고 영달은 능력이다? | 우월욕망보다 동등욕망을 위하여

9. 피인사자인 골키퍼, 왜 불안한가?
인사 이동과 골키퍼의 불안감 | 인사 이동의 속살을 들여다보자 | 아무도 모르는 내일의 인사, 인사예고제로 풀자 | 인사 희망과 상담은 기본이다

10. 평가공화국, 이대로 좋은가?
긍정과 경쟁의 과잉이 만든 성과사회 | 성과평가의 종말이 다가오나 | 상사와 부하의 아름다운 역전 | ‘성과 없는 성과평가’의 앞날을 위해

11. 호봉제, 공정 사회인가?
밀레니얼은 봉급에 관심이 없다? | 대통령의 연봉은 적정한가? | 생계형 보수 체계, 이제 수명 다했다 | 30년 이상 변하지 않는 보수 체계 | 청년세대는 호봉제를 어떻게 보나? | 실질적인 직무급제 도입해야

Ⅲ. 인사혁명 3 _ 영혼

12. 인간주의 조직이 그렇게 어려운가?
몰인간적 관료주의의 현실 | 우리 사회는 액체 사회인가, 고체 사회인가 | 넛지 행정, 휴머니즘을 말하다 | 부드럽고 따뜻한 인간주의 관료제를 위하여 | 불신에서 신뢰로

13. 당신의 역량은 우수한가?
고도성장 시대의 역량, 지금도 유효한가 | 조직을 떠난 역량이란 없다 | 어떤 역량이 부족하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 역량 평가는 인사혁명의 시작이다

14. ‘영혼 없는 전문가’를 원하는가?
전문성의 폭력, 그 무책임한 허상 | 전문가들의 빛과 그림자 | 영혼 없는 전문가, 그 끝은 어디인가? | 제너럴리스트인가, 스페셜리스트인가?

15. 정치적 중립, 불변의 철칙인가?
마르퀴즈 로네 vs 피에르 율랑 | 정치적 중립, 의무인가 명분인가? | 정치적 중립이 정치 활동의 전면 금지? | 정치적 중립, 진실의 편에 서야 | 정치적 기본권, 시민으로서의 권리다 | ‘가치 중립’ 아닌 ‘가치 소신’을 가져야

16. 인사부의 만행, 과거인가 현재인가?
인사실장과 비서실장의 막강 권한 | 전통적 인사부서의 교묘한 행태 | 인사 정보의 독점이 ‘인사 마피아’를 만든다 | 인사부서 본래의 직무와 역할 회복해야 | 인사만족도가 높은 조직이 꿈의 직장이다 | 모든 기관장의 취임사에 인사 원칙 포함해야

Ⅳ. 인사혁명 4 _ 민주

17. 직장 민주주의는 꿈인가?
정치의 민주화에도 변함없는 조직 권위주의 | 직장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직장 민주주의는 교육 민주주의에서 시작된다 | 검찰과 법원, 직장 민주주의의 가늠자 | 조직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이 필수적 | 인사 민주주의를 위하여

18. 인사 권한, 내려놓을 수 없는가?
우리 민족의 자치 역량은 오래된 현재다 | 대통령의 인사권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 장관의 인사 권한은 어느 정도인가? | 장관의 제왕적 인사 권력? | ‘인사 권력 나누기’를 향하여

19. 노동조합의 참여, 인사권 침해인가?
직원협의회에 알리고 협의하라 | 노동에 대한 뿌리 깊은 계층 의식 | 노동조합의 인사 참여, 성역 침해인가? | 웹툰 <미생>과<송곳>, 어떻게 해결할까 | 공공 노동조합, 시민의 권익 생각해야

20. 미래 인사, 축구인가 야구인가?
축구와 야구의 차이를 알면, 인사의 답이 보인다 | 21세기 현대 조직은 야구보다는 축구다 | 브라질 축구냐, 영국 축구냐 | 축구 전술의 혁명, 토털 사커

21. 창의 인재, 그들은 유죄인가?
젊은이들의 눈에 비친 관료사회 | 관료제, 종말을 고하다 | 2×2=5가 될 수 없는가? | 창업가형 국가, 파괴적으로 혁신해야 | 창조적 비범함을 위하여

22. 제5세대, 무엇을 원하는가?
스키피오와 파비우스의 논쟁 | 586세대가 2030년까지 지배할 것이다 | 새파랗게 젊은 것들의 반란 | 제5세대, 그들은 인사혁명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