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정의 -글로벌 기업경영을 위한 전략적 준법관리- (2021.6)

“법은 결코 기업경영의 장애물이 아니다”
법의 지배를 받는 기업에서, 법으로 지배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업 경영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한 법률 이야기

한국과 미국, 나아가 전 세계의 전기차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배터리 전쟁(118쪽)은, SK가 LG에 영업비밀 역사상 최고액인 2조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SK는 영업비밀 침해로 2조 원의 합의금과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법률 비용까지 지불해야 했던 반면, LG는 유례없는 조 단위의 합의금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오늘날 기업경영은 나날이 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기업과 시장이 글로벌화하는 만큼, 세계적으로 법률 또한 엄격한 방향으로 수렴해 가는 추세다. 이제는 법을 두려워하며 법적 분쟁을 피해 가겠다는 수동적인 자세는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전략적 준법관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법을 활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만이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다.

2023년,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은 과연 만료될까

저작권이 처음 등장한 18세기에는 그 권리가 14년 동안만 인정되었다. 그러나 미키마우스가 최초의 유성 애니메이션 영화 〈증기선 윌리〉에 등장한 1928년에는 56년까지 늘어났고, 이후 디즈니의 로비를 통해 저작자 사후 50년, 다시 또 사후 70년까지 연장되었다. 이제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만료 시점은 2년 앞으로 다가왔다. 디즈니는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을 과연 다시 연장할까?(답은 75쪽, 〈사례 8〉) 특허, 영업비밀, 저작권, 지식재산권은 모두 기업의 강력한 경쟁 원천이다.(6장) 그러나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 침해 맞소송에서 도리어 FRAND 원칙 위반으로 판정되어 불리한 역풍을 맞았다.(118쪽) 기업 경영자는 법적 환경 변화를 직시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전략적 준법관리―법은 기업경영의 독보적인 경쟁 원천이 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경영전략의 관점에서 최초로 전략적 준법관리라는 개념을 소개한다.(29쪽)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조문에만 집착해 수동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준법관리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경영자가 글로벌 법제의 동향과 규제 환경에 관심을 갖고 다른 기업보다 한발 앞서 대응한다면 엄청난 연구개발, 마케팅, 제조 혁신으로도 달성하지 못할 독보적 경쟁 원천으로 삼을 수 있다. 법이란 모두에게 동등한 게임의 규칙이다. 법을 준수하느라 비용이 증가해도 경쟁 기업보다 충격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경쟁력은 높아진다. 업계의 리더로서 기업들을 이끌고 규제에 맞서는 것은 이와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온다. 규제가 도리어 장기적으로 신규 기업의 진입을 억제하고, 경쟁을 완화시킴으로써, 업계 주도 기업이 오히려 경쟁우위를 공고하게 다지게 할 수도 있다.(10장)

실무 사례 50편을 중심으로 전략적 준법관리의 모든 이슈를 살펴본다

1부에서는 변화하는 경영과 법의 경향을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안내한다. 2부에서는 기업 활동의 근간인 계약(5장), 지식재산권과 저작권(6장), 제조물 책임과 소비자 분쟁(7장), 지배구조와 투자자 보호(8장), 고용과 노동법(9장), 환경 규제(10장) 등 준법관리의 모든 이슈를 살펴본다. 이 책은 실무 사례 50편을 담았다. 법적 분쟁의 고전인 익스플로러 끼워팔기의 놀라운 결말(177쪽, 〈사례 23〉)은 물론, 현대차의 공익제보(279쪽, 〈사례 42〉), 그리고 최근 발생한 넷플릭스 망 중립성 다툼(204쪽, 〈사례 28〉)과 코로나19로 야기된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계약과 관련된 중대악화사유(153쪽, 〈사례 20〉)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기업 관련 법적 분쟁을 총망라하여 소개하였다. 특히 이 책은 경영자의 관점에서 법을 다룸으로써 경영과 법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선사한다.

김은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석사(경영과학)를,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조직이론) 학위를 받았다. 삼성경제연구소(SERI)에서 인사조직과 경영전략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삼성그룹의 조직문화 진단 툴을 개발하는 등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를 주도하였다. 조직문화센터장을 거쳐 경영전략실장과 산업전략실장을 지냈다.
2017년 《기업 진화의 비밀?기업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출간하여 인류의 협력적 진화를 통한 발전의 역사 속에서 기업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2018년 정진기언론문화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2019년에는 산업혁명의 역사를 다룬 《산업혁명의 숨은 주역들》을 집필하였으며, 매년 출간되는 《SERI 전망》 시리즈와 《한국의 기업경영 20년》 등 숱한 책을 함께 썼다. 현재 삼성경제연구소, 여시재를 비롯하여 주요 기업 및 연구기관들과 함께 전략, 기술, 인사에 관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머리말 / 5
들어가는 글―법이라는 게임의 규칙 / 14

제1부 기회인가, 족쇄인가―21세기 기업과 법의 관계
 제1장 법 앞에 선 경영전략―21세기 기업경영의 법적 리스크 / 35
제2장 흐르는 물, 흐르는 법―법적 환경의 역동성 / 59
제3장 로마든 아니든 로마법을 따르라―글로벌화 시대의 준법관리 / 81
제4장 자율주행차 사고의 법적 책임은―디지털 기술 발전과 법적 환경 변화 / 115

제2부 이끌어가는 기업, 이끌려가는 기업―전략적 준법관리의 주요 쟁점
 제5장 법보다 중요한 법이 있다―계약의 중요성 / 151
제6장 경쟁자를 제치는 다양한 法―공정경쟁과 지식재산권 보호 / 175
제7장 여전히 소비자가 왕이다―기업의 제조물 책임 / 223
제8장 믿을 수 있는 투명한 기업으로―기업 지배구조와 투자자 보호 / 245
제9장 근로자와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섬세한 고용관리 / 273
제10장 지속가능한 기업, 지속가능한 환경―환경 보호 규제 대응 / 305

나가는 글―법은 기업경영의 장애물이 아니다 / 330
참고문헌 / 336
주 / 344
찾아보기 /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