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떠보니 후진국

“선진국 반열에 올랐던 대한민국은 왜 후진국이 되었는가”

트럼프 스톰에 직면한 한국 경제를 위한 절박한 제언

2021년 UN은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선진국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전례 없는 도약에 세계가 부러워하고 우리는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고작 3년여 만에 모든 성취와 자긍심은 자취를 감췄다. 오히려 세계가 경계 대상으로 삼는 위험한 나라,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전락해버렸다.

경제는 정치의 거울이다. 경제 정책이 정파적 이익에 매몰될 때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30년간 경제현장을 지켜온 기자이자 《시민언론 민들레》의 편집인인 저자는 한국의 현 상황을 점검하며 정치와 경제의 실패가 어떻게 일상을 붕괴시키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 2년 반의 경제 실정과 정치적 폭주를 조목조목 짚어 나가며 ‘기억해야 할 실패’와 ‘복원해야 할 가능성’을 점검한다.

또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시작된 지금, 시급히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경제적 문제를 돌아보며 당장 밀어닥칠 공세에 대항할 대책을 고민한다. 종국에는 풀어야 할 재벌 구조 개혁의 필요성, 기본소득과 벤처 생태계 개혁, 인공지능 시대의 정책 대응 등 새로운 경제의 방향을 제시한다. 경제 비판을 넘어 ‘좋은 정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이 책은 다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회적 성찰이며 조기 대선을 앞둔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돕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지은이 : 장박원

고려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

《매일경제신문》에 입사해 정치부와 국제부, 산업부 기자를 거쳐 중소기업부장과 논설위원으로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정책자문위원과 한국소비자원 비상임 이사를 역임했다. 《매일경제신문》에서 28년 일한 뒤 2023년 7월 《시민언론 민들레》 경제 에디터로 합류했다. 지금은 《시민언론 민들레》 편집인을 겸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리더의 말》 《우화 경영》 《잘나가는 리더는 왜 함정에 빠질까》 《인문학, 주식시장을 이기다》 《춘추전국의 전략가들》 《새판을 짜다》 등이 있다.

추천사

· 한국 경제를 위한 절박한 제언_김의겸(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좋은 정치, 좋은 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한 냉철한 시선_이명재(《시민언론 민들레》대표)

들어가는 말: 퍼펙트 스톰에 직면한 한국 경제 어디로

1장. 더 세고 악랄해진 슈퍼 트럼프의 귀환

전 세계를 향한 관세 전쟁의 시작_“오직 미국만을 다시 위대하게”

한국 경제에 투하된 트럼프의 ‘관세 폭탄’_관세 전쟁이 불러올 벼랑 끝 전망

한국 기업들의 운명과 선택_험난한 각자도생의 길

트럼프식 협상의 지렛대를 간파하라_생존을 위해 해결해야 할 것들

2장. 경제 회복의 열쇠, 정치가 쥐고 있다

정치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과제_후진국 정치에 발목 잡힌 한국 경제

정책 실패의 산물, 저출생과 잠재성장률 하락_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라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노동력 부족의 해법일까?_사회적, 법적 인식의 개선부터

3장. 윤석열이 망쳐놓은 일곱 가지 경제 헛발질

첫 번째. 역대급 부자 감세로 엉망이 된 나라 살림_낙수 효과만이 경제를 살릴 것이다?

두 번째. 국가 재정위기, 텅 빈 나라 곳간_무엇을, 누구를 위한 건전재정인가

세 번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내수 경기 초토화_눈감고 귀 닫고 재정을 사수하라

네 번째. 거꾸로 간 부동산 정책_사고금리 시대에 집값 띄우기

다섯 번째. R&D 생태계 붕괴_무지한 ‘과학 대통령’의 무모한 결단

여섯 번째. 좋은 일자리 고갈, 미래를 잃은 청년들_윤석열 정부의 참담한 고용 성적표

일곱 번째. 중국과 러시아에 날린 외교 어퍼컷_섣부른 편중 외교의 패착

4장. 대한민국 경제의 병목, 재벌

재벌로 똘똘 뭉친 기득권 카르텔_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

재벌 3, 4세 승계 이후 거버넌스 위기_능력 검증이 생략된 승계 시스템의 필연적 결과

재벌기업 구조의 병폐, 혁신의 후퇴_기업가정신은 사라지고 불로소득에만 집중

재벌 개혁이 시급한 이유_한국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필수 관문

5장. 눈 떠보니 후진국, 어떻게 할 것인가?

인공지능이 몰고 올 기술 혁신, 그 결과는_승자독식의 위험, 선제적 규제가 필요하다

기본소득 사회로 가는 길_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21세기 경제학

지속 가능한 벤처 사회 만들기_대기업의 재원 독식, 산업 생태계의 개혁부터

나가는 말: 성장과 분배 두 바퀴로 가는 경제, 새 지도자가 그려야 할 한국 경제의 청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