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트릴레마

▣ 출판사서평

학계, 행정부, 입법부에서 독보적 경륜을 쌓은
대표적 정책 전문가이자 여성 과학자의 원자력 갈등 해법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 원자력계는 트릴레마(trilemma)에 빠져 있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 『원자력 딜레마』를 출간, 원자력 갈등의 성격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저자가 각고의 노력 끝에 상재하는 『원자력 트릴레마』는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과 사용후핵연료의 중간관리 방안을 해결해야 하는 원자력 정책의 분수령에서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명쾌한 정공법과 탁월한 혜안을 보여주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비상사태 이후 세계를 뒤흔든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원자력의 쟁점을 해부한다.

원자력 여론은 왜 국가마다 시기마다 출렁거리는가? 언론보도는 여론의 향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원자력 정책은 여론의 영향을 얼마나 받는가? 찬반 갈등의 해소에 원자력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의 원자력 갈등 해소에 이정표를 세울 원자력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어떤 것인가? 전문가 그룹과 일반인의 원자력 인식은 왜 다른가? 남성과 여성의 원자력 인식은 왜 그렇게 다른가? 진보와 보수의 원자력 인식은 어떻게 다른가? 원자력 논쟁의 본질을 파헤치고 통합적 시각을 확보하기 위한 단서는 어디에 있는가? 원자력을 두고 대립하는 두 시각을 잇는 세 번째 시각은 무엇인가? 원자력 딜레마에서 트릴레마로……. 찬성과 반대로 나뉜 두 진영 사이에서 제3의 중간지대를 만든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뒤 필자는 『원자력 딜레마』를 썼다. 사고가 난 지 두 달여 만에 속성으로 집필했다. 빛도 냄새도 없이 후쿠시마를 정벌하고 바다 건너로 번져가는 방사능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보면서, 과학적인 설득 논리의 한계가 뚜렷함을 절감했다. 무엇보다도 사고의 충격으로 촉발되는 사회적 논쟁에서 원자력 쟁점의 본질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
원자력의 난해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소통과 합의 도출을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신뢰받을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고안해서, 진솔한 자세로 과거의 원자력 정책을 돌아보고, 해외 성공 사례를 살펴보고, 새로운 길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하고. 그러다 보면 모범 답안을 향해서 한걸음 두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민주성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원자력계가 다른 전문가 그룹과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원전 산업의 실상을 모니터링하는 기회를 부여한다면 실천적 거버넌스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반대진영도 여기에 화답하여 감성적인 공포를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 모색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진정한 거버넌스의 길이 열릴 것이다.
- “서문”에서

▣ 작가 소개

저 :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재임 1999년 6월∼2003년 2월)으로 ‘헌정사상 최장수 여성 장관’, ‘국민의 정부 최장수 장관’ 등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장관 재임 시절, 에코-2 프로젝트, 4대강 수계 특별법, 천연가스 버스 보급 등을 추진했고, 2001, 2002년 제1, 2회 정부 부처 업무 평가에서 환경부가 연속 최우수 부처로 대통령 표창을 받도록 이끌었다.

제17대 국회 의원으로 일할 때(2004∼2008년)에는 국방위원회 간사로서 군인복지기본법 제정과 국방 R&D 활성화에 기여했고,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한미의원협의회, 한일의원연맹 고문, 국회 FTA 포럼 대표 의원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 (사)그린코리아21포럼 이사장, 사회통합위원, 차기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저탄소녹색성장 국민포럼 공동 대표, 극지포럼 공동 대표,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헌정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1972년부터 1999년까지 서울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화학과 과학사를 강의했고, 2003년 이후 명지대학교 석좌 교수, 서울대학교 기술정책대학원과정 CEO 초빙 교수를 거쳐 현재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초빙(특훈) 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 정책 수립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원로정책자문위원, 국민경제자문위원,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 정책기획위원 등으로 일했다.

외교, 교육, 환경, 여성 등의 분야에서는 현재 여성가족부 총괄 자문 위원을 비롯해, 중앙교육심의위원, 여성정책심의위원, UNESCO 한국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편집 자문 위원장, APFED(Asia-Pacific Forum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한국 대표, ICAPP(아시아정당회의) 조직 위원장, 한미연합사령관 겸 미8군 사령관 자문 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한 KBS 객원 해설 위원과 동아일보 객원 논설 위원 등을 지내는 등 30년에 걸쳐 300여 위원회에서 폭넓게 활동했다. 학회 활동으로는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 회원과 창립 정회원을 비롯해, 한국과학사학회, 한국미래학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사 등을 지내고, 현재 청소년건전인터넷문화 국민운동본부 공동 대표, 기후변화센터 이사를 비롯해, 녹색소비자연대 공동 대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경실련 환경정의시민연대 이사 등을 지냈다.

경기여고를 졸업(1962년)하고,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화학과를 졸업(1966년)한 뒤,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학 박사 학위(1971년)를 받았다. 저역서로는 『과학혁명의 구조』를 비롯해, 『엔트로피』, 『현대사회와 과학』, 『동서양의 과학전통과 환경운동』, 『과학기술의 세계』, 『에덴의 용』, 『앞으로 50년』, 『현대인과 비타민』, 『과학사』(과학고등학교 교과서), 『향장의 상식』, 『여성과 사회 참여』 등 10여 권이 있다. 1994년 대한민국 과학기술상 진흥상 대통령상, 2002년 제1회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상, 2004년 청조근정훈장 등을 받았다.

저자 : 최경희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과 및 정치외교학과를 졸업(2005)하고,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문화와 창조산업 석사(2011)과정을 마쳤다. 현재 (사)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에 재임중이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출강한다.

▣ 주요 목차

책을 펴내며
서문

제1장 원자력 발전의 역사
1. 세계의 원자력 발전이 걸어온 길
2.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이 걸어온 길
3.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원자력 동향

제2장 원자력 커뮤니케이션과 PR
1. 원자력 PR의 이론적 모델과 국내외 동향
1) 원자력 PR의 특성
2) 원자력 PR의 모델
3) 원자력 PR과 안전규제 기관
4) 해외 안전기준 동향
5) 국내 원자력 홍보사업
6) 해외 원자력 PR 동향

2. 한국PR학회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정부-국민 간 소통 방안’ 심포지엄 발제자료 요지
1) ‘정책홍보 3.0을 열기 위한 과제’
2) ‘원자력 안전과 신뢰 증진 방안’
3) ‘대국민 소통과 사내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고찰’
4) ‘원전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성공적 소통 전략’
5) ‘원전과 지역사회 갈등 구조에 관한 소고: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6) ‘수사적 관점에서의 원전 PR’
7) ‘PR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의 위험과 갈등의 통합적 접근’
8) ‘원전에 대한 수용자 인식에 따른 장단기 소통 전략’
9) ‘고리 원전 1호기 안전한가?’
10) ‘총괄적 결론과 정책 제언’

3. 원자력 PR에 대한 과학기술적 메타 분석
4. 원전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 전환:융합적 접근
5. 원자력 PR의 패러다임 전환
6. 원자력 소통의 실행 원칙

제3장 후쿠시마 사고 전후 국가별, 시기별 원자력 여론 동향 분석
1. 글로벌 원자력 여론조사 결과 추이
1) 2005년 국제원자력기구의 원자력 인식조사
2) 2008년 국제원자력기구의 4개국 대상 여론조사 결과(1970-2008)
3) WIN-갤럽 인터내셔널의 47개국 대상 여론조사
4) 2011년 《아사히신문》의 7개국 대상 여론조사
5) 2011년 5월 입소스와 로이터 통신 공동의 24개국 대상 여론조사
6) BBC World Service Poll의 23개국 대상 여론조사

2. 국가별 원자력 여론조사 결과 추이
1) 원전 가동국의 사회적 여론과 정책:무엇이 변수인가
2) 친원전 국가
3) 반원전 국가
4) 후쿠시마 사고 이후 친원전에서 중립으로 바뀐 국가군
5) 신규 원전 도입 국가

3. 국내 원자력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가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1.12)
2)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여론조사(2012.5)
3) 《동아일보》 원자력 인식 설문조사(2012.3)
4) 현대경제연구원 원자력 에너지 안정성에 대한 대국민 조사(2012.3)
5) 국회의원 홍의락 의원실 에너지 인식조사(2012.10)
6) 시민단체 여론조사

4.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관 전문가 여론조사
1) 과학기술계 원자력 인식조사(2012. 8)
2) 과학기술계 원자력 인식조사(2012.12)

5. 원자력 언론보도 메타 분석:후쿠시마 사고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나
1) 미디어 담론과 분석 프레임
2)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 달간 언론보도 패턴 분석
3) 후쿠시마 사고 전후 1년간 언론보도 패턴 분석
4) 고리 원전 사고 이후 한 달간 언론보도 패턴 분석

6. 원자력 여론조사와 정책의 상관관계:원자력을 보는 세 가지 시각

제4장 원자력 여론 원탁 대화록:여성 과학기술계 중심으로

(사)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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