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 출판사서평

원자력은 꿈의 에너지인가? 그 실체와 허상을 밝힌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쇠퇴하던 원자력 산업이 기후변화라는 날개를 달고 다시 떠오르고 있다. 원자력은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의 진정한 대안인가? 이 책에서는 우리가 궁금했던 원자력의 실체를 밝히고, 기후변화를 계기로 원자력산업의 르네상스를 꿈꾸는 원자력 대국들과 한국 원자력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사회환경 갈등의 씨앗인 원자력 정책을 살펴보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에너지정책의 바른 방향을 모색한다.

반핵의 타겟에서 녹색 에너지로 떠오른 원자력!
원자력산업이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반핵의 타겟이었던 원자력이 지구 환경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급부상중이다. 25년 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원자력은 사양산업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원자력 암흑기에도 끊임없이 발전소를 증설하고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아랍에미리트 수주까지 이뤄냈다. 기후변화와 저탄소 성장동력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떠오르는 ‘원자력 르네상스’의 실체는 어떠한가?
원자력산업은 다시 전성기를 맞고 있는가? 이 책에서는 ‘원자력 르네상스’를 원자력 ‘신화’의 르네상스라고 말한다. 즉 쇠퇴하던 원자력산업이 다시 부흥한다는 주장은 무한에너지 신화가 재생산되고 있을 뿐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를 손쉽게 달성하려는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원자력산업이 기후변화를 빌미로 저탄소 청정에너지원으로 등장하는 모순을 밝히고 에너지 정책의 대안을 찾아가기 위해 이 책은 기획되었다.

끝나지 않는 무한에너지 신화에 질문을 던진다!
‘미래의 원자력 기술’은 원자력이 지닌 근원적인 안전 문제, 사고 문제, 핵무기 확산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지극히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꿈의 에너지라는 ‘희망’을 만들고 있다. 즉 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자수소라는 옷을 입고 무한에너지 신화가 재생산되는 중이다.
이 책의 2부에서는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의혹, 즉 원자력이 정말 깨끗한지, 지속가능한지, 경제적인지, 안전한지에 대해 국내외 보고서와 통계 자료를 통해 세계적인 동향을 분석하며 해답을 찾아본다.

원자력은 청정한 에너지인가?
원자력이 깨끗하다는 주장은 원자력발전소의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다는 한 측면만을 부각시킨 것에 불과하다. 방사성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는 방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무엇보다 원자력이 지닌 기술의 양면(군사적/민간 용도)으로 인해 미래에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72~73쪽).
현재,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상업적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한 결과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누적량은 약 30만 톤에 달하며 여기에 매년 만여 톤이 추가되고 있는 실정이다(74쪽).

원자력은 지속가능한가?
주요 연료인 우라늄 또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하며, 값싸고 손쉬운 우라늄 확보 시대가 서서히 끝나고 있다. 원자력 르네상스가 도래할수록 원자력발전의 지속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아이러니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화석연료의 사용이 온실가스와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환경문제를 일으킨다면, 핵에너지는 인류의 과학기술로 처분할 수 없는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킨다. 에너지원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폐기물이 나올 뿐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폐기물이 나온다는 점에서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셈이다(96쪽).
환경재단 도요새 편집 김재원 010-4528-7631 / editor@greenfund.org

원자력은 경제적인가?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는 단지 발전소 건설비용과 운영비용, 연료비용만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원자력발전소의 특성상 발전소 폐쇄와 방사성폐기물 처리 비용은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계산이 필요하다. 아직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폐쇄에 이르는 한 사이클을 거치지 못했을뿐더러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

원자력은 안전한가?
체르노빌 사고, 스리마일 섬 사고 등 잘 알려진 사고 외에도 원자력발전소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와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지진 등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한다. 한반도 역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문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며, 테러와 전쟁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는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

이제 에너지 정책의 바른 미래를 모색해야 할 때다!
원자력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지닌 에너지원이다. 그러므로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한 해법은 기존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제를 전환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장기 에너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원자력을 도입한 이래로 원자력에 대해 제대로 논의해본 적이 없다. 지금이야말로 기후변화라는 미로 속에서 원자력 정책의 길을 찾아나가야 할 때다.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바람직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어떤 선택이 진정 효율적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에너지 정책의 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주요 목차

서문
기후변화와 원자력의 밀월관계

I부 원자력 환상의 기원
1장 원자력 신화의 르네상스 (김수진)
2장 러브록의 착각, 원자력 (진상현)
환경재단 도요새 편집 김재원

2부 원자력의 네 가지 의혹
3장 원자력은 청정한가 (김수진)
4장 원자력은 지속가능한가 (이헌석)
5장 원자력은 경제적인가 (이헌석)
6장 원자력은 안전한가 (정희정)

3부 전 세계 원자력의 현주소
7장 원자력 대국의 꿈 (정용일)
8장 원자력 정책에 대한 몇 가지 가설 (김수진)

4부 한국 원자력의 현주소
9장 원자력 정책의 어제와 오늘 (진상현ㆍ이헌석)
10장 사회ㆍ환경갈등의 씨앗, 원자력 (이유진)
11장 원자력 함정에 빠진 기후변화정책 (이유진)

5부 기후변화시대 원자력 정책의 미래
12장 절차적 합리주의를 넘어 실질적 공론의 장으로 (오수길)
13장 기후변화 미로 속 원자력 정책의 길 찾기 (진상현 편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