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와 통합을 지향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

▣ 출판사서평

한국 경제의 원동력, 과학기술!
모방과 경제발전에 국한된 한계를 넘어야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원천기술 창출을 위한
기업의 조직혁신과 공공연구시스템 구축 등
창조와 통합의 관점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을 논하다!

한국 경제의 원동력이었던 과학기술.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그것은 주로 모방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역할은 경제발전에만 국한되어 사회적 기능이 매우 축소되어 있었다. 오늘날 변화된 환경에서 이러한 관점에서의 과학기술정책은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이 책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모방이 아닌 ‘창조’를 지향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 경제 영역에 국한된 과학기술이 아닌 다양한 정책과 ‘통합’된 과학기술혁신정책이다.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혁신활동의 성격과 역할이 바뀌면서 정책의 방향과 내용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외국의 기술을 재빠르게 모방하여 상업화하는 기술혁신활동을 수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반도체·이동통신·조선·자동차 분야에서 선두 그룹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제는 모방할 기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탈(脫)추격형(post catch-up) 혁신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개념에 근거한 제품을 창조하는 탈추격형 혁신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를 탐색하고 기술과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새로운 혁신을 구현하는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아이디어와 기술의 활용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업의 조직혁신이 필요하다. 또 원천기술을 창출하며 창의적 인력을 육성·활용할 수 있는 공공연구시스템 구축도 요구된다. 창조형·탈추격형으로 혁신주체들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기술혁신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 효과가 커지면서,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받은 요인들이 경제 영역을 넘어 사회·복지·문화·생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혁신정책은 부문정책을 넘어 여러 정책 분야의 하부에 깔리는 하부구조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복지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녹색성장을 위해서, 경제정책·복지정책·환경정책과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연계와 통합이 요구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을 바라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과학기술정책 실무자에게는 현재의 정책 어젠다를 소개하고 미래상을 제시하는 자료로 유용하게 쓰일 것이며, 과학기술학 및 기술경영을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 책은 ‘창조’와 ‘통합’의 관점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이론적 틀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창조형·탈추격형 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다. 뒤이어 환경·복지 영역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혁신정책의 특성과 과제를 논의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정책과 경제성장·환경·복지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통합적 혁신정책’의 이슈와 사례를 검토한다.

제1부에서는 이 책을 관통하는 이론적 틀과 문제의식을 정리한다. 제1장에서는 제도주의적 틀에서 혁신을 파악하는 국가혁신체제론이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제2장에서는 2000년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서 창조와 통합과 관련된 정책의제가 위치하는 맥락을 논의한다.

제2부에서는 탈추격형 혁신과 관련된 현황과 대안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탈추격형 혁신이 전개되는 유형과 특성을 정리하고, 새로운 궤적을 개척하는 탈추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공공연구조직인 출연연구소와 대학에서 탈추격형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팀을 분석하여 탈추격형 연구의 특성을 논의한다. 제5장에서는 탈추격형 혁신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의 성격과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살펴본다.

제3부에서는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과는 다른 접근을 요하는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혁신정책을 살펴본다. 제6장에서는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성과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혁신정책의 특성과 과제, 사례를 검토한다. 제7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략적 니치 관리(strategic niche management)’에 대해 논의한다. 새로운 기술적·사회적 내용을 구성하는 실험 공간인 니치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검토한다. 제8장에서는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혁신을 수행하는 새로운 주체로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수익 확보와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집약적 사회적 기업’을 제시하고 기능과 역할, 육성방안을 다룬다.

제4부에서는 과학기술혁신정책과 다른 분야 정책의 통합을 추구하는 통합적 혁신정책을 논의한다. 여기서 통합은 특정 분야 정책이 다른 분야 정책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책통합은 각 정책들이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공통의 목표를 향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고 보완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9장에서는 한국에서 시도된 정책통합의 사례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정책조정활동을 검토한다. 제10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사례로 정책통합이 전개되는 방식을 살펴본다.

▣ 작가 소개

저자 : 송위진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서 과학기술정책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가혁신체제, 과학기술과 거버넌스, 과학기술과 사회이다.
저서로는 『한국의 이동통신, 추격에서 선도의 시대로』, 『기술혁신과 과학기술정책』, 『기술정치와 기술혁신』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다수의 논문이 있다.

▣ 주요 목차

제1부 국가혁신체제론과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_제1장 국가혁신체제론의 혁신정책
_제2장 2000년대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창조’와 ‘통합’의 지향

제2부 탈추격형 혁신과 혁신정책
_제3장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탈추격형 기술혁신 특성
_제4장 공공부문의 탈추격형 혁신활동 특성
_제5장 탈추격단계에서 기술적·경제적 불확실성과 대응

제3부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혁신정책
_제6장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혁신정책의 특성과 함의
_제7장 지속가능한 기술을 위한 새로운 접근: 전략적 니치 관리
_제8장 사회적 혁신과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제4부 통합적 혁신정책
_제9장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본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정책조정
_제10장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정책통합: 네덜란드의 ‘에너지 전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