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 VS 관점 - 미래 사회의 과학기술 논쟁지도 -

미래를 바라보는 열린 자세,
‘관점의 충돌’로부터 배운다

 이 책은 현직 사회과 교사인 저자가 미래의 과학기술이 불러올 사회적 쟁점들을 소재로 삼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관점들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어째서 중요한지를 보여주려 기획되었다.

관점의 대립을 통한 생각의 폭 넓히기
 저자는 한 사안을 바라보는 상반된 두 관점을 번갈아 보여주며 선악 또는 흑백의 일도양단식으로 정리될 수 없는 미래의 낯선 문제들을 만나게 해준다. 예컨대 로봇세의 문제를 ‘필요하며 정당한 과세’라는 관점으로도, ‘과도한 징벌적 과세’의 관점으로도 만나게 되는데, 두 관점은 매우 상반되면서도 각기 설득력 있고 타당하는 게 드러난다. 바로 이런 충돌적 상황을 맞닥뜨려 판단을 요구받을 때, 자신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오는 여러 생각들에 대한 포용력과 유연한 사고는 자극된다.
이 책엔 현재에서 미래로 뻗어 있는 9개의 주제(잊힐 권리, 유전자 특허권, 동물실험, 자율주행차, 로봇세, 빅데이터, 유전자 조작, 우주개발, 가상현실)가 담겨 있다. 예컨대 자율주행차와 유전자 조작의 경우를 보자.
지금 자동차업계는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다. 아직은 자율주행차라 해도 만일을 대비한 동승 운전자가 있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만약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나온다면 어찌 될까? 그때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사고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사고 상황에서 자율주행차는 보행자와 운전자 중 누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까? 인명을 중시하는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는 있을까? 아니, 그 전에 그러한 윤리적 선택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맡겨버려도 되는 걸까?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다 보면, 그저 기술의 발전을 찬양하기에는 그냥 넘어가기 힘든 문제들이 수다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인명을 중시하는 윤리적 시스템 VS 기계에 인간을 맡기는 무책임’이라는 두 관점의 대립으로 자율주행차를 둘러싼 윤리적 딜레마를 생생하게 풀어 보여준다.
금단의 기술로 여겨지는 유전자 조작의 경우는 어떠한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유전자 염기서열을 원하는 대로 자르고 붙일 수 있게 되었다. 이 기술이 향후 더 발전한다면, 선천성 유전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유전형질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할 수도 있다.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해 더 뛰어난 능력(더 건강하고, 더 현명한 자질)을 가지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을 환영해야 할까? 일부는 이런 유전자 조작이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더 나은 삶을 선사해주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우생학적 시도라고 비난한다. ‘주어진 운명의 극복 VS 다른 형태의 우생학’의 대립을 통해 우리는 이것이 쉽게 답을 낼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미래의 가상 사례에서 현실의 대립 지점을 보다
 그런데 왜 하필 ‘미래’의 ‘과학기술’이 서술 소재일까?
우선, 지금은 현실화되지 않았거나 이제 막 제기되기 시작한 사안일지라도 청소년 독자들이 사회의 주역이 되었을 즈음에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여지는 익히 짐작되는 바다. 게다가, 과학기술의 발전이란 어느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당대 사회의 필요와 의도 아래 일정한 방향을 타고 나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합리적 추론과 유추에는 거꾸로 현재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내장되어 있음이다. 또한, 미래에 대해 가상도 하고 가설도 세우며 일궈가야 하는 논쟁에서는 청소년들의 발랄한 상상력이 십분 발휘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래에는 ‘상업적 우주개발’을 둘러싸고 ‘자원 고갈의 위협에서 벗어나 우주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세력과 ‘인류의 공동 자산인 우주를 사유화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는 세력 간의 충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공공적 가치의 보존과 개발 촉진 사이의 대립은 이미 우리 현실에 존재하는 대립의 반영이다. 동시에, 가상적 설정이 주는 자유로움은 합리적 추론에 의한 상상력 발휘를 얼마든지 가능하게 해준다. 가상적 대립 구도지만 단순히 탁상공론이 아닐 수 있는 이유다. 당장의 현안이 아닐 뿐, 매우 현실적인 질문들일 수 있음이다. 

이종보
사회학 박사.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삼성의 국가 지배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민주주의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삼성공화국’을 화두로 시작해서 최근에는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기업 권력에 대한 연구로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저서로는 《민주주의 체제하 ‘자본의 국가 지배’에 관한 연구-삼성그룹을 중심으로》(한울, 2010), 《세계 정치·경제 읽기》(데모스, 2012), 《어느 민주주의자의 서울대 권장도서 100선 읽기》(양철북, 2016)가 있다. 논문으로는 <한국 사회의 ‘세계화’를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각축 과정 연구 : 노동시장 유연화와 공공 부문 민영화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계급 지배 : 민주주의 체제에서 계급 지배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민주정부’에서의 삼성의 지배 전략과 민주주의>, <재벌과 민주정부 삼성그룹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책머리에

디지털 흔적에 대한 잊힐 권리
 프라이버시 보호 VS 알권리 위축

유전자 특허권
 자연물에 대한 독점 VS 연구에 대한 보상

동물실험
 과도한 동물학대 VS 인간을 위한 필요악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딜레마
 인명을 중시하는 윤리적 시스템 VS 기계에 인간을 맡기는 무책임

로봇세
 필요하며 정당한 과세 VS 과도한 징벌적 과세

빅데이터의 소유권
 데이터 제공자의 권리 VS 데이터 수집 기업의 권리

인간 유전자 조작
 주어진 운명의 극복 VS 다른 형태의 우생학

상업적 우주자원 개발
 우주개발 활성화 VS 우주의 사유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