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

박상진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법학박사
건국대학교 LINC+사업단 건국ICC장

이진홍
건국대학교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박사
건국대학교 LINC+사업단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장
충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
충주시 인권지킴이단 인권위원

문효정
법률사무소 정인 변호사
서울시청 공익활동지원변호사단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대한상사중재원 자문위원

개-사람 물림
  1 산책 시 목줄 손잡이를 놓쳐 도망가는 어린아이의 장딴지를 물었을 경우 26
   2 반려견에 물린 피해자가 형사 고발할 경우 29
   3 개물림 사고에서 피해자가 끊임없이 치료비를 요구할 경우 32
   4  개물림 사고 후 견주와 합의를 하였으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36
   5  광견병 미접종 개가 사람을 문 경우 견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40
   6  개물림 사고 이후 치료비 이외에 보상금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 42
   7 개물림 사고 이후 강아지를 없애달라고 하는 경우 47
   8 산책 도중 다른 강아지와 싸움, 그 과정에서 상대 견주가 물림, 상대 견주와의 합의 50
   9 현관문 부주의로 집을 나간 개를 집 근처에서 유기견이라 생각한 일반인이 구조하다 손등과 얼굴을 물렸을 경우 53
   10  애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합의 비용 56
   11 개물림 사고에서 저의 과실이 100%가 아닌 상황에서 상대방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58
   12  강아지 물림으로 인해 합의금 요구 62

개-개 물림
  13  애견 동반 식당에서 강아지 물림 사고 68
   14  개물림 사고 시, 정황 증거만 있는 경우 72
   15 목줄한 우리 강아지가 목줄하지 않은 상대방 강아지 다리를 물어 골절상을 입힌 경우 77
   16 개  -개물림사고시,처벌가능유무와예방접종을하지않은경우과태료처분가능여부 79
   17 산책 시 목줄을 하지 않은 우리 강아지를 목줄한 진돗개가 물었을 경우 82
   18  가출한 개에게 물려 반려견이 사망하고 사람까지 상해를 입은 경우 84
   19 우리 강아지가 목줄을 안 한 상태로 다른 이의 농장에 들어갔다가 그 집 강아지에게 물려 죽은 경우 89
   20  대형견이 중형견을 물었을 때 중형견의 치료 비용 부담 비율 91
   21 잠깐 목줄을 풀어 준 사이, 우리 강아지가 풍산개에게 다가가 짖었고 풍산개가 우리 강아지를 문 경우 94
   22 가해 견주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 받기 96
   23  목줄 착용 개끼리 싸웠을 경우 98
   24 뒷마당에 있던 우리 강아지를 옆집 진돗개가 들어와 물었고 이를 말리던 남편도 상처를 입은 경우 100
   25 상대방 집 대문 앞을 지나가던 중, 조용히 있던 그 집 개가 갑자기 우리 강아지 입을 덥석 물고 놓지 않아 큰 상처를 입은 경우 103
   26 주인이 풀어 둔 대형견에 의한 물림 사고 106
   27  반려동물 간의 물림 사고와 사람 상해 처벌 여부 110

동물병원 관련
  28  동물병원으로부터 고소 당한 경우 118
   29  강아지 골절 수술 122
   30 동물병원에서 진료내역서 교부 거절 124
   31 동물병원에서 주사 맞은 후 반려견 사망 126
   32  한방동물병원에서 비용을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 129
   33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를 받을 수 있는 방법 131
   34 초기진단 받은 병원에서 치료를 지연하고 진료를 거부하다 사망한 경우 133
   35 스케일링으로 인한 폐렴(병원 과실 여부) 137
   36 디스크 수술 후 상태가 나빠졌으며, 추가 비용 지급 141
   37  과잉진료 및 의료사고로 인한 쇼크사 145
   38 수의사의 치료행위 중 상태 악화와 결과지 미배부 147
   39  의료사고 여부, 동물병원과 치료비 분쟁 150
   40 반려견의 수술 후 건강 악화, 오진 153
   41  주치의가 실험적으로 처방한, 강아지와 맞지 않는 약으로 인한 사망 155
   42 반려견 의료사고 시, 병원을 상대로 대처 방법 158

분양 관련
  43  분양받은 개의 선천성 질환과 병원비 162
   44 강아지 분양 허위 매물 및 거래 유도, 질병 및 불공정 거래로 계약 취소 건 164
   45  애견 분양 사기 및 미수채권 소멸 신청 166
   46  무책임한 수분양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 170
   47  강아지 분양 후, 계약 해지 173
   48  입양자 민사소송 175
   49  분양과 계약 위반 177
   50  소액민사재판의 조정기일 출석여부 및 최단시간 끝낼 수 있는 방법 180
   51  반려동물 분양책임에 관한 손해배상 182
   52  분양 후, 발작 증세로 인한 청구 185
   53 피의자에 대한 법률 처리 가능 여부 188
   54  입양 절차와 관련된 소유권 분쟁 192
   55  고양이 분양 사기 195
   56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입양된 반려동물의 소유권 197

동물 이용 시설 관련
  57 펫시터 과실에 의한 반려견 분실 202
   58 애견전문호텔 부주의로 애견 사망: 형사 또는 민사 처벌, 공개 사과문 요청 204
   59  호텔링 맡긴 토끼가 사망 후 책임 및 보상 207
   60  미용 사고 시, 의료 비용 보상 210

강아지 관련 사고
  61 목줄미착용의상대방개가우리강아지를위협해발로찬경우,상대견주가치료비요구 214
   62  동물학대, 재산손괴죄 유무 217
   63  반려견 죽임 당함. 죽임 증거 입증. 피의자 법정 구속과 처벌 가능 여부 220
   64  반려동물 자전거 사고 224
   65  뺑소니 사망 사건 226

기타 문의
  66 공원에서 다른 사람 옷에 마킹을 했을 경우 처리, 공원 내 CCTV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절차 232
   67  범칙금 부과(위험한 동물 관리 소홀)에 대한 이의신청에 정식재판 승소 가능성 234
   68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 무덤을 만든 경우 236
   69 가사 도우미가 고양이를 베란다에 가둬 놓고 청소한 경우 238
   70  반려동물 소유권, 동의 없이 소유주 변경 및 절도 240
   71  메이저 동물단체 회원들의 인권 무시 발언 242
   72  집 앞에 강아지 유기 246
   73 잃어버린 반려견의 치료비 청구, 원주인 소유권 포기 여부 249
   74 아파트 경비원이 반려동물 입마개를 강제 요구할 경우 252
   75  반려견 자가 접종 불법 여부 255
   76  고양이를 건네는 과정에서 고양이가 도망간 경우 258
   77  옆집 강아지 소음 260
   78  반려견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 대처 방법과 피해 보상 방법 262
   79  동물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소송 당한 경우 265
   80  채무불이행 관련 문의 269
   81  펫시터 사업 관련 문의 271
   82  분실 견 찾기 274
   83  임차인이 키우던 반려동물이 훼손한 마룻바닥 276
   84  펫시터가 일방적으로 연락 거부 278
   85  반려견 짖음으로 상대방이 놀라 넘어져 부상입은 경우 281
   86  동물 소음으로 스트레스 받은 경우 284

부록1 참조 판례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 판결 288
   2  대구고등법원 1980. 10. 30. 선고 80나258 제2민사부판결 291
   3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295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09나558 판결 297
   5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491 판결 307
   6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