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위한 과학기술 시대를 통찰하는 안목을 위하여

기초과학, 우주개발, 소재부품, 제4차 산업혁명, 감염병 대응,

탄소중립, 과학기술인력, 행정체계, 법령제도, 과학대중화

10가지 과학기술 키워드로 살펴보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

“과거의 성공, 실패 및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도약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과학평론가 최성우의 신간 『대통령을 위한 과학기술, 시대를 통찰하는 안목을 위하여』는 10가지 과학기술의 분야별로 주요 정책적 이슈들, 과거 역대 정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흐름과 변화, 성공과 실패 사례,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등을 살펴보는 책이다.

저자 최성우는 오랜 기간 현장 과학기술인단체, 즉 한국과학기술인연합(SCIENG)의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참여정부 이래 대통령 자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과학기술부 정책평가위원, 교육과학 기술부 과학기술정책민간협의회 위원 등 각종 정부 자문을 맡아왔고, 그동안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왔다. 또한 과학평론가로서 여러 신문 등에 칼럼을 연재하면서 정책과 행정, 관련 문제 등에 대한 제언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 역시 과학기술에 대해 관심을 쏟으며 여러 모토를 내세워왔고, 나름 성과를 낸 부분도 있으나, 5년마다 그 아젠다가 바뀌어왔을 뿐 전반적으로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 철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알맹이가 없는 구호 차원에서 그친 부분들도 매우 크다고 지적한다.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현’을 모토로 삼았던 참여정부에서는 이공계 공직 진출 확대와 과학기술 부총리제 신설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인의 권익을 크게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적 법안이 태동했고 황우석 사태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기도 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이 통폐합되는 등 과학기술계에 전반적으로 큰 퇴행이 발생했고, 중이온가속기의 추진을 둘러싼 혼란을 자초하면서 과학기술 거버넌스 측면에서 매우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 ‘창조경제 실현’을 외치며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는 과학기술 주무부처의 명칭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한 것 외에는 과학기술 정책 관련 주요 사안의 개념과 성과 모두 모호하고 미진하기 그지없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만병통치의 도깨비방망이라도 되는 양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소리 높여 외쳤지만, 이 또한 정치적 수사에 머물렀고, 몇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선 과학기술인들로부터 ‘과학이 실종된 과학기술정책’이라는 혹평을 받기도 했다.”

이에 저자는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큰 그림에 대한 개략과 함께 각 분야나 세부 정책들에 대해서도 면밀한 고찰과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성과가 컸고 성공적이었던 분야들은 그 요인을 잘 분석함으로써 지속적인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부진하거나 실패로 돌아갔던 것들은 그 원인 및 경과 등을 철저히 고찰하고 반성함으로써 실패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이후에는 성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도약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대통령을 위한 과학기술, 시대를 통찰하는 안목을 위하여

현시대와 사회를 보다 잘 이해하고 사고의 폭을 넓히는 책!

“저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할지 살펴본다는 취지에서 이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진다는 것은 너무 진부한 얘기일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을 벗어나 이제 선진국의 초입에 들어섰거나 이미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와 같이 선진국의 사례를 모델로 삼아 급속히 따라잡는 방식의 이른바 ‘추격형 전략’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과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 난제와 취약점도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질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 행정과 지원체계 등이 새롭게 변화한 시대적 요청에 걸맞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무조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액을 크게 늘리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닐 것이며, 합리적인 과학기술정책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핵심적 사안들에 대해 오피니언 리더층을 비롯한 범국민적 이해와 합의가 꼭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 저자의 말 중에서

이 책에서 다룬 총 10가지 과학기술 키워드는 기초과학, 우주개발, 소재부품, 제4차 산업혁명, 감염병 대응, 탄소중립, 과학기술인력, 행정체계, 법령제도, 과학대중화로, 이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6가지, 관련 지원 분야에서 4가지를 선정한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 대중적으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추렸고, 관련 지원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단히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요소로서 과학기술인력 문제, 거버넌스와 행정체계, 법령과 제도의 측면, 언론/과학대중화를 선정하였다. 이들은 과거 정부에서도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되었을 뿐 아니라 여전히 현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분야들이다. 물론 이들 10가지 키워드는 제각각 따로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와 지원 분야 사이 또는 과학기술 분야 내에서도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요소들로, 저자는 이들 간에 융합과 시너지 효과를 내야만 우리의 과학기술이 도약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먼저 기초과학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우리의 기초과학 발전과 우주개발을 위한 바람직한 전략을 모색해본다. 이어서 최근 일본과 분쟁을 겪었던 소재부품 장비 부문의 혁신, 유행어가 되다시피 한 제4차 산업혁명의 실체 및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뿐 아니라 범세계적인 과제가 된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지구온난화라는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방안에 대해 고찰해본다. 이어지는 지원 분야에서는 과학기술인력 관련 대책으로서 이공계 비정규직 문제와 이공계 대체복무제의 개선 과정 등을 다뤘고, 과학기술 행정체계와 아울러 바람직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방안을 살펴본다. 그리고 직무발명제도와 특허법원을 중심으로 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 및 향후 과제에 대해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과학언론, 과학문화의 발전 및 과학대중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다.

저자는 무엇보다 과학기술인이나 관련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흥미롭게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다소 딱딱하거나 어렵게 생각될 수 있는 몇몇 이슈에 대해 역사적 배경이나 재미있는 에피소드, 저자의 생생한 경험담을 풀어내는 등 정성을 기울여 집필했다. 물론 독자가 과학기술인들이라면 자신의 세부 전공 분야를 넘어 다른 과학기술 및 관련 분야의 지식을 넓히고 의사소통과 협업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독자가 정부 관계자나 정치인, 각계의 오피리언 리더들이라면 이 책을 통하여 현대 과학기술의 특성 및 관련 주요 정책적 사안들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무엇보다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현시대와 사회를 보다 잘 이해하고 사고의 폭을 넓히며 가다듬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일부는 상당히 오래전의 사안을 포함하겠지만, 단순히 과거의 사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듯싶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기술 행정 및 법령, 언론 관련 문제를 더 이상 행정가나 법률가, 언론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될 것이며, 과학기술인 스스로 보다 관심을 가지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체적으로 힘을 보태는 것이 자신 및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일반 대중도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주요 정책과 이슈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 책이 언급하는 ‘과학대중화’가 한 단계 고양되지 않을까 한다.” - 본문 중에서

최성우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후 LG전자연구소 선임연구원을 거쳐 중소기업 연구소장 등을 역임하면서 연구개발과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왔다. 과학평론가로도 활발히 활동하여 여러 일간신문, 잡지, 온라인 매체 등에 과학칼럼을 연재하고 TV 과학채널의 논평 코너에 출연하였고, 한국싸이버대학교 겸임교수를 지냈다. 현장 과학기술인들의 단체인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의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였고, 과학기술정책에도 관심이 많아서 대통령 자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과학기술부 정책평가위원,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민간협의회 위원 등 정부의 정책 자문에도 참여해왔다. 지은 책으로 『과학사 X파일』, 『상상은 미래를 부른다』, 『과학은 어디로 가는가』와 공저로 『과학향기』 등이 있다.

들어가며

1부. 기초과학의 발전과 거대과학

- 기초과학 연구는 왜 중요한가?

- 거대과학의 빛과 그림자

- 중이온가속기는 왜 애물단지가 되었나?

- 기초과학 혁신을 위한 전략과 제언

2부. 한국형 발사체와 우주개발

1. 한국인 우주인 배출 사업

- 한국인 우주인 배출 사업의 추진 및 경과

- 사업의 실패 원인 및 교훈

2.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

- 외국의 우주개발 역사와 최근의 흐름

- 우리나라의 위성과 발사체 개발 과정

- 우리의 바람직한 우주개발 전략은?

3부. 소재, 부품, 장비의 혁신

-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기존 현황 및 문제점

- 일본과의 소재 분쟁의 교훈 및 향후 전망

4부. 제4차 산업혁명의 허와 실

- 제4차 산업혁명 담론의 전개 과정과 논란

- ICT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5부. 바이러스와 감염병 대응

- 21세기의 주요 신종 감염병과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 코로나19의 중간 숙주 및 기원에 대한 논란

- 바이러스만큼이나 심각한 가짜 뉴스와 백신 공포증

- K 방역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6부. 지구온난화와 탄소중립

- 지루한 논쟁을 하다가 발등의 불이 된 지구온난화

- 탄소포집 기술 등이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

- 수소경제에 대한 이해와 오해

- 탄소중립은 정말 가능할까?

7부. 과학기술인력 관련 대책

1. 이공계 비정규직 문제 개선

- 이공계 기피 현상의 심화와 이공계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 과정

2. 이공계 대체복무제의 개선

- 이공계 대체복무제의 의미 및 개선 과정

- 다시 논란이 되는 이공계 대체복무제

8부. 과학기술 행정체계와 거버넌스

1. 이공계 공직 진출 확대

- 이공계 공직 진출 확대의 의미와 추진 과정

- 다시 생각하는 이공계 고위공직의 현재적 의의와 중요성

2.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개편

- 역대 정부별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변화 과정

- 과학기술 행정체계 개편의 향후 과제

9부. 법령과 제도의 개선

1. 직무발명제도의 개선

- 직무발명이란 무엇인가?

- 직무발명제도의 개선 과정

- 직무발명 보상금은 많으면 안 되나?

2. 특허법원의 개편

- 특허법원의 설치와 개편 경과

- 과학기술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의 의의 및 향후 과제

10부. 과학언론과 과학 대중화

- 과학기술 분야에서 오보와 과장보도가 많았던 이유는?

- 여전한 노벨상에 대한 집착과 콤플렉스

- 과학문화의 혁신과 진정한 과학 대중화를 위하여

나가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