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이 권력을 만났을 때

★ 에릭 슈미트 강력 추천! ★

바이러스 실험부터 유전자 조작, 탄소 배출, 가상화폐, AI까지

과학과 정치의 능력과 한계에 관하여

“정치는 과학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왜 과학의 거버넌스가 21세기의 가장 큰 과제가 되었는가?

인류의 삶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점 더 향상돼왔다. 이 점은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희망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과학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가?” 하는 물음에 “살기에 더 나쁜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 과학과 기술이 공장 자동화와 기후 변화에서 소셜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이로운 점과 더불어 우리의 환경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수많은 악영향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정책 전문가이자 사회 혁신 분야의 권위자인 제프 멀건 교수는 “과학을 어떻게 관리하면 그 이익은 취하면서도 위험은 피할 수 있는지가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사회적인 관리와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정치는 과학을 이용해 권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과학과 기술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누구에게 손해가 되는지는 정치적 판단이 수반된다. 생명과학과 AI 등의 규범과 법률을 만드는 일이나, 복지체계 설계나 세금 부과 같은 정책을 만드는 일은 정치의 영역이다. 저자는 이와 같은 과학과 정치의 관계와 권력의 본질에 관해 깊이 파고든다.

◆ 통제불능의 과학계, 관리 역량 없는 정치계

각종 전염병과의 싸움부터 지구 온난화까지 인류가 재앙과 위기에 처할 때마다 과학과 정치는 결탁해왔다. 또한 국가는 전쟁, 경제 성장, 영광, 권력을 위해 과학의 신화를 전파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도전이 되기도 하는 과학의 권위 확대로 인해 마찰과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과학이 새로운 규제 마련 명분의 근거가 되는 만큼, 이제 과학은 모든 의미에서 정치적이다. 오늘날 대부분 문제는 과학적 결정과 정치적 결정을 동시에 요구한다. 반면, 과학과 기술의 새로운 분야가 생겼을 때 우리 사회가 이를 장려할지 억제할지, 예산을 편성할지 삭감할지, 관련 법률을 제정해 규제할지 유예할지 등 정치에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책은 국가가 과학에 개입한 복잡한 역사를 설명하면서 국가가 과학을 군사력이나 경제적 번영의 수단으로 이용한 방식, 과학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된 과정, 정부와 의회가 과학계와 부딪히면서 직면한 현실적 문제를 살핀다. 정치와 과학이 충돌하는 다양한 논리와 그 논리가 어떻게 고유한 생명력을 갖게 되는지도 들여다본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치의 과학화’와 ‘과학의 정치화’가 모두 이뤄져야 한다. 과학은 스스로 한계를 명확히 하고 끊임없이 성찰하는 분야로 재탄생해야 하며, 정치는 종종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과정으로 빠져드는 과학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만큼 충분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

◆ 왜 과학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가?

과학은 새로운 가능성뿐 아니라 새로운 위험도 초래한다.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무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 자연을 파괴할 수 있는 환경 오염 등이다.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해왔던 과학도 과거와는 달리 더 모호하고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국가는 과학을 평가하고, 규제하고, 금지하고, 차단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과학은 불완전하다.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판단하려면 윤리적, 정치적, 실용적인 여러 추론과 결합해야 한다. 과학만으로는 스포츠에서 젠더(gender) 구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원자력이 기후 변화의 좋은 대안인지 알 수 없다. 과학이 그 중심에 있지만, 바람직하게 실행하려면 서로 연관된 다른 유형의 지식과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과학은 항상 어디에나 있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정치는 늘 과학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지만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과학계는 자신들의 문제를 과학적 판단 도구가 부족한 정치계의 의제로 떠넘긴다. 과학자들은 스스로 정책을 만들 수 없으며, 그럴 수 있는 기술도 의향도 없다. 이런 것이 ‘과학과 정치의 역설’이다. 오직 정치만이 공익을 위해 과학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지만,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정치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

◆ 과학은 어떻게 정치에 힘을 실어주는가?

역사적으로 국가는 과학을 다른 경쟁국들에 힘을 과시하고, 번영을 모색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간주했다. 전차와 전투기에서 로켓과 전함에 이르기까지 어느 나라가 더 정교하고 고도화한 전쟁 기술을 가졌는지를 두고 경쟁했다. 아울러 경제적 국익을 위해 과학을 활용할 학교, 연구소, 기관 등을 설립하는 등 국가 차원의 과학 지원 정책도 펼쳤다. 국가는 지향할 목표를 구체화한 뒤 과학이 그 수단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했다.

어느 국가든 간에 평균 수십 건 이상의 과학 관련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는 핵폐기물 비용을 추산하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과학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한 투자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결실을 보는 데 30년이 걸리는 핵융합 기술의 기대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평가해야 하는 쪽도, 유전자 편집 및 복제 기술에 관한 규정을 확보해야 하는 쪽도 정치다. 정치는 양자컴퓨팅 같은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국가가 경제 호황 대열에 참여할 준비도 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에 의존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의 보안이 뚫려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 역시 정치의 몫이다.

이렇듯 과학과 정치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서로가 필요하다. 과학은 정치의 후원이 필요하고, 정치는 과학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과학과 정치는 각자 자신들의 권위, 자원, 인정을 두고 오랫동안 경쟁해왔다. 과학은 권력을 돕기도 하지만, 그 권력이 남용되는 위험도 과학에서 나온다.

과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존재하는 것을 중심으로 정해진다. 정치는 우리가 느끼는 것과 중요한 것에 관여한다. 이 책은 중요한 정책이나 규제에 대한 결정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바람직하게 이뤄지도록 과학과 정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지은이 : 제프 멀건

사회 혁신 분야의 세계적인 지성.

유니버시티컬리지런던(UCL) 집단 지성, 공공 정책, 사회 혁신 교수다. 런던정경대학교(LSE), 멜버른대학교에서 객원 교수를 지냈으며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애시센터의 수석 방문 학자로 머물렀다.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 데모스(Demos)를 창립했으며 혁신을 지원하는 재단 네스타(Nesta)와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영파운데이션(Young Foundation)의 CEO를 역임했다. 창조경제 전략, 연합정부, 예측적 규제, 실험주의, 개방형 혁신, 문제해결 방법 등에서 정부 및 기타 기관에서 사용하는 많은 아이디어를 선보였으며 창조경제에 기여한 공로로 2020년 여왕 탄생일 기사작위를 받았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의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연구하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그룹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으며, 과학과 기술의 관점을 유럽의회에 조언하는 STOA(Science and Technology Options Assessment)의 자문 패널이며, 2023년에는 ‘정부 혁신의 모든 것(whole of government innovation)’에 관한 유럽위원회 프로그램의 의장을 맡았다.

토니 블레어 총리 시절, 영국 총리실 산하 미래전략위원회의 전략기획관을 지냈고, 세계 각국의 산업 정책 수립에 자문 역할을 했으며 여러 재단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프랑스 디지털 에이전시 이사회, 스코틀랜드 정부의 ‘캔 두(can do)’ 패널, 서울시 사회혁신국제자문단, 아랍에미리트 총리실의 자문위원회 등에도 참여했다.

지은 책으로는 《메뚜기와 꿀벌: 약탈과 창조, 자본주의의 두 얼굴》 《사회혁신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어떻게 추진하는가》《좋은 권력과 나쁜 권력(Good and Bad Power)》 《공공 전략의 기술(The Art of Public Strategy)》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 등이 있다. 

옮긴이 : 조민호

안타레스 대표.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뒤 단행본 출판 편집자로 일하면서 인문 및 경제경영 분야 150여 종의 책을 기획·편집했고 저작권 에이전트로도 활동했다.

옮긴 책으로 《지루할 틈 없는 경제학》(2022년 세종도서 교양 부문 선정) 《이코노믹 허스토리》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 《리더십의 심리학》 《15분 만에 읽는 아리스토텔레스》 《세네카가 보내온 50통의 편지》 등이 있다.

들어가며_ 과학과 정치의 역설

제1부 과학은 어떻게 권력과 만나는가

제1장 불안한 상호 의존

과학은 정치 이데올로기에 어떻게 도전하는가

과학과 자유민주주의

주권 추구와 그 한계

제2장 과학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권력과 연결되는가

관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해석과 의미 부여: 과학의 이론화

실행: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과학의 개방성과 집단성

과학 국가라는 아이디어

과학의 정치적 특성

제2부 국가는 과학을 어떻게 이용해왔는가

제3장 테크네와 에피스테메의 시대

권력에 봉사하는 공학

국가 권력을 증폭하는 과학

전쟁을 위한 과학

경제를 위한 과학

영광을 위한 과학

권력을 위한 과학

제4장 과학의 배신

때때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을 선택한다

글로벌 실존 위험 예측

제5장 정치가 타락했다고 여기는 과학자들의 관점

자치라는 이상

자율성의 철학

자기의심

제3부 과학이 권력의 정당성을 만들어주는가_ 진실과 논리의 문제

제6장 주인과 하인 그리고 복합적 진실

무한하지 않은 복합적 진실의 사례

국가와 과학, 주인과 하인의 변증법

제7장 충돌하는 논리

지식과 논리 그리고 문화

과학의 논리

정치의 논리

관료주의의 논리

교차하고 충돌하는 논리들

불순한 철학

모든 과학은 정치적인가?

미래 융합 논리

제4부 과학과 정치의 역설을 어떻게 풀 것인가_ 제도의 문제

제8장 주권 분할 또는 정치 패권을 녹이는 지식의 역할

주권의 본질

복수형 주권: 지식과 생태 그리고 미래

제9장 민주주의와 과학의 만남

정치에 조언하는 과학자들: 사이언스 트라이앵글의 역할

중개자와 중재자

증거와 실험을 통한 과학과 정치의 융합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지도하는 방법: 삼각법의 원리

과학의 민주화

과학의 우선순위 민주화: 사회를 위한 과학

경로 선택

생산성 둔화와 정체: 과학의 사회계약

과학을 만들어가는 대중

제10장 민주주의의 논리적 흠결과 그 해결책

정치로부터 과학을 보호하는 정치

숙련된 대중: 주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대중

숙련된 정치: 정치인을 위한 교육

지식 공유지, 초정치, 과학기술 협의체

사회적 메타인지를 위한 지식 공유지

제5부 국경 있는 세계의 국경 없는 과학_ 균형의 문제

제11장 글로벌 이익과 국가 이익의 충돌

경쟁과 협력의 진화적 역학관계

글로벌 불균형 그리고 희망과 두려움의 투쟁

한 세기 동안 볼 수 없던 변화

거버넌스 불모지

제12장 글로벌 과학기술을 통제하는 방법

세계 정부라는 아이디어

올바른 은유: 단일 사령부가 아닌 연결망으로서의 거버넌스

과학과 지속가능발전목표

국제 기구의 새로운 경제 기반: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과세

글로벌 민주주의와 그 정당성

지식을 기반으로 창설되는 새로운 유엔

제6부 융합과 지혜 그리고 판단_ 의미의 문제

제13장 과학과 융합 그리고 메타인지

융합의 유형들

과학과 지혜

과학과 판단: 좋은 과학과 좋은 기술을 지도화하고 측정하는 방법

나오며 정치와 과학의 변증법

감사의 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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