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정치야 바보야 -운동권 정치를 심판한다-

▣ 출판사서평

정치가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탐구의 대상이었습니다.
정치가 국가 공동체를 흥하게도 망하게도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조선 시대 말 우리는 정치가 무기력하고 그 지도자들의 무지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커다란 고통의 대가를 치르면서 경험했습니다. 치욕적인 36년간의 식민지 생활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후유증을 치유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정치란 국가공동체의 이익을 다루는 영역입니다. 국가 공동체의 방향을 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방법을 실천하는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현대 선진정치는 그 결정과정에 자유민주적 방식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개인이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평화롭게 서로 협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동안 정치를 놓고 수많은 국가 공동체의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견해가 나온 것이 그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존중하는 정치에 대한 견해와 절차는 그동안 인류의 실천 활동의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된 지혜입니다. 우리가 현재 구가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숱한 전쟁과 갈등을 경험한 우리가 그 과정에서 얻게 된 것입니다. ‘갈등을 제도화하고 제도 내에서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지혜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선택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이보다 더 나은 제도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정치 제도는 아직도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중인 것입니다.

공동체 성원의 견해를 하나로 모아 그곳을 향해 전력을 다하게 하는 것은 정치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실패하면 그 정치 공동체는 방향을 잃고 추락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바른 방향을 정하고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성원들의 지혜와 지도자의 혜안이 필요합니다. 앞을 내다보는 혜안과 지혜가 약육강식이 아직도 통하는 국제정치에서 개별 나라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초 지금 세계는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변화를 선도하는 국가 공동체는 승리하고 자유와 번영을 구가할 것입니다. 변화에 뒤처진 국가공동체는 쇠퇴의 나락에 빠질 것입니다. 20세기 초 조선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전 세계가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변화해야 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변화를 뒷받침하거나 혹은 선도하는 역할이 정치에 주어져있습니다. 국가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서로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70여 년 간 대한민국은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국과 6·25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은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과정을 경험한 대한민국은 민주화의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겪고 있는 극한의 대립과 갈등이 그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만의 유일한 경험은 아닙니다. 세계 선진국 모두가 민주화의 후유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 중 공산주의의 실험이 실패로 판명된 현재도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20세기 초 이래 100년 만에 다시 정치가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도약하여 세계 일류국가로 성장하느냐 마느냐는 우리 국민들의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가 담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문제는 정치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협력의 힘을 높여 우리는 일류국가로 도약해야 합니다. 그 한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선두에 정치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책 머리에 중에서

추천사

저자(著者)는 정치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먹고사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대한민국이 처해있다. 대한민국의 존립문제다.
1949년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였다. 1950년 미 국무장관 애치슨은 애치슨라인을 선포하면서 대한민국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하였다. 막강한 공군과 해군력을 갖고 핵무기로 무장한 미국이 구 소련이나 본토 중국과 지상에서 전쟁을 할 이유가 없다고 믿었을 가능성도 있고 모택동의 중국 스탈린의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싶었을 것이다. 소련은 소련군을 북한에서 1948년 12월 완전 철수하였다. 미군이 남한에 머물 명분이 없어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이 스탈린의 소련과 모택동의 중국의 도움을 받아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1949년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하자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기습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다.
1973년 미국과 북베트남이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은 월남에서 미군을 철수하였다. 평화협정을 협상하는 과정에도 북베트남의 무력통일을 위한 준비는 진행되었고 1975년 4월 무력통일에 성공하였다. 평화협정-미군철수-무력통일 이런 순서로 북베트남에 의한 월남통일이 이루어졌다. 더욱 놀랍게도 미국과 월남은 1991년부터 국교정상화 협상을 시작하여 1995년 미국-월남간의 외교관계가 맺어졌고 지금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 되었다. 그러나 월남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다. 북한과 남한의 좌파들이 이런 점을 간과할 리가 없다.
북한은 한 편으로는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미국과 평화협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좌파들과 운동권은 북핵을 인정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1월 “(북한의 핵 보유 논리에) 일리가 있다”고 하였고 2006년 8월 “왜 인도는 핵무기 보유가 되고 북한은 안 되는지 이해 못해”라는 발언을 하였다. 금년 1월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좌파들은 북핵은 대미용(對美用)이라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과 대화로 풀라고 한다. 좌파들은 대화로 풀리지 않을 것을 더 잘 알고 있을 것 이다.
종북좌파들은 북한과 동조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은 유치원생까지도 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노래한다. 북베트남이 미국과 평화협상을 하면서 무력통일을 계속 준비하고 미군 철수를 요구한 것과 꼭 닮았다. 미군 철수 후 북한은 핵으로 위협하면서 무력통일을 시도할 것이다. 저자에 의하면 6·25 당시 남한에는 남노당 조직이 북한의 김일성의 지령에 따라 움직였고 지금은 그에 버금가는 종북단체가 종북좌파 운동권 단체라는 것이다.
저자는 운동권 특히 전대협의 민낯을 속속들이 밝히고 있다. 평화협정-미군철수-핵무기에 의한 무력통일이라는 북한의 통일 시나리오의 한 축을 평화통일이라는 명분으로 전대협이 담당할 수도 있음을 저자는 밝히고 있다.
정치의 기본을 쉽게 설명하며 좌파정치의 문제점과 모순점을 예리하게 파헤친다.
정치지망생 정치신인 기존 정치인 모두에게 필독서로 추천한다.
-이영작(전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 주요 목차

추천사-대한민국의 존립문제가 최우선 -이영작(전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책머리에-정치를 위하여

Ⅰ 운동권 정치의 심판
문제는 정치야 이 바보들아!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운동권 정치
20대 총선의 화두는 운동권 정치 퇴출
-20대 총선의 의미
정의화 의장 당신이 틀렸소
-입법 책임 방기한 국회의장 비판
‘가치’ 내걸고 경제 이슈 선점하라
-위기의 박근혜호(號) 대역전 PLAN
생활협동조합의 정체와 사회적경제기본법
-생활협동조합(생협)의 정체
대한민국 애국우파 그 빛나는 승리의 기록들
-나는 대한민국의 아스팔트 우파다

Ⅱ 한 386의 고백
고(故) 박정희 대통령의 영전에 머리를 조아리며
반공주의(反共主義)를 옹호한다
나의 사상적 스승 리영희를 비판한다
-리영희가 본 것은 사회주의 나라의 실재(實在)가 아니라 선전 문구였다

Ⅲ 왜 다시 전대협에 주목해야 하는가
한국을 반미(反美) 기지로 만든 전대협
-1980년대 학생운동의 주역 전대협과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
운동권 주체사상 세례받다
-주체사상 받아들인 운동권 극좌 성향의 투쟁에서 벗어나 대중과의 호흡 중시
전대협의 ‘민주화’ 투쟁은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투쟁
-NL 진영의 3대 투쟁과제는 반미 자주화 반독재 민주화 조국통일 촉진 투쟁이었다

Ⅳ 운동권들은 답하라
북한의 전략전술론
북한 민주화운동 실천론
민중사관의 뿌리는 북한 주체사관
-민중사관 대해부
분노와 증오의 한국 정치 그 뿌리는 전대협
-좌파 정치권의 뿌리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