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세월호 이후 가야 할 나라 (2016.11)

▣ 출판사서평

사람 귀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세월호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 소속 교수들이 뜻을 모아 기획·집필한 정치사회 연구서. 이 책은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해 온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모순이 낳은 참극으로 규정한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사회적으로 확장하여 성찰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이며, 뼈아픈 성찰과 비판을 딛고 진정 사람 귀한 사회를 만들어 갈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이 이 책이 건네는 최종 메시지다

혁신을 위한 뼈아픈 비판과 성찰
세월호는 몇몇 개인들의 부도덕과 이기심이 가져온 우연한 ‘교통사고’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듯, 비고의적인 우연한 요소들이 겹쳐져 발생한 해양사고로 축소하기엔 이 사건을 둘러싼 거시적 맥락과 그 결과가 너무나 위중하다. 세월호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 특히 최근 20년간 우리 사회가 걸어온 신자유주의의 모순들이 중층적으로 집약된 구조적 사건이다. 시민 생명과 생활의 위기를 담보로 독점자본과 가진 자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한 신자유주의로 황폐화된 대한민국의 사회 시스템이 낳은 대참사가 세월호이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은 사건 자체의 직접적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대참사를 발생시킨 역사적 체계와 사회구조적 모순까지 파고들어야만 ‘그 이후’를 논할 수 있다. 이 같은 비극이 더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만 세월호 참사를 엄격하게 성찰하고 역사 속에 그 의미를 분명히 각인할 수 있다. 이 책은 비극의 본질, 비극을 낳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꿰뚫어 대한민국을 혁신적으로 재구성하는 출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왜 신자유주의가 문제인가
사망자 295명, 실종자 9명. 1970년 남영호 침몰 사고 이래 최대의 해난 참사인 세월호 참사의 전개 과정은 다층적인 신자유주의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의문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세월호는 왜 침몰했는가? 왜 구하지 못했는가?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이후 사회 전 분야에서 민영화와 규제 철폐 흐름이 20년 이상 우리 사회의 지배적 경제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으면서,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되고 독점재벌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대가로 사회복지와 고용 및 안전 등 국민의 삶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부의 독점과 편중 문제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자존심까지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비용 절감과 효율성이 최고의 미덕이 되는 ‘모범적인’ 신자유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행로를 고쳐 잡지 않는다면 비극은 끝날 수 없다는 것이 필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크게 서문과 4부로 구성되었다. 책의 서론 격인 서문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이를 민주화 이후 신자유주의 20년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맥락에서 고찰해 보자는 이 책의 문제의식을 제시한다.
제1부는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측면과 연관해, 특히 국가가 보인 무능력과 무책임성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내용으로 꾸려졌다. 해양 안전의 탈규제 문제,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체계의 부실, 사건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 사건의 본질 왜곡에 앞장서 온 언론 문제 등 국가가 의당 책임져야 할 문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그리고 사건의 진상은 어떻게 호도되었는지를 밝힌다.
제2부는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신자유주의 구조와 연관해, 대한민국의 핵심적 영역 전반에 걸쳐서 전개된 위험사회의 면모를 분석한다. 노동, 자본 시장 및 금융, 공공 부문, 의료와 식량 등 기본 생존 요소, 교육 등의 영역에 걸쳐서 전개된 신자유주의 정책이 우리 사회의 공공적 기준을 어떻게 해체하고, 우리 생활의 최소 기반을 어떻게 위기에 빠뜨렸는지를 이야기한다.
제3부에서는 신자유주의로 필연화된 한국판 위험사회에 대한 공공적 견제 장치의 부재 상황을 분석한다. 특히 국가의 본질적 기능인 공공성과 민주성의 결여, 언론과 정치경제 권력의 유착으로 인한 공적 언론의 기능 부전, 그리고 신자유주의 도입 이후 시민사회의 공론장 기능 축소 등을 논하였다.
제4부는 세월호를 통해 본 대한민국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성찰적 대안을 고민한다. 세월호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려는 이 책의 목표에 비춰 인간 중심의 가치 기준은 무엇이며,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 주체의 민주공화국으로 대한민국을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철학적 성찰과 실천적 고민을 함께 검토한다.

▣ 작가 소개

저자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고희선_ 한양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 문학치료학과 석사과정을 마친 후 성균관대 동양철학과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유럽공인문학치료사로 다양한 문학치료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문학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경동대학교 간호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서중_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이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현대사회와 커뮤니케이션》(공저), 《한국 사회와 미디어 공공성》(공저), 《유신과 반유신》(공저)이 있다.

노진철_ 독일 빌레펠트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한국사회체계이론학회 회장으로 있으며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 한국이론사회학회 회장, 지역사회학회 회장, 한국환경사회학회 회장과 한국NGO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세월호참사조사특별위원회 총괄 자문교수를 맡고 있으며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 있다.

박상환_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교수. 독일 기센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동서철학회 회장, 한독사회과학회 부회장,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이사, 여성아카데미 이사를 역임했다. 저서로 《동서철학의 소통과 현대적 전환》, 《고쳐읽는 중국철학 이야기》, 《철학, 문화콘텐츠를 말하다》 등이 있다.

박주민_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추운 겨울 철거촌 주민들과 구청장을 만나기 위해 하루 종일 눈을 맞으며 기다렸던 경험을 통해 변호사가 되고자 마음먹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1센티미터라도 돌리겠다는 마음으로 민변과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은평구 갑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략공천되어 당선되었다.

배병인_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영표_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사회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영국 에식스대학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에서 3년간 일하며 아시아민주주의 비교연구에 참여했다. 현재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회이론, 환경사회학, 도시사회학, 사회운동, 영국 정치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했다.

성열관_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교육과정 사회학 분야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 분야는 비판적 교육학, 국가교육과정, 사회정의교육이다.

송주명_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일본 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현재 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일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은 국제정치경제, 일본정치(일본대외경제정책), 에너지국제정치이다. 2016년 현재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과 사회공공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오동석_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아동인권과 교육 문제, 지역 차원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 지구 차원에서 근대 헌법학의 극복 문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

윤영삼_ 부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며, 사회공공연구원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운수업의 노사관계를 전공하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운수업의 안전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이도흠_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지순협 대안대학 이사장,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 계간 《불교평론》 편집위원장, 계간 《문학과 경계》 주간,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상임의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인류의 위기에 대한 원효와 마르크스의 대화》, 《화쟁기호학, 이론과 실제》, 《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 등이 있다.

이종구_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도쿄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로 산업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다. 산업노동학회 회장, 비판사회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상임의장으로 활동하였다.

정수영_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일본 조치(上智)대학에서 언론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학교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 분야는 언론의 적극적 자유와 책임,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 등을 포괄하는 미디어 규범, 저널리즘, 공영방송, 한일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등이다.

▣ 주요 목차

제1부 국가와 언론의 책임

1 국가 중심 신자유주의와 해양 안전 탈규제 : 노진철
국가의 위기 관리 왜 실패했는가
탈규제가 규제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규제의 역설’
안전 경시한 보수 정부의 무차별적 탈규제
‘안전사회’ 상징 정치에 실종된 해양안전
국가 중심 신자유주의의 한계

2 잔인한 나라, 실종된 인권 : 박주민
안전 점검과 구호 업무 민영화의 결과
피해자를 적으로 만든 정부 여당
진실보다 은폐 택한 언론의 인권침해
세월호 이전과 이후

3 세월호 언론보도 대참사 : 정수영
언론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윤리의 실종
받아쓰기 저널리즘과 오보
왜곡 조작 보도
이슈 선택과 뉴스 가치 기준의 정당성
‘자유’를 넘어 ‘책임’ 있는 언론으로

제2부 위험사회

4 자본의 탈규제와 ‘재난 자본주의’의 구조화 : 배병인
서해훼리호에서 세월호로, 신자유주의 20년
재난으로 지탱되는 ‘재난 자본주의’
박근혜 정부의 ‘민생’ 드라이브
규제 완화, 투기 조장, 재난의 일상화
‘잊지 않기’ 위하여


5 규제 완화와 철도 민영화 : 윤영삼
안전과 이윤의 대립
안전을 위한 규제 완화는 없다
철도 민영화를 위한 집요한 노력
내구연한 사라진 철도 차량
민영화 기로에 선 KTX
규제의 사회화 규제의 민주화

6 변종 위험사회와 인간다운 삶 : 서영표
‘위험 예방 시스템’이라는 신화
전문가집단과 과학적 지식의 허구
‘변종’ 위험사회를 지탱하는 것
박탈당한 권리 충족되지 않는 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7 위기의 한국 교육 5·31체제에서 4·16체제로 : 성열관
세월호 참사가 왜 교육 문제인가
위기에 처한 한국 교육
5·31 교육 개혁과 교육 위기의 심화
세월호 이후 4·16 교육체제

제3부 부재不在와부전不全
8 헌법 국가 책임을 묻다 : 오동석
무엇이 국가인가
행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
국회의 무능력과 무책임
국가의 책임을 묻는 법

9 언론 권력의 탄생과 정권의 언론 장악 : 김서중
세월호 ‘보도참사’의 구조적 원인
미군정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언론권력의 탄생
이명박정부의 방송 장악
언론 다양성에 역행한 미디어 관련법 개악
정권 우호적인 방송의 창출
기울어진 언론 환경의 복원

10 안전사회와 공론장의 형성 : 이종구
진상 규명 실패가 가져올 사회관리 비용
공공성 상실한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공론장을 형성하는 현실적 방안
시민의식과 정치의 재건

제4부 시민의 책임
11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성찰적 대안 : 이도흠
불량사회에 희망은 있는가
비리공화국에서 참여민주주의 체제로
신자유주의체제에서 정의평화 생태복지국가로
경쟁교육에서 공감·협력교육으로
성찰과 개혁 없이 안전한 대한민국은 없다

12 사회적 트라우마와 공감 : 박상환 · 고희선
타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 없이는 정의도 없다
한국 사회의 배타적 가치관과 그 형성 배경
기억 메커니즘과 사회문화적 기억
사회문화적 기억과 집단 트라우마
공감으로 사회문화적 기억 살려내기
고통에서 공감 공존으로

맺음말 - 사람 귀한사회를 위해, 시민 주체 민주공화국을 향해 : 송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