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 작가 소개

저 : 강원택
196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정치학과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 뒤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 & Political Science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주임연구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Electoral Studies 등 국내외 여러 저널에 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연구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정당학회 부회장으로 있다.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한국의 선거정치』, 『한국정치 웹 2.0에 접속하다』 『하나의 유럽』, 『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통일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 영국 보수당의 역사』등 다수의 책을 썼다.

▣ 주요 목차

책을 내면서_ 05

Ⅰ. 들어가는 말_ 15
1. 통치형태란 무엇인가?_ 17
2. 통치형태의 종류_ 21

Ⅱ. 대통령제_ 25
1. 대통령제의 일반적 특성_ 27
2. 미국의 대통령제 : 강한 권력의 대통령 중심제?_ 33
3. 논의 : 대통령제의 운영상의 특성과 문제점_ 46
⑴ 임기의 고정성_ 47
⑵ 이원적 정통성과 대통령·의회 간의 갈등_ 60
⑶ 국외자의 출현 가능성_ 73
⑷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 : 직책 간 갈등_ 80
⑸ 한국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_ 86
4. 대통령제에 대한 평가_ 92

Ⅲ. 내각제_ 97
1. 내각제의 일반적 특성_ 104
⑴ 집단의 통치_ 104
⑵ 내각제의 유형_ 113
2. 영국의 내각제_ 117
3. 독일의 내각제_ 124
4. 연립정부형 내각제_ 134
5. 소수파 정부(minority government)_ 143
6. 직선제 총리와 내각제_ 147
7. 내각제에서 국가 원수_ 152
8. 내각제에 대한 평가 : 약하고 불안정한 정부인가?_ 157

Ⅳ. 이원정부제_ 165
1. 도입배경_ 170
2. 프랑스 제5공화국 통치체제의 특성_ 176
3. 이원정부제 : 분권형 대통령제인가?_ 185
4. 논의 : 이원정부제의 특성과 문제점_ 197
5. 평가 : 한국 대통령제와 이원정부제_ 209


Ⅴ. 맺으면서_ 213

참고문헌_ 221
색인_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