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시대의 논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이중위기 속의 한국사회-

▣ 출판사서평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 동력을 세계사회와 국제정치경제의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비판적 사회이론은 어떤 대안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까?

냉전이 종식된 이후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는 다시 체제의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2008년 대침체(great recession)는 금융시장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의 심연을 보여주었다. 국내외적 경제위기로 인해 중산층이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이들의 삶이 붕괴하고 있음에도 (재벌)대기업과 투자기관의 수익은 오히려 비약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들의 탐욕은 멈추지 않고 있다. 화폐자본이 유가증권의 형태로 실물경제를 대체하면서 증식될 수 있다는 물신주의적 생각은 거품만 만들어냈으며, 이는 국민경제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국가의 적극적인 구제금융조치를 통해서 겨우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정당, 노조, 시민운동단체와 같은 사회조직들이 금융시장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근대의 주체는 스스로 자신의 저항과 행위력을 신뢰하지도 못하면서 노동, 정치, 교육에서 더 많은 자기책임을 강요받고 있다. 사회의 자율적 공간이 축소되고, 분열과 혼란이 가중되는 주된 원인은 사회의 광범위한 경제화에 있다.

이제 모든 사회적 제도는 본질적으로 시장의 명령에 복무해야만 한다. 민주주의, 노동조합, 가족이 완전히 해체되지는 않았지만, 시장의 명령이 지배적인 곳에서 이들의 자율성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 시장의 권력은 노동자들을 규율화하고 노동의 이해대변조차 규율화시켰다. 노동조직, 가족, 교육, 종교, 심지어는 가족과 연인관계와 같은 친밀성의 영역까지 경쟁과 계산이 지배하고 있듯 점진적인 시장화는 삶의 모든 영역에 관철되고 있다.

21세기의 한국사회는 19세기말 격동의 시기에 비견될 만큼 거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있다. 낡은 구조, 제도, 사유와 세계관은 빠르게 해체되고 있으며, 기존의 사회발전 동력은 상당 부분 고갈되어 버렸다. 오늘날 이러한 변화가 무엇보다 금융주도적 자본주의 축적체제와 이 체제의 위기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축적체제를 동반한 새로운 근대화의 동력이 기존의 사회경제적 조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의 총체성을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이름으로 파악한다.

책 속으로

21세기의 한국사회는 19세기말 격동의 시기에 비견될 만큼 거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있다. 낡은 구조, 제도, 사유와 세계관은 빠르게 해체되고 있으며, 기존의 사회발전 동력은 상당부분 고갈되어 버렸다. 한편으로는 디지털화로 대변되는 기술의 비약적 발전, 생산과 자본시장의 네트워크화, 글로벌 수준에서의 사회화(Vergesellschaftung)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빈부격차의 심화, 노동시장에서 상당수의 생계노동자들이 배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국가의 권한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반면, 초국가적 정치형태(글로벌 거버넌스)의 영향력은 강력해지고 있다. 저자는 오늘날 이러한 변화가 무엇보다 금융주도적 자본주의 축적체제와 이 체제의 위기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이러한 축적체제를 동반한 새로운 근대화의 동력이 기존의 규범적 사회과학이 근거하였던 사회경제적 조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의 총체성을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이름으로 예리한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에 대한 폭압적 성격이 서유럽 사회의 노동체제 혹은 복지국가 시스템과 자주 비견되면서 적지 않는 지식인들이 그것이 비록 자본의 유화적인 전략일지라도 최소한 한국사회에서 그러한 정도의 제도화는 필요하다는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지식인들은 그러한 갈등의 제도화조차 서유럽 노동자들이 치열하게 전개한 계급투쟁의 산물이고, 나아가서 노동과 지식인 간의 연대의 산물이었다는 점을 잊고 있다. 여기서 ’87년 체제 논쟁에서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진 부분을 다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서구 복지국가는 양차 세계대전 당시 노동운동과 좌파정당이 철저한 반파시스트 투쟁을 전개하면서 사회개혁의 도덕적 우위를 점유하고, 다시 급진적 ’68학생 운동을 통해 반권위주의적 문화를 타파하고 사적 영역을 정치화해내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과 지식인의 결합은 끊임없이 이루어졌고 이들은 다양한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하면서 반자본주의적 혁명을 염두에 둔 사회개혁의 노선을 걸었다. 에스핑 앤더슨식의 복지국가 유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가별 복지국가의 내용과 형식의 차이는 결국 그러한 계급투쟁의 강도, 자본과 노동의 세력관계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그러한 흐름은 1970년대 신사회운동으로 대변되는 녹색혁명에서도 산업자본주의의 약한 고리(생태친화적 생산은 가변자본의 증가를 의미한다)를 건드리면서 끊임없이 자본주의가 ‘인간의 얼굴’을 지니게끔 하였다. 물론 노동과 사회의 반격에 자본주의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냉전이라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환경이 이러한 운동에 일조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반면에 한국은 ’87년 체제는 헌정체제의 틀 안에서 형식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서유럽의 그것과는 달리 반자본주의적 혁명이 운동권 내의 사상투쟁으로 제한되고 전면적 사회개혁투쟁으로 발전되지 못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극단적 반공주의, 그리고 ’87년 체제의 수립과정에서 예고 없이 다가온 냉전의 종식이라는 국내외의 정치적 조건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로써 민주화 세력은 ’87년 노동투쟁 이후 형성된 포디즘적 축적체제 과정에서 곧바로 자본주의의 자정과정에 편입되어 버렸다. 1990년대 초반의 비약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급속도로 완성된 한국자본주의의 포디즘적 축적체제(임금상승과 삶의 질 개선, 중산층의 형성)는 경제성장과 삶의 질 개선에 기초하여 곧바로 헤도니즘적 소비자본주의로 이행하면서 노동의 정치세력화(노동자 정당의 구축과 제도정치권 내에서의 노동친화적 정치프로그램의 구축)는 실패하였다. 노동은 여전히 관리와 통제의 대상에 머물렀다. 이러한 상황이 객관적 조건이었다면 노동과 지식인의 연대는 더욱 뼈아프다. 여전히 노동자의 생존권을 방어하고 노동의 인간화를 위해 노동현장에서 헌신하는 개별적 지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대체로 80년 이전의 학번세대들이 꿋꿋하게 현장과 연구에서 노동의 문제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 숙연해질 정도이다), 전반적으로 소위 ‘386 세대’로 지칭되는 80년대의 학생운동 세대는 서구의 ’68 학생운동에 비견되는 사회적 문화혁명도, 노동과 지식인의 연대도 제대로 구축하지도 못하였다. 학생운동권 일부의 제도권 편입, 이들의 과잉 정치화와 정치적 무능력은 탈정치화에 일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운동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기업사회’(김동춘)로의 전환과정에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더 강하다. 노동과 지식인 간의 연대의 실패는 한편으로 과도한 전문가주의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의 현장과 괴리된 (문화적) 문화적 급진주의로 표출되었다. 자신의 사유와 행동을 하위계급의 사회적 투쟁과 결합시키는 것을 지칭한 ‘보편적 지식인’(사르트르), ‘유기적 지식인’(그람시)의 형상과는 달리 노동과 괴리된 지식인들의 일부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기술자로 재등장하였다. FTA를 비롯한 각종 신자유주의의 정책의 설계자는 유감스럽게도 이 세대의 엘리트 관료와 대학교수들로, 이들은 신자유주의화된 대학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시장친화적인 (교양)과목 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취업과 대학 경쟁력을 핑계로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경쟁을 합리화하는 신학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소위 이들 전문가집단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필요의 창조자로서 사제의 역할”(이반 일리치, 2015: 25)을 수행하면서 신자유주의의 기능적 지식인으로 전락하였다.

이 책은 2002년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후 작업한 일련의 지적 오딧세이의 산물이다. 연구가 누적되면서 서구 이론의 수용에 있어서 한국적 특수성을 염두에 둔 ‘의도적 거리두기’는 자연스럽게 체화되었지만 여전히 이 책의 전반적인 분석틀은 이론적으로 조절이론과 네오그람시주의에 크게 빚지고 있다. 자본주의 발전을 이해함에 있어서 전자는 자본주의 발전의 내재적 동력을, 후자는 외연적 동력을 설명하는데 여전히 적합한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정치학계에서 각각의 이론적 한계는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가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두 이론을 다소 절충적으로 활용하였다.

방법론적으로는 크게 네오그람시주의의 주창자인 로버트 콕스(Robert W. Cox)의 견해에 빚지고 있다. 그는 이론을 크게 ‘비판이론’과 ‘문제해결의 목적’을 지닌 것으로 분류하였는데, 후자가 주어진 것과 작용하며 기존의 시스템 기능을 유연하게 작동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면 전자는 누군가에 의해 선택된 상황을 인식하고 해방적 관점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비판이론은 자연적 결과로서 보이는 지배적 질서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사유방식인데 이러한 인식은 비판적 사회과학의 입장에서 사회를 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책은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1부는 국제정치학이론과 사회이론적 시각에서 전환시대의 논리를 설명하는 글로 묶었다. 세부적으로 전환시대의 핵심적 특징을 규정하는 금융주도적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구조(1장)와 특성(2장), 그리고 그러한 금융주도적 축적체제에서 시도된 노동과 사회에 대한 자본의 전략(3장, 4장)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 통치제체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5장)과 국가의 기능변화에 대해 (6장) 다루었다. 여기까지 정치경제학과 국제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전환시대의 논리를 분석하였다면, 이어서 사회이론적 관점에서 사회의 경제화(7장, 8장)를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성찰적 근대화 이론의 논리와 한계(9장)를 다루었다.

2부에서는 1부에서 다루었던 전환시대의 논리에 기초하여 발생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영역을 중심으로 진단과 대안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비정합성과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의 확산(10장), 금융주도 축적제제에서 발생한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11장)에 대해 분석하였고,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서유럽노조의 사회적 대응전략과 함의(12장, 13장)를 다루었다. 이어서 노동의 디지털화(14장), 청년실업(15장), 이주노동자 문제(16장)와 같이 현재 자본의 세계화 이후 노동운동이 직면한 주요 이슈들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시장화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사회성의 회복(17장)과 진보정치의 대안적 영역(18장)을 다루었다.

▣ 작가 소개

임운택
독일 마부르크에 유학하여 필립스대학교에서 1970~80년대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독일 진보 사회과학계를 양분하였던 마부르크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 프랑크 데페(Frank Deppe) 교수의 지도로 「유럽복지국가 노사관계의 변화」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역임하고 계명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주요 관심·연구분야인 현대사회이론, 노동운동, 사회운동, 유럽통합, 정치사회학, 경제사회학 등을 가르치고 있다. 일상적인 학술활동 외에 사회이론과 실천의 연계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학술단체협의회(정책위원장 역임)와 참여연대(노동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 밖에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 FTA국내대책위원회(산업통상부), 지역노사민정 협의체(고용노동부) 등의 전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산업노동학회 이사, 『경제와 사회』 편집위원 등을 맡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대안으로 국제정치의 글로벌 거버넌스 담론」, 「EU의 FTA사례분석: 투자이슈를 중심으로」,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의 정당성 문제: 카를 슈미트의 합법성과 정당성 논의를 중심으로」등이 있으며, 주요저서로는 『Zur Transformation der industriellen Beziehungen in den Europaischen Wohlfahrtsstaaten』, 『문화, 환경, 탈물질주의 사회정책』(공저), 『현대사회를 진단한다』(공동 번역)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프롤로그
1부 전환시대의 정치경제학과 사회이론
1장 금융시장 자본주의의 구조와 특성

1. 힐퍼딩의 금융자본주의/ 2. 금융시장 자본주의/ 3. 주식시장의 기능: 자본화/ 4. ‘주인-대리인’ 문제와 기회주의/ 5. 새로운 주주: 투자기금/ 6. 경계적 역할: 애널리스트/ 7. 전달 메커니즘: 기업의 금융화/ 8. 글로벌 벤치마킹: 기업경영권시장/ 9. 의도하지 않은 결과: 스톡옵션/ 10. 금융시장 자본주의의 특성

2장 포스트포드주의로의 전환과 유연한 자본주의

1. 포스트포드주의로의 전환/ 2. ‘달러-월스트리트-체제’에 기초한 신 세계질서/ 3. ‘금융자본 주도의 유연한 축적체제’와 신경제의 모순구조/ 4. 금융자본 주도의 축적과정에 대한 함의와 평가

3장 금융시장 자본주의 아래서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

1. 문제제기: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2. 금융시장 자본주의와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의 배경/ 3. 주주가치와 기업지배구조/ 4. 자본시장의 구조변화: 금융시장 자본주의의 이념형으로서 자유시장경제모델/ 5. 주주가치가 경영과 작업조직에 미치는 결과/ 6.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사관계의 전망

4장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의 발전단계와 헤게모니 전략

1. 신자유주의,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 네오그람시 이론과 헤게모니/ 3. 신자유주의의 도입단계: 자본의 위기관리와 김대중 정부의 등장/ 4. 사민주의적 신자유주의로의 이행: 노무현 정부의 등장/ 5. 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 혹은 탈 시민적 자본주의로의 이행?/
6.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 발전유형의 보편성과 특수성

5장 세계화와 국제정치경제학

1. 문제인식/ 2. 국제관계에서 IPE의 르네상스/ 3. 네오그람시 이론과 IPE / 4. 팍스 아메리카나 구조의 해체와 초국적 헤게모니의 형성/ 5. 새로운 세계정치질서로서 다자주의?

6장 국제정치의 사유화 경향과 국민국가의 변화

1.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 2. 사적인 국제정치의 출현/ 3. 국가 중심적 국제정치의 변화/ 4. 국제정치 사유화의 기원과 특성/ 5. 사적인 국제정치의 장점과 약점/ 6. 국제정치에 대한 개입공간의 확대

7장 사회자본 개념의 도구화와 사회성의 경제화

1. 사회자본 개념의 도구화/ 2. 사회자본의 개념과 은유/ 3. 사회자본 개념의 불투명성/ 4. 사회자본과 공동체: 사회성의 경제화 사례 1/ 5. 사회자본과 기업의 네트워크화: 사회성의 경제화 사례 2/ 6. 경제의 물신화와 사회성의 경제화

8장 근대사회에서 화폐의 문제

1. 화폐와 시장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은 왜 필요한가?/ 2. 마르크스, 짐멜, 베버의 화폐경제에 관한 사회이론/ 3. 근대사회의 핵심으로서 교환: 루카치, 존-레텔, 아도르노/ 4. 화폐와 사회: 파슨스, 하버마스, 루만/ 5. 화폐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의 문제와 지평
9장 성찰적 근대화

1. 성찰적 근대화의 배경/ 2. 1차의 근대와 2차의 근대/ 3. 생태적 사회갈등: 성찰성의 근거/ 4. 이론의 한계: 과장, 불분명성, 과도한 정치화/ 5. 전망

2부 위기진단과 대응전략
10장 권위적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

1. 민주주의의 위기 현상/ 2. ‘민주적 자본주의’로부터 ‘권위적 자본주의’로의 전환/ 3. 경제의 대위기와 자본주의의 자정기능의 한계/
4. 권위적 자본주의의 사회적, 정치적 특성/ 5.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과제

11장 금융시장 자본주의와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

1. 불안정성의 회귀/ 2. 자본주의적 수탈경제와 프레카리아트/ 3. 금융시장 자본주의와 프레카리아트화의 전략적 도구화 /
4.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에 대한 전망

12장 유로위기와 유럽노조의 사회적 유럽모델의 위기

1. 유럽통합과 노동운동의 지형변화/ 2.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를 넘어서/ 3. 유럽노조와 유럽통합의 형성과정 / 4. 유로위기와 노조의 위기/ 5. 유럽노조의 전략적 과제와 ‘실패한 이상’이 주는 교훈/ 6. 브렉시트가 남긴 교훈

13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사관계의 변화와 역할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장 배경/ 2. EU에서 CSR의 도입배경/ 3. 시민사회 차원에서 CSR의 제도화: 성과와 한계/ 4. 다국적기업에서 CSR을 통한 노조의 재규제 접근/ 5. CSR과 노사관계의 국제화

14장 노동의 디지털화와 산업 4.0

1. 금융위기 이후 산업지형의 변화/ 2. 산업 4.0: 4차 산업혁명의 핵심가치와 과제/ 3. 산업노동의 디지털화 어떻게 볼 것인가?/
4. 산업 4.0의 사회적 전망

15장 신자유주의 시대의 청년실업

1. 청년실업 다시보기/ 2. 사회적 범주로서 청년과 청년실업의 사회적 의미/ 3. 고용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관점에서 본 청년실업정책/
4. 개별국가의 청년실업대책/ 5. 유럽 청년실업대책이 한국의 청년실업대책에 주는 의미

16장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실천적 과제

1.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 2. 문화 다양성 관점에서 인권의 재구성: 이론과 실천/ 3. 문화 다양성에 기초한 EU의 이주노동자 인권담론/ 4. EU의 인권정책이 국내의 이주노동자 인권개선에 미치는 함의

17장 비판사회학의 과제

1. 비판사회학의 현주소/ 2. 마르크스주의 방법론의 내재적 한계/ 3.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성 개념/ 4.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한 비판적 사회학의 과제

18장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진보정치의 대안적 발전전략

1. 문제제기: 왜 진보적 발전전략인가?/ 2. 신자유주의의 일반적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의 특수성/ 3. 2008년 이후 국내외 지배블록의 위기관리 전략/ 4. 위기의 진단과 대안경제의 공간/ 5. 자본주의 체제 전환의 방향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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