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게 권력을 -시민의 정치를 위한 안내서-

▣ 출판사서평

‘촛불광장’ 동료 시민들에게 띄우는 제언

‘기득권 정치’가 아닌
‘시민의 정치’, ‘진짜 민주주의’를

정치학자이자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인 저자가 ‘촛불시민혁명’의 광장에서 동료 시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몇 주 동안 촛불을 들고 광장과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이 국회를 압박하여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그런데 여전히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국회를, 헌법재판소를, 다시 청와대를 ‘바라봐야’ 한다. 지금 한국의 권력구조는 시민들의 정치력을 수용할 수 없다. 아니,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중심에 놓고 만들어진 구조이기에 시민들은 ‘관객’으로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수백만 명이 거리를 채웠어도 이곳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관객 민주주의’, ‘껍데기 민주주의’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민에게 권력을 되돌려 주는 진짜 민주주의이다. 특정한 정치조직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표는 시민들이 권력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정치무대에 오르도록 해서, 누가 권력을 잡든 예전의 기득권 정치로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저자는 시민에게 권력을 되돌려 주는 진짜 민주주의, 좌/우와 보수/진보라는 이분법을 넘어 ‘기득권 정치’에 맞서는 ‘시민의 정치’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오랜 기득권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실험에 나선 스페인을 직접 방문하여, ‘포데모스’와 ‘아오라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엔 코뮤’와 같은 시민정치의 주체와 현장들을 만나고 조사하였다. ‘15M운동’이라고 불리는 대중적인 정치운동으로부터 태동한 스페인의 시민정치 실험은 ‘제도정치와 대중운동의 연결’을 적극 모색하고 ‘윤리강령’과 ‘선거를 뛰어넘는 선거전술’, ‘미디어 전술’ 등 여러 측면에서, 부패와 기득권 구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세우고자 투쟁하는 지금 한국의 시민들에게 새로운 상상력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다.

저자는 스페인 현장연구를 통해, 이러한 스페인 시민정치가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라틴 아메리카 사회의 ‘21세기 사회주의’와 ‘코뮨국가’라는 정치실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 소개되어 왔던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투쟁과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정치노선을 현재 한국사회가 처한 현실과 스페인의 시민정치 실험 경험에 비추어 재조명한다.

특히 이 책에서 저자는 스페인과 베네수엘라 정치실험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로서 ‘포퓰리즘’에 주목하고, “좌와 우를 뛰어넘는 정치원리”이자 “시민의 자발성을 끌어내기 위한 디딤돌”로서 ‘포퓰리즘’의 원리와 가능성을 재검토함으로써, 이를 지금 한국사회 ‘시민의 정치’의 길과 적극적으로 접목시킬 것을 제안한다.

촛불광장에서 동료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진짜 민주주의를 통한 돌이킬 수 없는 정치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를 묻고 토론을 제안하는 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면한 실천을 위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 저자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듯이, 촛불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열망이 흩어지지 않고 그것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기득권화된 정치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

▣ 작가 소개

저 : 하승우
부산에서 태어났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경희대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과정을 마쳤다.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에서 일하다 2007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지행네트워크''라는 공간을 마련했다. 행동하는 지식인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지행知行이라 이름을 붙이고 다양한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고 있다.

정치학을 전공한 것은 우연이었다. 시험 성적에 맞춰 지원했을 뿐 정치에 관심은 없었다. 대학원에 진학한 것은 학문에 대한 뒤늦은 관심 탓이었지만, 대학원의 교육 과정은 그 호기심을 채워 주지 못했다. 정체성을 강조하는 학교 밖 학문 공동체들에도 정을 주기는 어려웠다. 그러다 2001년 풀뿌리 운동을 만났다. 평소 생각하던 바를 이미 현실에서 구현하는 운동이 있었다니! 그때부터 연구와 활동의 경계를 넘나들며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했다. 삶이 받쳐 주니 생각의 힘이 부쩍 강해졌다. 그래서 요즘은 삶이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고민하며, 중심에서 멀어지는 삶을 기획하고 있다.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녹색당 평당원이다. 동네에서 몇 개의 독서 모임과 공부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희망의 사회 윤리 똘레랑스』(책세상, 2003), 『세계를 뒤흔든 상호부조론』(그린비, 2006), 『참여를 넘어서는 직접행동』(한양대학교출판부, 2007) 등이 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간질 대마왕’, ‘까칠한 로맨티스트’라 부르지만, 곁의 애인은 ‘날카롭지만 섬세하고 따뜻한 남자''라 부른다. 사회의 모순과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날카롭고 까칠해야 하지만 삶의 방향은 사랑과 우정을 향해야 한다고 믿는다. 관심사는 풀뿌리민주주의와 아나키즘, 자치와 공생의 삶이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구성하고 함께 나누는 삶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믿는다. 뭔가를 알아갈수록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든다. 언제나 부족한 삶의 2퍼센트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만이 의미를 채우는 방법이라 믿고, 벗들의 우정과 애인의 사랑이 있어 그 노력이 힘들지만은 않고 행복하다. 그 행복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려 한다.

▣ 주요 목차

들어가는 글 | ‘기득권 정치’가 아닌 ‘진짜 민주주의’를

1부 우리는 할 수 있다! 스페인에서 배운다
1. 15M운동과 제도정치의 연결고리
2. 그들은 왜 윤리강령을 만들었나?
3. 선거를 뛰어넘은 선거전술
4. 정치주체와 기술, 미디어는 어떻게 활용되나?
5. 포퓰리즘, 좌와 우를 뛰어넘는 정치원리

건너가는 글 | 스페인에서 한국, 베네수엘라로

2부 기수를 돌려라! 베네수엘라에서 배운다
1. 기득권의 양당체제와 카라카스 봉기
2. 차베스의 새로운 헌법은 무엇을 노렸나?
3. 아래로부터의 체제 전환, 21세기 사회주의
4. 코뮨국가는 가능할까?
5. 포퓰리즘, 시민의 자발성을 끌어내기 위한 디딤돌

나오는 글 | 승리를 위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