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자본주의 (2017.1)

▣ 출판사서평

“들어는 보았는가,
이것이 끝임을,
자본주의의 종말임을.

마침내 자본주의는 끝나고야 말았다.“

- 페터리히트, 「자본주의 종말을 노래하다」

우리는 1997년 IMF위기를 겪었다,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 ‘금모으기’ 운동을 벌였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위기에 빠졌는지 원인을 밝히기 보다는 애국심에 호소하며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아이들 돼지저금통까지 탈탈 털었다. 그 덕분에 IMF 위기를 겪은 나라들 중 가장 빨리 그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야 했고, 은행의 파산으로 소중하게 모아온 개인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려야 했다.

그로부터 20년이 채 되지 않은 몇 해 전 유럽엽합에 속해 있던 그리스와 스페인이 국가부도의 위기까지 몰렸다. 그 나라들은 독일의 도움으로 부도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우리가 겪었던 IMF 위기 상황과 그리스와 스페인이 겪은 상황이, 20년 가까운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원인과 진행과정이 비슷했다. 금융의 위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금융은 실체가 보이지 않는 자본으로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금융자산이 빈익빈부익부를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은행에 빚을 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좀 더 크게 보면 나라들도 세계의 은행들로부터 빚을 지고 있다. 그리고 빠짐없이 이자를 갚아야 한다. 원금 상환의 시기가 오면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금융권에 더 많은 빚을 진다. 이런 식으로 국가의 부채는 매년 늘어난다. 그리고 원금을 갚지 못하거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 그리스와 스페인처럼 국가 부도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도이뱅크 등 세계의 유명한 은행들은 부도 국가에 돈을 빌려주게 된다.

그리스와 스페인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많은 부분은 이 빚을 갚기 위해 쓰이게 된다. 이 돈을 도이치 뱅크 등의 은행으로 흘러 들어가고 다시 은행에 돈을 빌려준 자본가의 지갑으로 흘러간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은 비단 그리스와 스페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리고 갚은 그 일련의 과정도 똑같은 시스템 아래에서 움직인다고 할 수 있다. 즉 금융자산가들의 재산은 계속 늘어나지만 국민들의 재산은 늘 수가 없게 된다.

『고장난 자본주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현재의 ‘자본주의’와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자본주의가 고장이 났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를 2008년 금융위기와 유럽연합의 그리스, 스페인의 사례를 살펴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 안에 살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란 이 말을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와 때로는 혼동한다.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와 완전히 다른 경제시스템이지 그것이 정치제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에게나 자본의 생산과 소유, 축적에 자유를 허락하며 공산주의는 그 반대이다. 그런데 그 자유가 무제한일 때 자본주의의 기능에 과부하가 걸리고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으나 지금은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마치 투명인간의 그것처럼 완전히 보이지 않고, 기능은 소수의 금융자본가를 위해 최적화되었다.
- 번역자의 말 중에서

『고장난 자본주의』는 한국에 소개되는 로버트 미크의 『좌파들의 반항』에 이은 두 번째 책이다. 이미 한국에 번역된 『좌파들의 반항』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자본주의세계의 문제점을 정치, 경제, 문화의 관점에서 날카롭게 파헤친다.

이 책의 원제인 Kaputtalismus(카푸탈리스무스)는 고장난이란 뜻의 독일어 kaputt와 자본주의 Kapitalismus의 합성어인데 자본주의의 심각한 문제성을 한 단어에 표현하고 있다.

로버트 미지크는 저널리스트답게 간결하면서 날카롭고 세련되었다. 이 때문에 경제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독성이 매우 높다. 그는 폭넓은 지식과 실제적 경험을 동원하여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촌철살인 같은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책은 자본주의가 아직도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시작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문제점은 무엇이고 출구는 어디에 있는가?가 그의 담론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본주의의 뇌사상태에 빠졌고 인공호흡기에 의해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그렇다고 자본주의를 전복시키고 사회주의로 환원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상식이 지배하는 “함께 하는 경제체제”의 도입을 주장한다. 그는 이것을 커뮤니즘(Communism)이 아니라 상식주의(Commonism)라 부른다.

이것은 소그룹의 진취정신을 토대로 완전히 분산형으로 조직되며 공동의 경제를 추구하는 DIY 형태의 공동주의이다. 물론 이것은 지금까지는 아주 작은 섬에 지나지 않으며 그 무게감과 의미는 충분하게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 요동칠지 모르는 금융자본의 바다 위에 돛단배를 타고 있는 것보다 작더라도 섬 위에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만일 이들마저 없었다면 그리스는 거대한 파도에 묻혀 침몰했을 것이다.
- 번역자의 말 중에서

로버트 미지크는 자본주의의 위기에 관한 논쟁을 명쾌하게 풀어가면서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제도의 위기는 재분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전체 사회시스템을 새롭게 재구성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로버트 미지크의 『고장 난 자본주의』는 잠든 지식인집단을 향한 깨어남의 경고이다. 유럽은 물론 전 세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유럽 자본주의의 재앙이 닥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자본주의를 안정시켜야 된다는 것이 그가 전하는 메시지이다.” - 야니스 바루파키스(그리스 마르크스 경제학자)

▣ 작가 소개

저자 : 로버트 미지크
Robert Misik
1966년생. [타게스차이퉁Tageszeitung(베를린)]과 [프로필 & 팔터Profil und Falter(빈)]지의 상임기고가이며 현재 가장 주목받는 좌파 논객이다. 웹사이트 ‘빈의 스탠다드Wiener Standard’에 매주 ‘FS 미지크’라는 동영상 칼럼을 올리고 있다. 그는 진보주의 저널리스트로 좌파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
그동안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안내서』 , 『컬트 북』 , 『좌파들의 반항(들녘 2010)』, 『성급한 사람을 위한 마르크스』 등을 저술하였다.
그동안 1999년 브루노-크라이스키 상(정치분야서적), 2009 오스트리아 문화출판상. 2010년 온라인 분야 금년의 저널리스트상을 수상하였다.

역자 : 서경홍
충남대학교 독문과를 졸업하고 독일 지겐Siegen 대학에서 독일현대문학과 철학을 공부하다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틈틈이 좋은 책을 찾아 번역하고 글쓰는 것에서 삶을 즐거움을 찾고 있다. 「서재에서의 만남 - 첼란과 니체」,「시어의 번역에 따른 의미의 차이」이란 논문이 있으며 『좌파들의 반항』, 『마음의 여행자』, 『푸른 하늘』 등의 번역서를 세상에 내놓았다.

▣ 주요 목차

번역자의 말

서론. 왜 다시 자본주의가 논란인가?
- 그가 말했다. “자본주의!”
- 자본주의는 죽었가?
- 신자유주의자와 케인주의자들의 논쟁

1장. 긴축정책컬트의 흥망성쇠
- 어떻게 은행과 부자들은 구제되었는가?
- 어떻게 우리 모두가 금융산업을 위해 돈을 대는가?
- 왜 신자유주의자들은 민주주의자들을 혐오하는가?
- 긴축정책의 기형아-부두(Voodo)경제학
- 모든 것을 뛰어 넘는 경쟁
- 경쟁-우리 시대의 마지막 이데올로기

2장. 금융자본주의의 재앙
- 특히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이유
- 어떻게 우리는 금융시장의 내적인
불안정성을 더욱 강화시켰는가?
- 왜 사기가 금융기관에 발을 붙였는가?

3장. 자본주의의 내부 모순
- 공동으로 생산하여 개인이 차지하기
- “모순”은 해결될 수 있는가?
- 무엇 때문에 자본주의는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는가?
- 신자유주의가 위기의 원인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 금융자본주의의 상승
- 자본주의의 동력이 멈추다

4장. 늘어나는 불평등-시스템고장의 증상들
- 부가 한곳에 모인다
- 자본주의의 자연법
- 불평등이 낮은 성장의 원인인가?

5장. 혁신의 약점 - 어떻게 자본주의는 그 동력을 잃어버렸는가?
- “잃어버린 혁신”의 이론
- 발전의 감속 또는 가속?
- 혁신은 노동을 대체하고 소득은
감소된다
- “정체상태”에 놓인 자본주의?

6장. 늘어나는 빚덩이 - 시간을 벌기 위해 자본주의는 어떠한 시도를 해야 하는가?
- 빚더미 위에 세워진 자본주의

7장. 저항과 독재 통치 사이의 스트레스 모드에 빠진 자본주의
- 시리자 - 상류계층을 위한 도발
- 통치하는 야당
- “너희들은 이곳을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하는가?”
- 실험실이 되어버린 그리스
- 운동과 정권 사이
- 불안한 혁명
- 그리코노미 - 협동, 스타트업, 노조, 쉐어링-경제
- DIY(Do-it-yourself)경제
- 권위주의적으로 지배하는 유럽 정부
- 민주주의의 탈환 vs. “라 카스타” - 스페인의 예
- ‘포데모스’는 스페인의 시리자인가
- 불안의 시대

맺는말. 어떻게 자본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하는가?
- 함께하는 경제
- 일종의 “공동주의”
- 변혁, 마침내 시작되다
- 혁명적 개혁주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