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2017.1)

▣ 출판사서평

이재명이 직접 밝히는 “공정국가 건설”
소수 기득권 지배를 끝장내고, 99% 흙수저 혁명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바로잡는 탄핵정국에 돌입했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지배 세력으로부터 “개, 돼지”라는 막말을 들었던 국민이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70여 년 역사는 친일 세력에서 비롯해 독재, 부패 세력이 기득권을 고수해온 시간이었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대선 출사표를 낸 이후, 이재명이 직접 쓴 첫 책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지 못한 이유를 명확히 짚어내면서, 지금이야말로 부패를 청산할 마지막 기회라고 단언한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 재벌 개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다. 역시 이재명은 글에서도 논리나 화법에서 거침이 없다. 소년 노동자 출신의 변호사인 이재명은 명백한 논리를 제시하되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말을 구사한다.

검찰 개혁, 국민이 임명하고 감시하자
검찰의 무소불휘 권력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가 식민지 조선을 효과적으로 지배 통치하기 위해 검찰에게 수사권, 기소권 및 기소하지 않을 권한까지 몰아주었다. 이는 분리해야 마땅하다.
검찰의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이재명은 검사장 직선제, 주민소환제 등 국민이 검찰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말한다. 검찰의 인사권자를 잘 뽑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다. 국가 운영의 최종책임자이자 첫 번째 공복(公僕)인 대통령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 검찰을 포함한 공무원 조직은 통제실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 판연히 달라진다.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 뜯어고치고, 법인세 올려라
전 세계적으로 초국적 기업과 특정 소수가 엄청난 부와 기회를 한손에 틀어쥐고 있다. 친일·독재·부패 세력의 공급원이었던 재벌 대기업은 이제 정치 세력을 압도하는 제1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재명은 한국의 재벌은 탄생·성장 과정을 보았을 때, 인프라 시설처럼 국민 모두의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렇다고 재벌기업을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재벌가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상속세를 정확하게 부과해 거둬들인 세금으로 공공 부문이 대기업 집단의 지분을 구입하면 된다. 노동자가 이사회 일원이 되는 노동자 참여 경영을 실시해서 경영 투명도를 높인다.
재벌체제를 해체한다고 경제가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공정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법을 준수하면 신규 일자리 창출, 정규직 증가, 중소기업 보호 등 상당한 문제가 해결된다. 법인세율(22%)도 OECD 평균 수준인 30%까지 올려서, 국민 복지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전 국민에 ‘기본소득’ 지급은 꿈이 아니다
이재명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본소득 정책의 전면 실시를 주장한다. “전 국민에게 연간 1백만 원 지급” 주장에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같은 성공 사례가 있다. 청년들은 처음으로 국가의 고마움을 느꼈다. 무(無)수저 출신 이재명은 복지 정책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체감해왔다. 누구나 혜택 받는 보편적 복지 강화로 소득을 공평하게 분배하면, 멈춰가는 경제를 회생할 수 있다. 미국 공황기를 극복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성공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
재원은 국정 운영에서 비리 근절하고 아낄 것은 아끼는 한편,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을 정상화해서 마련하면 된다.

성남시의 성공 경험, 국민은 ‘유능한 진보’를 믿는다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멈추고 기회가 줄어들며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살기 팍팍해진 국민들의 선택 기준도 현실적으로 바뀌는 중이다. 브랜드보다 ‘가성비’를 따지듯이, 국민도 이념이나 유명세보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치인을 선택한다.
이는 세계 곳곳의 현상으로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 약진과 트럼프 당선, 필리핀, 대만, 스페인, 오스트리아에서도 대중은 자기 목소리를 솔직하게 내고 있다.
한국도 이미 2014년 7?30 보궐선거에서부터 2016년 4?13 총선에 이르면서 실질적 역량과 지역적 근거를 갖춘 정치인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런 흐름에서 성남시장 이재명이 시민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는 까닭이 이해된다. “진보는 무능하다”는 수구세력의 프레임일 뿐이다. ‘유능한 진보’의 면모를 보내면 얼마든지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

복무기간 10개월로도 평화는 가능하다
평화통일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 있다. 북한과 대화 창구를 열고 개성공단을 운영했을 때, 한반도에는 평화 분위기가 찾아 왔다. 이런 현실과 상식을 주장하면, ‘종북몰이’를 해서 입을 틀어막는 것이 수구 기득권 세력의 행태였다. 이재명은 종북몰이야말로 물러서서는 안 될 싸움으로 본다. 한편, 타국에 전시작전권을 주는 비정상적인 상황 역시 종결해야 한다.
앞으로 국방은 군대 규모가 아니라 첨단 무기 싸움이다. 허술한 무기를 도입한 방산비리는 철저히 처벌하고, 병력 감축과 무기 첨단화에 선택적 모병제(전투프로)를 시행하면 군 전력은 향상된다. 병력은 군의 당초 계획대로 줄이는 한편, 복무기간을 현재의 절반인 10개월로 단축해서 청년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줘야 한다.

▣ 작가 소개

저 : 이재명

현 성남시장이다. 2010년 첫 당선 후 2014년 재선에 성공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직언을 마다하지 않는 ‘사이다 시장’으로 유명하다.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정책으로 국민에게 시혜가 아닌 권리 보장으로서의 복지를 강조한다. 특히 부분적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한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을 계기로 대한민국에 기본소득 도입을 시대 담론으로 제시하며 국가권력의 정상화를 꿈꾸고 있다.

▣ 주요 목차

프롤로그
1부 이재명의 정치 혁명
1장 역사 청산 | 새로운 출발선에 서자
2장 유능한 진보 | Think? Act! 문제는 실천의지와 능력
3장 검찰 개혁 | 적폐의 심장, 검찰을 정조준하다
4장 지방자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

2부 이재명의 경제 혁명
5장 공정경제 |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한 재벌개혁
6장 노동소득 | 일한 만큼 돌려받는 사회
7장 농업정책 | 농업을 전략산업으로 보호·육성하자
8장 에너지 정책 | 우리도 ‘원전 제로’ 시대로

3부 이재명의 복지 혁명
9장 기본소득 | 보편복지는 시대의 요구다
10장 공공의료 | 국민의 생명 수호는 국가의 의무
11장 성남 복지 전국화 | 성남복지는 대한민국에 적용 가능한가?

4부 이재명의 평화 혁명
12장 평화통일 | 통일은 밥이다
13장 선택적 모병제 | 복무기간 10개월로도 평화는 가능하다
14장 한미관계 | 자주적 균형외교, 미국에도 당당한 한국
15장 종북몰이 | 수구세력의 조작에는 정면돌파가 약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