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대해 공정하게 말하고 싶다 - 중국에서 본 한국 정치 -

▣ 출판사서평

오늘날 한국은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해지고 있다. 한국의 좌파 시민단체들의 주최로 근 100만 명 시민이 촛불시위 하며 박근혜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나는 중국에서 사는 교포로서 양심적으로 공정하게 묻고 싶다. <최순실 사건>에 <국정농단>이란 큰 정치 모자를 씌워 비판하는데 이것이 과연 합당한 비판인가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재료에 의하면 최순실 씨가 국가 인사에 개입한 것이 1% 미만이라고 한다. 이것은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의 40년 지기로서 한 번, 두 번 인사 추천에 개입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국가 재료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부가 무려 7천여 명이라고 한다.
7천여 명의 간부들은 다 사회 각 계층, 당 단체, 여당의 국회의원들 또는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인, 지인들이 추천한 후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걸쳐 최후로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임명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부가 무려 7천여 명이 되는데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40년 지기로서 근근이 한 번, 두 번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사를 추천한 것이 큰 죄가 되어 국회에서 <국정농단>이란 큰 정치 모자까지 씌워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심지어는 탄핵까지 시키는 것이 그래 공정한 처사인가 하고 나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한국의 국회의장, 특검 박영수 검사, 그 외 많은 정치인들, 방송 언론들이 말끝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란 단어를 쓰며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나는 묻고 싶다. 당신들이 도대체 <농단 垄断>이란 이 문자의 함의나 제대로 알고 함부로 <최순실 국정농단>이란 ‘정치 모자’를 씌워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가? 문자 자전을 들추어 보면 <농단 垄断>이란 ‘시장을 독점하고 이익을 혼자 독점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부는 7천여 명이 되는데 그중, 최순실 씨가 추천한 간부는 근근이 1~2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어떻게 박 대통령에게 <최순실 국정농단>에 놀아난 대통령이라는 정치 모자 씌워 박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가?

나는 묻고 싶다. <최순실 사건> 사건이 단지 오늘날만 발생한 사건인가? 내 보건대 과거 정권 시절에는 <최순실 사건>보다 더 큰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였다고 본다.
그러면 근거를 말하여 보자.
1. 다 알다시피 김영삼 정권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는 <소통령>이라는 별명까지 가진 명성이 자자한 인물이다. 우리 한번 객관적으로 말하여 보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가 얼마나 국정에 많이 개입하고 실세 중의 실세였으면 사회에 <소통령>이란 소문까지 나돌 정도인가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김현철 씨는 많은 돈을 받아먹은 죄로 감옥에 갔을 뿐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 그 어떤 비판도 하지 않았으며 책임도 묻지 않았다.

2. 김대중 정권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일 씨, 김홍엽 씨, 김홍걸 씨 세 아들이 다 김대중 수하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먹은 죄로 감옥에 들어갔다. 묻건대 김대중 수하들이 왜서 김대중 아들 셋에게 많은 뇌물을 가져 바치는가? 김대중 아들 셋이 고와서 많은 간부가 그 아들한테 뇌물 가져다 바쳤는가?
아니다. 다 인사청탁을 위해서다. 묻건대 김대중 아들들이 당시 많은 간부로부터 돈과 뇌물을 받아먹고 국가인사에 개입하지 않았단 말인가? 당시에도 특검이 김대중 아들 셋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면 아마 많은 문제가 드러났을 것이다. 이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많은 수하가 지금까지도 김대중 부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다. 묻건대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이 몇십 년간 대통령의 부인으로 있으면서 그래 국가인사, 국정에 관여하지 않았단 밀인가? 만약 검찰에서 특검을 무어 가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국가인사 국정개입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면 아마 지금 <최순실 사건>보다 더 큰 사건들이 많이 적발되었을 것이다.

3. 노무현 정권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도 많은 돈을 받아먹고 감옥에 들어갔다. 왜서 많은 간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를 찾아가 돈과 뇌물을 바치는가? 다 인사청탁을 위해서다. 당시 검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의 국가인사 개입, 국정개입에 대해 조사하여 보았다면 아마 최순실 씨 사건보다 더 큰 사건들이 적발되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이런 실제 사실을 말하겠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를 지낸 한화갑 전 의원은 지난번에 조선종편 방송에 나와 웃으며 이런 실제 사실을 털어놓았다. 한화갑 전 의원이 개인의 한 가지 문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찾아 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한화갑 전 의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구두로 <연구해 보겠습니다>고 대답만 할 뿐 실제적으로는 해결해 주지 않았다. 이에 속이 안달이 난 한화갑 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 회장이며 모기업 회장인 강금원 씨를 찾아가 사실 정황을 말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강금원 회장은 웃으며 <이런 일은 나를 찾아와야지>하고는 즉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전화 한 통 걸자 인차 해결되었다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시는 듣지 않지만 강금원 씨의 청탁은 인차 들어준다.

지금은 강금원 회장은 병으로 이미 사망했지만, 생전에 노무현 수하들이 강금원 씨를 만나면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다. 심지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노무현 제사도 강금원 씨가 주재하였다. 이것은 기업회 회장인 강금원 씨는 노무현 정권의 실세 중의 실세로서 노무현 수하들이 큰형님으로 모실 정도였다. 만약에 당시 방송 언론사들이 강금원 씨의 국가인사 개입, 국정개입에 대해 지금처럼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떠들어 대고 검찰에서 조사하였다면 아마 지금 <최순실 사건>보다 더 큰 사건들이 많이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방송, 언론, 검찰은 이상하게도 강금원 씨의 국정개입, 국가인사 개입에 대해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고 묵인하였다.

4. 이명박 정권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씨도 많은 돈을 받아먹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상득 씨도 당시 대통령의 친형으로서 <태상황>이란 별명으로 사회에 나돌 정도로 사회에서 소문이 자자했다. 묻건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씨도 당시 국정개입에 관여하지 않았단 말인가?

5.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보좌에 오르자 정부 내각 총리, 부총리, 각 부 장?차관, 국가 산하 공기업 사장, 위원장 등 몇 천명되는 간부들을 몽땅 자기를 대통령 만드는 데 공헌 있는 충신들, 대통령과 가까운 지인들을 안배하였다. 심지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과거 미국에 추방되어 망명 생활할 때 자기에게 도움을 준 일반 상인인 박지원 씨를 문화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였다. 노무현 정권 시절 한명숙 총리는 총리 자리에 올라앉자 과거 자기에게 도움을 준 중소기업 사장인 한○○ 씨를 국가 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국회에서 탄핵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했는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근근이 몇 명 친신들을 자기 옆에 안배한 외 정부 총리, 부총리, 각부 장 차관, 국가 산하 공기업사장, 각 위원회 위원장 등 몇 천명되는 간부들을 몽땅 사회에서 공개 추천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탕평인사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보면 박 대통령은 과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매우 원칙을 지켰다는 것을 설명하여 준다. 박 대통령은 과거 자기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준 40년 지인인 최순실 씨를 얼마든지 공기업 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키며 최순실 씨를 근근이 국가 문체부 산하에 있는 <미르재단> 사업에 방조 삼아 좀 참여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큰 죄가 되어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운동을 벌이고 있으니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가고 나는 질문하고 싶다.
이상과 같은 역사 사실에서 볼 수 있는바 과거 정권 시절에는 지금의 <최순실 사건>보다 더 큰 더 엄중한 사건들이 많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중국에 있는 교포로서 객관적으로 이런 생각이 든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산에다 불을 놓아도 방화범으로 몰지 않았지만 오늘날 박 대통령이 집안에다 자그마한 등불을 켰다 해서 큰 방화범으로 몰고 대통령에서 탄핵하고 심지어는 감옥까지 처넣지 못해 안달이 나 하고 있으니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가고 나는 질문하고 싶다.

중국 길림성 연변제복공장
대표 김광호

▣ 작가 소개

김광호
나는 비록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사업하지만, 나의 마음은 항상 한국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우리 한민족의 뿌리이며 우리 조상들이 대대손손 살아온 고국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중국에서 한편으로 사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 관심 가지고 한국정치에 대해 근 20년간 연구하였습니다.
내 보건대는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시절 때까지만 하여도 한국경제는 아주 좋았습니다. 당시 우리 연변조선족 지구의 시장, 길거리에는 한국 유람객들이 줄을 지어 다녔습니다. 식당, 노래방에 가면 늘 한국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연변 거리에는 한국 여행객들이 점점 줄어들었으며 지금은 연변 거리에서 한국 분들을 만나기 매우 힘듭니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여 주는가? 한국 경제가 아주 나빠지고 있으며 중산층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여 줍니다. 지금의 한국은 경제만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치도 난장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