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는 모두 불법입니다 -OECD 한국 대표부 비정규직 프랑스 법정에 서다- (2017.3)

▣ 출판사서평

이 한 권의 책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갖 만용과 추태를 자행해온 외교관 집단의 부끄러운 현실을 밝히는 또 하나의 거대한 촛불인 동시에, 굴종하지 않는 한 인간이 오합지졸의 국가 조직 앞에서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횃불이기도 하다. … 존엄을 지닌 인간과 굴종하는 인간, 그들 사이에 가로 놓인 벽을 없애거나 혹은 더 높이 쌓으려는 전쟁. 어느 편에 서서 싸울 것인지는 우리 몫의 선택이다.
-목수정(『아무도 무릎 꿇지 않은 밤』 저자), 추천의 글 중에서

어느 비정규직이 파리 노동재판소에서 벌인 반란!
OECD 한국 대표부를 상대로 노동 소송을 걸다

외교관은 외국어에 능통하다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게 프랑스에 파견되는 외교관들은 프랑스어를 하지 못한다. 가끔 프랑스어를 할 수 있는 외교관들이 부임하기도 하지만 이들 역시 법적·행정적 업무를 이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행정 업무는 현지에서 채용된 행정원이 맡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비정규직’이다. 파리 주재 OECD 한국 대표부에서 7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저자는 상사에게 당한 사내 폭력을 상부에 보고하지만 오히려 괘씸죄로 해고당한다. 이에 저자는 한국 대표부를 상대로 부당 해고와 사내 폭력으로 소송을 걸고 프랑스 노동재판소는 저자의 손을 들어 준다. 하지만 한국 대표부는 면책특권을 내세우며 배상금 지불을 거부한다. 이 책은 노동 재판소에서 승소하고 한국 대표부로부터 배상금을 받기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파리 주재 재외공관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대한민국이 노동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상사에게는 아첨하지만 부하 직원에게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서슴지 않고, 비정규직을 직원으로 대우하진 않으나 ‘우리’는 한 식구이므로 단체 생활은 강요한다. 비상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휴가를 떠난 부하 직원은 강제로 복귀시키지만, 상사의 단잠은 방해해서는 안 되므로 일이 있으면 아침에 보고한다. 비정규직은 근무 조건이나 복지 혜택뿐만 아니라 인격에서도 차별 대우받는 이곳의 현실은 작은 대한민국인 OECD 한국 대표부가 위치한 프랑스라는 국가에서 더욱 드러난다. 노동자 또한 갑이 되는 나라 프랑스와 약자보다는 강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는 여전히 약자일 수밖에 없는 나라 대한민국. 이 책은 두 국가가 맞대고 있는 특수한 공간에서 비교되는 노동 문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짚어 보게 한다.

무법 지대인 치외법권과 면책특권
한국 대표부의 부조리를 폭로하다.

7년 동안 한국 대표부에서 근무한 저자는 내부자로 지내면서 보고 들은 외교관들의 행태를 낱낱이 밝힌다. 프랑스어를 하지 못하는 외교관들은 주유소에서 점원의 말을 통역해달라거나 집에서 TV를 보는데 갑자기 채널이 돌아가지 않는다거나, 시도 때도 없이 사소한 일로 행정원에게 연락을 한다. 혹여나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덮어 버리고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이는 해고하면 그만이다. 3년 임기만 채우면 다른 곳으로 발령 나는데다 퇴출당할 일이 없는 공무원이라는 특성상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보다 좀 더 안락한 자리를 보장받기 위해 ‘의전’에 신경을 쓴다. 저보다 높은 사람이 출장이라도 오면 고급 레스토랑 여러 곳을 동시에 예약해놓고 윗사람이 선택한 곳에만 가는 식으로 주변에 피해를 끼치고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처럼 의전에만 민감한 이들은 주재국의 법률을 따르지 않아 현지 행정원들에게 수시로 소송을 당하지만 면책특권을 내세우며 무시한다.

이 책에서 드러나는 외교부의 행태들은 한국 엘리트 사회의 모순을 증명한다. 칠레에 파견된 외교관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대만에서 벌어진 자국민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한민국 외교부의 대처 등 외교부에 대한 씁쓸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온다. 권위 의식과 제왕적 사고로 사회를 바라보고 노동자를 대하는 이들의 모습은 지금껏 우리가 지겹도록 보아 온 기득권층의 모습이다.

존엄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 사이에 벌어지는
삶의 가치를 둘러싼 전쟁

한국 대표부에 소속된 한국인 비정규직은 모두 외교증을 발급받았으나 당시 프랑스에서 재학 중이던 저자에게는 외교증 말고도 체류증이라는 선택지가 주어진다. 외교증과 체류증은 각각 대한민국 노동자가 되느냐 프랑스 노동자가 되느냐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노동법 안에 들어간다면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더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노동법 테두리 안에 비정규직은 없다. 그들에게 비정규직은 이용 가치만 있을 뿐 보호해야 할 존재는 아니다. 한 인간으로 존중받길 원한 저자는 결국 프랑스 노동법을 선택했고 이로 인해 짓밟힌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다. 저자의 끈질긴 저항은 길고 긴 인내의 결과이나 그런 저자를 밀어주고 보호해준 것은 ‘을’이 ‘갑’에 맞서 싸울 수 있게 방패가 되어준 프랑스 노동법이었다. 작가 목수정은 이 책의 추천의 글에서 “절반의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노예로 만들며 굴욕과 비참을 경험하게 하는 사회에선 말단 직원부터 책임자까지 모두 1퍼센트의 권력과 부를 향해 비굴모드로 살아가게 하지만, 노동자의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는 사회에선 말단부터 우두머리까지 존엄한 인간으로 살 수가 있다.”고 말한다. 존엄을 지닌 인간으로 살기 위해선 개인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야만 한다.

폭로에서 시작해 ‘깨달음’으로 끝나는 이 책은 ‘우리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화장실 벽에 청소 담당 미화원의 사진이 붙어 있으면 프랑스에서는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 여긴다. 프랑스인은 주말을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으로 생각하므로 돈을 준대도 일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선 남들이 쉴 때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와 비교되는 대한민국의 모습들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가 절박하다는 사실을 알린다. 자신의 존엄을 짓밟히지 않고 한 인간으로 존중받는 곳, 절박함이 없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사실을 직시하게 하고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을 밝힐 것이다. 저자가 에세이처럼 풀어 낸 프랑스에서의 일상은 OECD 한국 대표부에서의 믿기 힘든 에피소드들과 대비되어 프랑스인의 노동 상식과 삶의 가치를 엿보게 하며 한국의 노동 현실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 작가 소개

저자 : 최은주
파리 8대학 심리학 학사, 파리 7대학 대학원 인류학 석사. 특정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아주 괘씸한 비정규 노동자라는 소리를 듣는다. 박사 과정 준비 중 주 OECD 한국 대표부에 채용되어 7년간 근무했지만 사내 폭력을 외교본부에 보고한 것이 빌미가 되어 2012년 해고당한다. 같은 해 파리 노동재판소에 이에 대한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 그러나 외교관 면책특권을 남용하며 프랑스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한국 대표부를 상대로 다시 4년간 맞서게 된다. 수많은 민원과 항의 끝에 2016년 9월 결국 한국 대표부의 법원 판결문 이행을 이끌어 낸다.

▣ 주요 목차

들어가는 말: 참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반란

1장 괘씸한 재판
1. 피고, OECD 한국 대표부
2. 삶의 방향을 바꿔버린 10분의 우연
3. 파리 노동재판소 복도에서
4. 파리 7대학 토템 카페
5. 외국어를 할 줄 모르는 외교관
6. 라틴 지구와 도서관의 유령
7. 그들다운 전략
8. 새벽 5시에 자전거로 출근한 까닭
9. 증인의 민낯
10. 에어버스 회장의 집, 한국 대표부 공관이 되다
11. 재판장에 서다
12. 체류증의 의미
13. 판결
14. 외교증의 숨은 진실
15. 목격한 자와 침묵한 자
16. 노예 계약서? 고용 계약서?
17. Keep calm and carry on
18. 청와대로 보내는 편지
19. 예상 적중
20. 대한민국 민원인이 되어
21. ‘그분’이 오신다, 다급해진 개미들
22. 어색한 만남
23. 그들과의 대화
24. 지하철에서
25. 표현의 자유
26. 마침내, 종결
2장 갑질에 맞서 을질할 수 있는 나라, 프랑스적 노동
1. 하녀가 살던 방
2. 다음 월요일에는 ‘뽕’하세요
3. 크루아상과 공짜 밥
4. 공과 사는 철저하게
5. 마담 부자디와 사다리 소동
6. 불참하면 불이익 당할 줄 알아
7. 내가 돈을 주겠다는데!
8.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9. 바캉스, 그 불가침의 영역
10. 나의 노동 역사
11. 부활절씨와 보낸 실업자 생활
12. 우리를 닮은 나라
13. 잘 먹고 잘 살기는커녕 먹고 살 일이 걱정

나오는 말: 나를 힘들게 했던 오랜 친구와 작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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