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기본소득은 처음으로 모두에게 자유로울 기회를 줄 것이다-

▣ 출판사서평

기본소득은 왜 옳은가

기본소득의 급속한 확산에는 흥미로운 이유가 있다. 얼핏 급진 좌파적 복지 정책의 하나라고 보일 수 있는 기본소득이 정치적 좌우를 가리지 않고 지지를 받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 책에 따르면 기본소득의 정당성은 좌파적 복지제도보다는 공화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오랜 보수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기본소득의 궁극적 목적이 최소한의 생계를 사회로부터 보장받음으로써 인간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화주의적 자유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작업에 천착해온 저자는 ‘자유롭다는 것은 생존을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며, 이 공화주의적 자유는 재산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재산이 부여하는 자립, 물질적 생존, 그리고 자치의 기반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며, 따라서 기본소득의 도입은 공화주의적 자유의 증대를 의미한다. 모든 사람들, 특히 가장 빈곤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생존권과 개인적 기회는 기본소득으로 보장된 공화주의적 자유에 의해 크게 증진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복지와 마찬가지로 빈곤을 없애자는 제안이지만,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빈곤을 없애는 것은 자유의 실현을 위한 조건이다. 이 같은 전향적 관점에서 자유의 추구와 불평등의 해소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다른 면일 뿐이다.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기본소득은 좌우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정치적 스펙트럼 안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왜 복지가 아니라,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는가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 정책과 마찬가지로 빈곤을 없앰으로써 불평등과 실업 문제에 대응하자는 제안이지만 정당성의 획득, 시행 방식, 그리고 효과 면에서 매우 다르다. 이 책은 최저소득지원, 노동연계복지, 제2의 봉급, 음의 소득세, 참여소득, 적극적 고용정책 등 시행되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논의된 여러 정책들이 기본소득과 대비해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철저히 파헤쳐본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로는 자산 조사의 여부다. 가령 기존의 자산 조사를 통한 선별적 보조금은 자신의 빈곤을 증명해야 하기에 모욕감을 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벌면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수가 낮은 노동이나 파트타임직 등에 대해서는 노동 의욕을 가질 수가 없다. 수급자 선별에 따르는 터무니없이 높은 행정 비용도 큰 단점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그러한 단점이 없다. 자산이 얼마든 조건 없이 지급되기에 모욕감을 주지 않고, 수급자 선별에 따르는 행정 비용도 크게 줄어든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소득에 계속 누적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 의욕을 저하시키지도 않는다.
이외에도 생존을 위해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에 노동력이 상품화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과 고용주에 대한 노동자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것도 큰 장점이다. 기본소득이 보장하는 소득의 안정성 덕분에, 궁지에 몰린 노동자들이 아무리 나쁜 직업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일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기본소득은 어떻게 실현 가능한가

저자는 11만 474건의 실제 세금 신고 자료를 표본으로 하는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를 통해 기본소득의 세 가지 현실화 방안을 제시한다. 모든 성인에게 연간 5,414유로를 지급하는 도전적인 계획부터 각각 2,707유로, 2,132유로를 지급하는 두 가지 온건한 계획까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구체적인 수치와 세밀한 조건 설정을 통해 알아본다. 도전적인 계획의 명목세율은 49.9퍼센트인데 이 경우 상위 10퍼센트만 높은 실질세율이 적용되며 이득을 얻는 사람은 80퍼센트에 달한다. 지니계수 역시 극적으로 떨어진다. 두 가지 온건한 계획에서는 현재의 세율에서 큰 변화 없이도 유의미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기본소득의 세밀한 개념 정립부터, 정당성의 입증, 예산 확보 그리고 윤리적 기술적 비판에 대한 꼼꼼한 반론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 책은 ‘기본소득의 고전’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기본소득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 작가 소개

저 : 다니엘 라벤토스
Daniel Raventos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의 대표이자 바르셀로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다. 모든 사람에게 물질적 생존의 권리가 있다는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납세 자료를 토대로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을 위한 소득세 개혁안을 제시하는 등 기본소득의 이론적, 실천적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적 방법론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경제학 외에도 사회이론, 법철학, 사회과학 방법론 등을 가르치고 있다. 국제정치 비평지 [허가없이(Sin Permiso)]의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역 : 이재명
현 성남시장이다. 2010년 첫 당선 후 2014년 재선에 성공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직언을 마다하지 않는 ‘사이다 시장’으로 유명하다.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정책으로 국민에게 시혜가 아닌 권리 보장으로서의 복지를 강조한다. 특히 부분적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한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을 계기로 대한민국에 기본소득 도입을 시대 담론으로 제시하며 국가권력의 정상화를 꿈꾸고 있
다.

역자 : 이한주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가천대학교에서 경영대학원 원장을 역임한 후, 현재는 가천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주요 목차

옮긴이의 말
한국어판 서문
서문

1장 도전적이며 실현 가능한 제안
기본소득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비슷하지만 기본소득이 아닌 것들
지금 기본소득은 존재하는가
기본소득의 오래된 뿌리
지난 20년의 급격한 변화
자유를 박탈하는 불평등에 맞서기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2장 기본소득은 왜 옳은가 1: 규범적 자유주의의 관점
급진적 자유주의와 소득의 평등한 재분배
정의가 평등이라는 주장의 정당성과 자존감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론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무엇이 다른가

3장 기본소득은 왜 옳은가 2: 규범적 공화주의의 관점
아리스토텔레스: 타인에게 생존을 의지하는 인간
키케로: 노동 착취와 제한된 노예제
로베스피에르: 모든 시민의 물질적 생존 보장
자유에 합당한 대상은 누구인가
공화주의의 미덕과 중립성
기본소득에 대한 공화주의적 정당성

4장 노동의 세 가지 유형: 유급노동, 가사노동, 자원봉사
보수를 받아야만 노동인가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본소득과 가사노동: 여성의 사회적 자립
기본소득과 자원봉사: 더 많은 봉사의 기회

5장 빈곤과 자유
무엇이 빈곤을 유발하는가
근로빈곤의 심화
빈곤한 자는 자유로울 수 없다

6장 복지와 기본소득, 무엇이 다른가
복지국가의 시작부터 ‘영광의 30년’까지
완전한 복지라는 환상에 나타난 균열
완전경쟁 시장의 비현실적 조건
복지국가는 왜 필요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최저소득보장의 현실적 문제들
조건 없는 기본소득과 자산 조사 보조금의 비교

7장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
노동시간의 단축과 제2의 봉급
적극적 고용과 노동연계복지
기본소득과 닮은 정책들

8장 기본소득의 예산: 실현을 위한 세 가지 계획
목표와 범위
자료와 표본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의 주요 개념
도전적인 계획
온건한 계획

9장 도전적인 제안에 따르는 비판과 반론
윤리적 비판과 반론
기술적 비판과 반론

옮긴이 주
주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