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는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 -21세기 새로운 국가 대전략-

▣ 출판사서평

잘못된 외교 현주소: 흔들리는 한미, 오버슈팅 한중, 반목하는 한일

미국, 중국, 일본이 첨예하게 부딪치며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동북아시아의 정세에서 오늘도 대한민국의 외교 실기는 거듭되고 있다. 우선 일본과의 역사 인식 문제에서 감정적인 대응에 치우친 나머지, 미국의 동북아 전략 일환으로 실행된 일본군 재무장 논의 자리에 대한민국은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 ‘유사시 일본군의 한반도 상륙 문제’ 등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에 우리 목소리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난 실기가 아닐 수 없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대한민국의 성급한 외교는 곳곳에서 목격된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퍼레이드 참석 및 칭화대 중국어 연설 등등 굴기하고 있는 중국에 기울어진 다양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미국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실제로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싸고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이다가 양국의 우호를 동시에 잃어버렸다. 총성 없는 외교 전쟁에서 연전연패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을 영원한 혈맹으로 믿고 있지만, 미국은 이미 역사적으로 세 번이나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를 버린 바 있다. 미?일이 필리핀과 조선을 사이좋게 나눠먹은 가쓰라-태프트 밀약, 얄타회담을 통한 남북 분단, 한국전쟁의 빌미를 제공한 애치슨라인이 바로 그것. 이처럼 미국의 대(對) 한반도 전략은 철저히 미국의 이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군 전력 재배치와 아베노믹스를 비롯한 우경화 정책을 통한 한반도 재진출을 노리는 일본은 두말할 것도 없고, 세계의 패권을 노리는 중국 역시 동북아시아 장악을 위한 일환인 동북공정을 통해 북한, 나아가 한반도를 중국의 세력권 안에 포함시키고자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중국 대륙의 힘이 세질 때마다 한반도는 고초를 면치 못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굴기하는 중국에 밀착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 중국, 일본 그 어느 나라와도 합리적인 외교를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외교의 현주소라는 뜻이다.

북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평화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제언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전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안보의 최대 위협요소로 평가받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 앞에서 기존의 군사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역사적 목표인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가야 하는 것일까?

저자는 남북한의 통일을 바라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고 단언한다. 중국은 남한 주도의 통일로 인한 미군의 중국 국경 전진 배치를 두려워하고, 일본 역시 통일된 한반도의 저력을 두려워하며, 미국 또한 일본을 전초기지로 한 현재의 동북아 세력 균형을 원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통일을, 그것도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닌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 간의 산업협력’을 통한 점진적인 관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성공단의 영구폐쇄 조치와 같은 성급한 조치들과 남북을 강성 대결로 몰고 가는 국내외의 극단적이고 편협한 시각들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남한과 일본, 미국의 위협요인으로 평가받는 북한의 핵이 중국의 한반도 전략을 가로막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저자는 지적하고 있다.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는 냉엄한 국제 정세의 속성을 냉철히 파악하고 행동해야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한민족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

21세기 새로운 번영을 위한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을 마련하라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중국의 굴기와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 저자는 우선 싱크탱크의 활성화를 주문한다. 전문 인력을 통한 합리적이고 냉철한 연구를 통해 한 수가 아닌 두 수 세 수 앞을 내다보는 국제 외교?안보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문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정치용 외교가 아닌 국제적인 외교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신문지상의 보도처럼 G20 등의 국제회의에서 의제를 선점하고, 미국을 비롯한 열강의 정책에 적절한 비판을 가하는 등 ‘꼿꼿한 외교’를 자랑하는 외교 행태가 사실은 실속 없는 불이익만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보다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닌 열강들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실리 없는 명분을 앞세우기보다 철저한 실익을 얻어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보여주기 식의 국내용 외교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외교?국방 분야에 특화된 전문기자를 양성함으로써 당국의 정권 홍보용 잘못된 보여주기 식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저자는 월등한 전력을 자랑함에도 로마에 패망한 카르타고, 형제국인 백제의 위기를 무시함으로써 나당 연합군에 패망한 고구려, 20세기 초 국제 정세를 외면해 일본에 국권을 상실해야 했던 대한제국 등 앞날을 준비하지 못한 국가들이 치러야 했던 치욕스런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질문한다.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은 무엇인가?”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치열한 경쟁 앞에서 올바른 국가 대전략을 세우지 못한다면, 저자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한다.

▣ 작가 소개

저자 :최중경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미국 하와이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78년 제22회 행정고시 합격 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국제금융국장, 세계은행 이사, 기획재정부 제1차관, 필리핀 대사,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지식경제부 (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하고 퇴임 뒤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현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이 글은 저자가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방문연구위원 신분으로 3년간 워싱턴에 머무르며 파악한 대한민국의 현주소에 대한 세세한 기록들이다. 저자는 책 속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만족해 스스로 초강대국이라도 된 듯 자만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낱낱이 파헤치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을 제시하고 있다.

▣ 주요 목차

머리말

1장 2% 부족한 대한민국 외교
국내 정치에 우선순위를 두는 외교의 한계
실제보다 과장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까?
한국 외교에 필요한 것은 겸손이다
감성 외교도 중요한 외교 수단이다

2장 흔들리는 한미 관계
한국은 플레이어인가, 칩인가?
워싱턴에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
QUAD에서 제외된 한국: 군사와 안보는 다르다
미국의 작심 발언에 주목하라
미국 의회 연설에 더 이상 목매지 말자
미국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수여하자
한미 산업협력을 보다 강화하자

3장 오버슈팅 한중 관계
너무 빨리 일어선 중국
중국에 필요 이상 밀착하지 말라
기축통화를 넘보는 중국: 신(新) 브레튼우즈 전쟁

4장 반목하는 한일 관계
아베노믹스의 실체
일본의 치밀한 한국 따돌리기
일본은 같이 지낼 만한 나라인가?

5장 통일은 긴 호흡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가치를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세계 7위의 군사 대국이라는 허구
통일은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
남북 산업협력은 왜 중요한가?
북한을 보는 관점 다양화해야
최선의 시나리오: 점진적 평화 통일

6장 수박 겉핥기식 미국 공부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다
월가의 탐욕인가? 주택정책의 실패인가?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
점령(Takeover): 제도 안의 운동권
이념 어젠다를 편식하는 한국
미국을 잘못 베끼는 한국
녹색에너지 투자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는 미국을 벤치마킹하라

7장 변화를 위한 제언
싱크탱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국내 정치의 국제화가 시급하다
언론의 외교 안보 취재 역량을 높여라
디테일 중시 문화를 정착시키자
역사교육 방식을 바꿔야 한다
알파고와 IT 코리아: 실속 없는 독창성

8장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
전략적 모호성의 한계
동북아 안보 전략이 없는 한국
과대 선전은 국제 부메랑이 된다
환율은 국가 대전략의 중요한 축이다
국가 간 산업협력의 구심점을 만들자
국가 대전략 사례 1: 전략의 부재가 가져온 카르타고의 멸망
국가 대전략 사례 2: 전쟁의 신(神) 나폴레옹의 몰락
국가 대전략 사례 3: 고구려와 조선은 패망을 자초했다

9장 Reset
Reset 1: 한미 관계의 이상 징후
Reset 2: 20세기 조선과 21세기의 대한민국
Reset 3: 미일 관계의 부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Reset 4: 한미 관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맺음말: 국가 지배구조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