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에 선 보수 -거짓에 함몰된 군중권력 운동권력 법복권력 이야기-

▣ 출판사서평

거짓에 함몰된 군중권력, 운동권력, 法服권력 이야기

이 책은 박상은 사건의 재판과 이 재판과 연관해 보게 되는 정치의 모습에 대한 기록이다.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로 건국되었지만 이제는 자유공화국이 아니다. 정치는 방향이 없고 정치 광장은 ‘정글’, 정치하는 사람들은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질주’를 이 사건에서 실감한다고 이 책은 쓰고 있다.

이 사건은 세월호 폭풍의 한 가닥이다. 검찰과 언론은 처음 한동안 박상은 의원을 ‘해운(海運)마피아’라고 했다. 그런데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해운비리’라고 할 사건은 없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11건 중 단 3건을 유죄로 판결했지만 그 판결의 어느 것도 유죄일 수 없는 것들이다. 단적으로 죄목은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박 의원이 받은 돈은 없고 학교 후배 둘이 받은 월급을 월급대납(代納)이라고 판결했다. 두 후배가 월급을 주는 회사가 아니라 박상은의 정치를 돕는 일을 했다는 것이 유죄다.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이 확정되면 3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는 유혹에 이끌려 월급대납을 받았다고 고발했던 박상은의 고교 후배, 김영목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보상금이 나오지 않자 검찰의 도움을 받아 노동청에 임금을 착취당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노동청은 박상은 의원이나 지구당 사무실 그 어느 곳과도 근로계약을 했거나 근로를 제공한 것이 없다고 이를 기각한 내용도 담고 있다.

검찰은 박상은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뒤졌다. ‘먼지털이’라고 할 수사였지만 기소장에는 이권운동 한 것도, 청탁 받은 것도 없다. 검찰이 박상은의 주변 사람 몇을 동원하는 등 죄목을 만들어가는 이야기, 보상금을 노린 위증 등 재판에서, 증언에서 나타나는 이런 사실들의 기록은 독자도 자기 주변을 돌아보게 한다.

검찰은 박 의원한테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의 배덕(背德)을 부추기고 박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박 의원을 죄인으로 모는 진술을 강요하는 정의롭지 못한 비정(非情)함을 드러낸다. 사실과 다른 것을 마구 방송하고 마구 휘갈긴 한국의 언론 실상과도 마주하게 된다.

박 의원은 권력에 찍힌 것도 아니다. 그런데 검찰과 언론이 합작해 박 의원을 유죄로 만들어 간 것은 세월호 분위기 탓이다. 청와대가 전략회의를 열어 박 의원 사건을 해운비리의 표본으로 해 세월호 사건의 희생양으로 만들어가는 얘기도 우리를 놀라게 한다.

해난사고가 경기를 가라앉게 만들고 해피아 정피아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한 국회의원을 해운마피아로 몰고 죄를 만들어 가는 얘기는 우리에게 세월호사건, 운동권 그리고 정치라는 것을 되돌아보게 한다.

敵을 만들어 증오를 불사르는 더불어민주당, 반면 敵도 동지도 없는 새누리당 이야기 등 정치의 내면도 이 책은 심도 있게 다루도 있다. 이 글은 우리들의 나라가 올바른 법치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기도 하다.

▣ 작가 소개

저자 : 이영석
서울신문 중앙일보 등 신문에서 30여 년 일한 신문기자다.
신문과 잡지 전성시대라고 할 70~80년대 중앙일보, 월간조선, 정경문화 등에 정치 분야의 글을 많이 썼다. 1982년 중앙일보에 연재한 ‘5 · 16혁명’은 독자의 관심이 치솟자 다른 신문들도 뒤따라 연재에 참여하는 바람에 정부에 의해 연재를 중단 당하기도 했다.
1984년 중앙일보에 60여회 연재를 통해 조봉암의 간첩단 죄가 사법의 오류였음을 최초로 쓰는 등 잘못 알려진 일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민주당 30년 역사를 다룬『야당 30년』, 방송논평을 정리한『6공 파워게임』, 정치평론집 『민주화의 虛像』 등 단행본도 펴냈다.

▣ 주요 목차

세월호 폭풍에 일그러진 법의 모습
배덕의 4인이 조종하는 수사와 보도 / 여야 의원 기소 ‘3 대 3으로’ 결정한 청와대 전략회의 /
“두 달만 고생하십시오.”

‘월급 대납’이라는 이름의 정치자금
검찰의 증거 조작 合作 의혹 / 판사의 판결문, 판단 아닌 주장 / 판결문엔 사실 왜곡도 있다
신고 보상금이 부른 배덕(背德)

박상은 이사장이 준 월급은 박상은 의원이 받은 불법정치자금?
정치, 풍물

동일한 혐의 14인 중 1인만 기소한 검찰
정치자금은 비밀스레 전달할 필요 없다는 이상한 판결문

월급의 일부를 후원금으로 낸 비서관의 공천 전술
해양수산부도 새누리당 공천에 영향력 행사? / 2심이 확인하는 장관훈의 거짓말

절도범을 제보자로 변신시키는 특별수사팀
해피아는 없는데…

박상은 설원봉의 30년 우정
여권이 특권이던 시절의 처녀출장 / 수출회사 과장의 건의도 받아들이던 ‘우리 대통령’ 시절 /
선거에 나섰지만 / 전별금이 범죄수익으로 둔갑해서 법정에 오르다 / 언론노조와의 전쟁 이야기 /
트리폴리 공항에서 있었던 일 / 정치활동의 정의: 검사와 판사의 차이

검찰의 기발한 정치자금 해석
아직도 사(士)자 돌림으로 사는 나라에서 해피아라니… / 7박 경비가 1인당 1백30만 원인데 … /
안전강화 법안을 안전장치해제 로비 입법으로 오보하고도…

1백40만 원짜리 저녁밥 이야기 등
이사장의 승용차 리스비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 인천 중 · 동구 기업들의 수난 /
절망의 땅으로 가는 길

세월호 사건의 장기전은 깔보임의 대가
부도로 망한 세모를 청해진해운으로 살린 건 두 좌파정권 /
눈물 글썽이는 연기파 앵커나 아나운서는 선진국엔 없다

좌파로 살면 편하다
새누리당에는 적도 없고 그래서 동지도 없다 / 역사전쟁에서 밀리면 미래가 없는데도…

원칙 없는 정치
역사 비틀기를 방치하는 대가 / 공격을 모른다 / 20대 30대 대책 / 쟁점의 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