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돌려 드립니다 (2016.1)

▣ 출판사서평

국회, 언제 국민의 것이었던 적 있었나

국감 준비를 하느라 연일 야근을 하다 오랜만에 집에 들어갔을 때였다. 아내가 잠든 초등학생 딸아이 방에 조심조심 들어가더니 노트 한권을 가지고 와서 내 앞에 내민다. 일기장이었다.

우리 아빠는 국회의원 보좌관이다.
나는 국회에서 일하는 아빠가 자랑스럽다.
아빠는 국회에서 회의하느라 항상 바쁘다.
아빠가 자랑스럽지만 너무 바쁜 건 별로 안 좋다.

뭐라 설명하기 힘든 뭉클한 감정이 치밀었다. 몇날 며칠 얼굴도 못 보는 아빠가 불만스럽기도 할 텐데, 그래도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아이. 나는 이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빠인가? 내가 하는 일이 우리 딸이 당당하게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인가?

IMF 폭풍우 직후에 국회에도 인턴이라는 제도가 처음 생겼다. 그때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국회는 나의 모든 것이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나의 혼과 열정, 그리고 도전이 국회라는 공간에서 이뤄졌다. 좌절도 많았고, 때론 절규에 가까운 몸부림도 있었지만 되돌아보면 많은 성취감을 느꼈다. 많은 국민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언젠가 나와 같이 공익을 위해 자신과 가족을 희생하며 일하는 선한 의원님들, 나, 그리고 동료들의 노력을 알아주는 세상이 올 것이라 믿으며 살아왔다. 한눈팔지 않고 일하다 보면, ‘국회가 이렇게 일 열심히 하는 줄 몰랐어요’라고 얘기해 주던 분들의 평가가 세상에 퍼질 것이라 믿으며 일해 왔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도 국회에 대한 비난은 줄어들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높아만 가고 있다.

‘언젠간 알아주시겠지’ 하는 희망대신 요사이 난 두려움을 느낀다. 계속되는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국회의 현실이 이제 정말 두렵다. TV만 틀면 나오는 국회의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아이의 마음에도 그늘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하는 나를 발견한다. 그래서 더 두렵다. 지금은 아빠의 일까지도 좋아해주는 사랑하는 딸들이 사춘기를 거치고, 성인이 되어서 아빠의 직업에 대해서, 아빠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당당하게 친구들에게 말하기 주저할까봐 두렵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 보고자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늘 비난받는 국회가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놀고먹는 것처럼 보이는 국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말하고 싶었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분들과 국회의 진짜 일꾼들이 서로 합심해 희망을 일궈가고 있는 실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국회는 아주 가까이에 있으며 누구나 편하게 다가가도 되는 이웃이라는 인식을 먼저 심어드리고, 빽없는 국민들의 든든한 빽이 되어 주는 일을 하는 곳이니까 잘 활용하시라고, 당부하고 싶었다.

세상에는 긍정과 부정이 공존한다. 어느 것이 주도하느냐만 차이가 있다. 부정적인 면만이 비춰지는 국회, 그래서 국민들이 그 담장으로 들어오기를 꺼리는 국회는 백해무익이다. 국민도, 나라도 불행해진다. 이제 국회가 본래의 역할을 다하도록 더 매섭게 일을 시켜야 한다. 국민은 국회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민들이 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 누군가는 국회에 대한 긍정의 민들레 홀씨를 뿌려야 한다. 그래야 비난할 때 하더라도 국회를 활용할 권리를 누릴 수 있을 만큼 국회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은 사라져 가지 않겠는가?

이 책이 그것에 한 치라도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국회를 잘 활용해 자신과 공동체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셨던 분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국회 활용에 긴요한팁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원고가 거의 완성되어갈 즈음 아내가 한마디 툭 던진다.

“여보, 국회가 언제 국민의 것이었던 적이 있었어? 국회를 돌려드린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을까?”
원래 주인인 국민에게 국회를 돌려드리는 일을 해야겠다는 내 뜻은 좋지만, 믿어줄 국민이 없으니 다시 생각해보라는 얘기였다. 현실을 정확히 지적하는 말이었지만, 돌려드리는 것까지는 못 할지라도 적어도 국회와 국민의 거리가 단 1미터라도 줄어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족하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세상에 내놓기로 마음먹었다.

살다보면 억울한 일을 당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때를 경험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다. 내 맘을 알아주는 동지가 없다는 것, 내편이 보이지 않는 것에 절망하는 이분들에게 국회는 위로가 되어야 한다. 지푸라기라도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가 더 노력해야 한다. 이 책은 국회에서 일하는 것을 천직으로 여기는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노력이다.
부디 국민과 국회간의 강고한 벽이 조금씩이라도 허물어져 부디 내 딸들이 지금처럼 아빠의 직업을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6년 1월 여의도동 1번지에서
윤재관

빽없는 국민의 추천사

가정폭력쉼터는 후원받는 이들과 악수하며 사진 찍을 수도 없고, 후원한 기관을 방문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후원활동을 홍보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진심을 다해 주변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며 가정폭력문제를 알리며 자신의 일처럼 애썼던 그의 경험들이 책으로 출판된다니, 좋은 정보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 박동순 안양YWCA 사무총장

국회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제가 ‘국회사용법’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윤재관보좌관을 통해 알게 된 국회는 언론을 통해 보아온 맨날 싸우기만 하는 국회가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국회이었습니다. 국회를 활용해 보았던 한 사람으로서 보다 많은 서민들과 힘없는 중소기업들이 국회에서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문완규 광주도시개발공사 팀장

▣ 작가 소개

저자 : 윤재관
1998년에 급여는 없고, 출입증만 발급되는 입법보조원으로 국회에 첫 발을 들인 이후, 국회 1기 ‘열정페이’ 인턴(1999년)을 거쳐 17년간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활동했으며,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 회장을 역임했다. 민보협 회장 시절 인턴보좌진에 대한 각종 차별을 없애는데 앞장섰다.

국회 보좌진으로 일하는 동안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제정, FTA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촌 저소득층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하법, 응급환자에게 이송료외 추가비용징수 금지법, 국민의료비 상승을 막기 위한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강화법 등의 입법에 기여했다. 비정규직은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해고위험 때문에 산재보험신청을 못하는 현실을 세상에 알렸고, 정부기관마저 불법파견을 받고 있는 실태를 고발했다.
불평등이 고착되는 시대에 국회가 흙수저들의 최후의 보루가 되고, 그들의 서러운 눈물을 승리의 벅찬 눈물로 바꾸는데 벽돌 한 장 놓으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러다 보면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에 30년 전 인턴사원으로 입사했다가 마침내 최고경영자에 오른 데니스 뮬런버그처럼 인턴 보좌진출신 국회의장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을 하며 일... 하고 있다.

학사, 석사는 정치학을 전공했고, 박사과정에서는 법학을 공부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분야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해(2015년)부터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융합전자공학부 겸임교수로 강단에도 서고 있다. 사회과학 전공자가공과대학 학생들과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기술의 진보에 대해 논하고 가르치는 ‘융합적’ 이력을 갖고 있다.

▣ 주요 목차

빽없는 국민의 추천사
박동순 안양YWCA 사무총장
문완규 광주도시개발공사 팀장

서 문 국회, 언제 국민의 것이었던 적 있었나

제1장. ‘당신’들의 국회에서 ‘우리’들의 국회로

나쁜 국회, 행복한 국회의원? 26
‘맨날 싸우냐!’가 아니라 ‘왜, 누구를 위해 싸우냐?’다 30

제2장. 어, 진짜? 국회가 이런 일도 해?

세상의 큰 벽이 느껴질 때, 두드릴 수 있는 열린 문 38
가정폭력 쉼터의 전기료 감면 사례
[국회사용 꿀팁 1: 관(官)에서 말이 통하지 않을 때 국회를 두드리자]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천군만마 49
보험회사 자문의를 법원 신체감정의에서 제척시킨 사례
[국회사용 꿀팁 2: 국회의 사계]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해주는 이웃사촌 66
아파트 옆 골프연습장 건설을 막은 사례
[국회사용 꿀팁 3: 우리 동네에도 국회가 있다]

우리 집 가계부도 가볍게 해주는 살림꾼 72
난방열사 김부선 씨가 제기한 난방 비리 해결 사례
[국회사용 꿀팁 4: 국정감사 한두 달 전을 노려라!]

전화 한 통도 소홀히 듣지 않는 섬세한 도우미 79
생계형 개인화물차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법 개정으로 연결한 사례
[국회사용 꿀팁 5: 법 개정에는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이 최고 실세다]

버티기로 일관하던 정부를 바꾸는 지름길 87
잘못된 시행령, 시행규칙을 법안 제출로 바로 잡은 사례
[국회사용 꿀팁 6 : 법을 바꾸는 데에 있어 정부는 거북이, 국회는 토끼다]

내가 겪은 부조리를 사회문제로 만들어주는 제갈량 94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제동을 건 최초의 사례
[국회사용 꿀팁 7 : 연줄 찾을 필요 없다]
비리 고위공직후보자, 꼼짝 마! 105
스폰서 장관후보자 낙마시킨 인사청문회 사례
[국회사용 꿀팁 8: 부적격 인사, 내가 낙마시킬 수 있다!]


제3장. 국회인사이드 스토리, 그곳을 알고 싶다!

국회 안의 또 다른 민원인, 국회의원 118
국회부의장이 초선의원에게 머리 숙인 사연
[국회사용 꿀팁 9: 국회는 네트워크로 일한다]

국민은 모르는 16+1명의 여야 원내대표가 있다 124
상임위 간사는 국회의 진정한 실세
[국회사용 꿀팁 10: 간사 역임한 의원, 정치적 성장가능성이 높다]

예산확보, 10월이 아니라 4월부터 뛴다 130
국회의원도 세일즈를 한다
[국회사용 꿀팁 11 : 예산이 필요하면 봄부터 움직이자!]

‘의문’이라는 직업병 141
탈퇴한 신용카드 회사에 내 정보가 왜 남았지?
[국회사용 꿀팁 12: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고쳐나가자!]

내부고발자 보호, 생존을 건 전투 147
9시 뉴스 직전에 잠적한 내부고발자
[국회사용 꿀팁 13. 신변노출 위험, 빨간 우체통이 해결해준다]

아침엔 변호사, 오후엔 검사, 저녁엔 판사로 변신하는 사람 155
좋은 국회의원의 조건
[국회사용 꿀팁 14. 고맙다면, 제3자에게 공개적으로 칭찬하자]
의원을 춤추게 하는 마법의 한마디 “의정보고서 잘 봤어요” 163
꼼꼼히 본 의정보고서, 내 삶의 해법이 된다
[국회사용 꿀팁 15. 의정보고서, 이것만이라도 보고 버리자!]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끝내는 바뀐다 170
‘국제시장’에서 10년 만에 빛을 본 영화스태프 근로계약서
[국회사용 꿀팁 16: 국회 내에 동지를 만드는 법]

맺음말 그대여, 너무 걱정말아요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