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 샌더스 새로운 미국을 약속하다 -샌더스가 말하는 미국을 바꿀 약속 20-

▣ 출판사서평

“이 책을 읽다 보면 미국이 직면한 문제가 우리가 직면한 문제와 상당 정도 유사하다는 점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우리가 겪고 있는 똑같은 문제가 미국에서도!’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샌더스의 가치와 주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책이 우리의 그러한 관심과 요구에 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_추천사 정해구(성공회대 사회과학부)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모두를 위한 정의, 모두를 위한 미래
샌더스는 미국에 무엇을 약속했는가, 미국은 왜 샌더스에 열광하는가

버니 샌더스. 그가 2016년 미국 대선에 나섰다. 샌더스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국면을 맞은 미국이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그동안 미국이 누려왔던 많은 것을 잃게 된다고 경고하며 자신이 제시하는 미국의 비전에 동참하라고 호소한다.

오랜 시간 정치비평을 해온 조너선 타시니는 이 책 《버니 샌더스, 새로운 미국을 약속하다》(원제: the Essential BERNIE SANDERS and His Vision for America)에서 샌더스가 왜 대선에 뛰어들었는지, 샌더스가 분석하는 미국의 문제는 무엇인지, 또 그가 약속하는 새로운 대안의 근거는 무엇인지 20개 주제로 나누어 조목조목 제시한다.

이 책은 샌더스의 연설문을 골격으로 삼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는 쉬운 표현으로 현안을 다룬다. 또 각 현안과 관련한 샌더스의 의정활동, 행적들을 각 장 말미에 제시해 샌더스의 발언이 그저 정치적인 수사나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수십 년 정치 역정 속에 일관되게 유지해온 산물임을 보여준다.

그간 한국사회에서 장시간 필리버스터 같은 화제나 샌더스라는 인물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 책은 샌더스의 발언들을 통해 미국은 현재 어떤 사회이며, 미국이 나아가려는 방향이 무엇인지 가늠하게 해준다.

추천사를 쓴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정해구 교수가 말하듯 경제위기, 부와 소득의 불평등 등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샌더스의 분석과 대안은 대선을 앞둔 한국사회에를 읽는 좋은 분석틀이 되어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은 우리 대부분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부의 대부분을 한 줌의 개인들이 소유하고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은 지구상 다른 어느 주요 국가보다 소득과 부가 불평등한 나라이며, 1920년대 이후 어떤 시대보다 빈부 격차가 큽니다. 부와 소득 불평등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도덕적인 문제이자, 우리 시대의 막중한 경제 이슈이며, 우리 시대의 심각한 이슈입니다. 버니 샌더스, 대선 출마 연설 중에서(22쪽)


교육, 기간시설, 무역, 조세… 20개 주제로 풀어낸 미국의 문제
그리고 샌더스가 제시하는 미국의 새로운 비전

조세부터 노동, 교육, 가족, 무역정책 등 20가지 주제로 나뉜 이 책에서 샌더스가 주장하는 각 영역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 바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다. 그가 자주 쓰는 표현처럼 이는 기괴한 지경이다. 예를 들어 세계 최대 정유회사 엑손모빌은 2009년 190억 달러 이익을 내고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오히려 1억 5600만 달러를 되돌려받았다.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AIG를 긴급구제를 논의하는 연준 회의 자리에 골드만삭스 임원이 출석했다. 연준과 미국 재무성은 AIG에 182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고 AIG는 지원 받은 돈 가운에 130억 달러를 골드만삭스에 지급했다.

샌더스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조세 제도를 비롯한 각종 정책이 부자들을 위해 작동하기 때문이며, 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이를 억제하기는커녕 부자 감세를 지원하고 사회복지 축소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는 동안 미국의 가족제도, 노동, 교육 같은 여러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

부와 소득 불평등이 문제의 핵심이기에 샌더스는 무엇보다 공정한 조세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빈곤과 교육, 노동 문제에는 대학 등록금이 비싸고 학자금 대출을 수십 년간 갚아야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샌더스는 공립대학 교육을 무상으로 바꾸자고 제안한다. 월스트리트의 금융 거래에 거래세를 부과하면 일반 국민들에게는 조세 부담을 올리지 않고 증세가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또 미국의 상하수도 시설은 남북 전쟁 때 것을 그대로 사용할 만큼 낙후되었고 노후 시설 탓에 전력 낭비 또한 심각하다. 미국토목공학협회에서 D+ 성적을 받았다. 샌더스는 미국 기업들이 파나마 등에 조세회피처를 두어 빠져나가는 법인세를 제대로 확보하면 재원 1조 달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샌더스는 자신의 정책이 전무후무한 급진적인 정책이 아님을 강조한다. 세율이 높은 유산세는 테디 루스벨트 시절에 있었고, 공공대학의 무상 교육 정책도 1960년대까지 존재했다. 이런 제도가 있을 때 좋은 노동력을 양성해 미국 제조업 일자리에 투입하고, 이로써 중간계급을 형성하는 기틀이 형성된다고 믿는다. 또 월스트리트의 투기에 과세하고 조세회피처를 막는 방안은 부와 소득에 걸맞은 공정한 세금을 내라는 것임을 강조한다.

경제와 교육, 건강보험 같은 미국 사회의 핵심이 되는 정책부터 제대군인 정책, 농업 정책, 대외무역 정책 등 산재한 문제들에 그간 샌더스가 보여온 관심과 활동들이 이 책 곳곳에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 책은 인물 자체의 화제를 넘어 샌더스가 추구하는 정책의 핵심, 대안의 근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 작가 소개

저자 : 조너선 타시니
작가이자 경제, 정치 분석가다. UCLA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 20여 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했다. [월스트리트저널] [CNBC] [비즈니스위크] [플레이보이]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LA타임스] 등에 기고해왔으며,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전국작가노동조합(NWU)의 회장을 맡았다. [They Get Cake, We Eat Crumbs] The Audacity of Greed] 등의 책을 썼다. 노동과 경제를 다루는 진보 블로그 워킹 라이프(workinglife.org)의 발행인이자 에디터다.

역자 : 곽태원
1957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경영대학원을 졸업했고, 인하대학교에서 경제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한국노동경제연구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 주요 목차

추천사
서문
Introduction
1장 경제 / 모두를 위한 경제를 작동시키는 열 가지 방법
2장 건강보험 / 건강보험이 없는 것은 인권 유린이다
3장 교육 / 학생들의 빚더미를 끝내고 공립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4장 환경 / 어떤 국가, 어떤 지구를 물려줄 것인가
5장 조세 / 부자들은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
6장 월스트리트 / 대마불사? 대마필사!
7장 노동자 / 노동자의 권리가 미국을 재건하는 필수 조건이다
8장 가족 / 가족의 가치는 미국이 공유해야 할 책임이다
9장 사회 /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확장하라
10장 정치 / 억만장자들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돈으로 살 수 없다
11장 기간시설 / 미국은 지금 쓰러져가고 있다
12장 제대군인 / 그들이 돌아오면 최선을 다해 보살펴야 한다
13장 농업 / 우리의 음식, 우리의 농가, 우리의 건강
14장 이민 정책 / 아메리칸 드림은 계속되어야 한다
15장 시민권 / 미국에 차별과 증오가 설 자리는 없다
16장 외교 정책 / 미국의 힘은 평화를 위해 쓰여야 한다
17장 대외무역 / 기업이 아닌 사람과 지구를 보호하는 거래가 필요하다
18장 미디어 / 미디어는 소수 기업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19장 정부 감시 / 기업과 정부기관의 추악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
20장 개인의 자유 / 누구에게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버니의 약력
감사의 말
역자 후기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