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민주국가에 살고 있습니까 -최소 국가 최대 민주주의를 향한 상상 혁명-

▣ 출판사서평

『당신은 민주 국가에 살고 있습니까』는 정치의 기본을 넘어 새로운 정치를 상상하게 해주는 도구이다. 새로운 정치란, 권력이 국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권력을 지배하며, 국가 중심의 정치를 소멸시키고 국민 최대 다수의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정치학자인 저자 김영수 교수는 이 책에서 바로 ‘최소 국가 최대 민주주의를 위한 상상 혁명’을 제안한다.
아프리카 정치의 역사를 주제로 연구해 온 김영수(경상대 사회과학원 학술연구교수) 교수는 남아공의 민주주의와 노동조합운동에 관해 여러 저술을 썼었다. 아프리카의 공동체적인 삶과 변혁운동이 한국 민주주의의 나아갈 길을 시사한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김영수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와 노동조합운동에 관해서 비단 연구 활동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직국과 정책국에서 활동하는 등 ‘앎과 삶’을 일치시키는 길 위에 서 왔다. 무엇보다 민주 국가의 권리 주체인 ‘인민’의 삶터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민주주의와 부딪혀 왔다.

정치의 기본기: 인민의 탄생과 권리의 재탄생!
권리와 권력과 권한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를 누군가에게 설명할 줄만 알아도 이미 당신은 민주 시민이다! 김영수 교수가 학생들이나 주변에 정치와 민주주의를 말할 때에, 이 기본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이가 드물었다 한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은 아마도 ‘권력과 권리의 싸움’에서 희생당했던 사람들을 기리는 역사적 명제일 것이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된 ‘봉기’나 ‘항쟁’은 권력을 상대로 했던 권리의 저항이었다. 이러한 싸움들은 공통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권력의 주체들을 상대로 권리의 주인인 인민이 새로운 권력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힘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이었다.
토마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국가가 탄생하는 배경을 이처럼 말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계약을 통해 공동의 권력, 즉 통치권자를 세우는 일이 곧 자기 보호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일이다.” 자신의 삶을 보호하려는 이성적 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누군가에게 양도하여 탄생한 것이 권력인 것이다. 또한 권한은 그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기구가 제한된 형태의 집행, 평가, 심사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근대적 국민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기록한 헌법의 최고 가치가 평등을 실현한다고 믿을 것이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통치 수단이자 무오류의 신화 속으로 빠져들게 한 가치이다. 절대왕정 체제를 무너뜨릴 당시, 이것은 국가의 주인이 군주가 아니라 인민이며 인민이 법을 만들어야 정당성이 보장되는 공화주의의 원리였다. 이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기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말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가? 현대의 헌법학자들이 이에 선뜻 동의하기는 힘들 것이다. 헌법 안에는 무수한 모순덩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헌법의 상당 부분이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 조직의 ‘권력’과 ‘권한’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과연 “인민 주권”이 실현된 헌법인가 의구심을 들게 한다.
김영수 교수는, 헌법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와 국민이 주체로 명시되어 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주권자라고 헌법에서 규정한 이상, 국민이 헌법의 주인이라는 점을 자각하자고 한다. “국민이 아주 자연스럽게 헌법상의 국가 기관들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헌법이 되어야 한다. 헌법의 이름을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한국민 헌법’으로 바꾸고, 그 형식과 내용도 바꿀 필요가 있다.”

최소 국가 최대 민주주의를 위한 상상 대안
김영수 교수는 이 책에서 국가의 권력이 제한되고 감시·통제되는 최소 국가와, 인민 주권이 실현되는 최대 민주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단지 상상의 대안만은 아니다. 제도 개혁의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대안들이 역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존재해 왔다. 예를 들면 추첨 방식의 관리 선출 제도라든가 과반수가 아닌 2/3 이상 찬성 의결권 등이다.
상상 대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대의제 민주주의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이 주권을 짓밟았던 역사가 많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국가권력 자체를 찬탈해 왔던 역사도 있다.
김영수 교수가 제안하는 상상 대안은, 투표권을 만 19세에서 18세로 하면 어떨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피선거권을 만 25세로 하면 어떨까에서부터 시작한다. 아프리카 정치사 전공자답게 판검사를 직접 주민들이 뽑는 아프리카 르완다의 사례(아프리카 르완다의 전통적인 가차차Gacaca 재판 제도, 260쪽)를 들기도 한다. 3권 분립이 아닌 4권 분립이나 5권 분립은 안 되는가? 생경하게 들리겠지만, 모두 지구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는 제도들이다.
이러한 대안들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이다. 추첨제 민주주의나 다면적 인사제도, 국민참여재판 등도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시행되거나 실험되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들이다.
김영수 교수는 세계 곳곳의 민주주의의 대안적 요소들을 가져온다. 아프리카나 중남미 혹은 선진국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의 제도들이다. 그런데 김영수 교수는 그것들을 소개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민주주의, 특히 인민들의 자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으로 승화시킨다. 당신이 권리의 실제 주인이 되기 위한 시스템, 헌법보다 국민이 우위에 서 있으면서 살아가는 시스템, 그리고 국민자치공화국과 같은 시스템도 구상하였다. 또한 남북한 통일 방안 즉 한반도 내에 세 개의 국가(동맹국가 1+자치국가 2)를 만들어 통일된 한반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자는 제안도 있다.

민주 국가에 사는 당신, 상상 혁명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대안을 위해 권리 주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은 자기 안의 의식과 행동의 혁명도 ‘왜?’라는 질문과 함께 존재한다. 자기 스스로 국가권력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구성하거나 창조하는 힘은 ‘왜?’라는 자기 의문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질문이 개인의 주관적 경향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확산될 때, 새로운 자유와 해방의 시대를 부르는 너와 나의 물음표이자 상상력이 피어난다.
민주주의는 자기 지배, 자치 통치의 실현이기에 삶터와 정치에서 인민 스스로 자신과 국가를 지배하는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인민 주권이란 바로 인민 스스로 선(善)의 정치를 일궈내기 위해 권리의 차별을 없애거나 지배 세력의 특권을 없애면서 국가 중심의 정치를 소멸시켜 나가는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이 과정에서 혁명적으로 진화한다. 국민이 권력과 국가를 지배하는 상상 혁명!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혁명하는 인민 주권의 희망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오랫동안 국가를 위해 많은 것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자부심만큼은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것이다. 국가가 강요했든 자발적으로 했든 간에 말이다. 그런데 국가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나? 나는 국가와 어떤 계약관계이기에 국가가 요구하는 것을 자의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책의 제목이 시사하고 있지만, 민주 국가는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또한 각자가 알고 있는 민주는 맞는 것인가? 김영수 교수는 책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독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당신은 제대로 된 것을 알고 있나요? 아니면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당신, 혹시 잘못되고 조작된 것을 가지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무지의 폭력자가 아닌가요?” 민주주의의 발원과 그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문들이었다. 김 교수는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소위 정치와 역사와 이론과 철학을 융합시켰다. 그 속에서 고대부터 중세와 현대와 미래가, 전근대와 근대와 탈근대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몽테스키외와 루소와 마르크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의 민주주의를 마주하였다.

제1부 현상: 민주주의 배반하는 민주주의
근대나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본성을 어떻게 배반했는가를 상상하는 내용들이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무시하는 순간, 권력이나 국가가 사회계약의 내용을 순식간에 뒤집어버리고, ‘민주주의의 형식과 내용’도 지극히 협소해진다. 김영수 교수는 독자들에게 상상력의 빈곤을 꼬집고 있다. 국가와 맺은 민주주의의 계약 내용은 무궁무진한데, 사람들 스스로 그 계약을 포기하면서 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발선은 곧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현상 속에서 권력과 권리의 관계를 상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영수 교수가 상상하는 시선은 국가로부터 혹은 권력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나 인민의 눈으로 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눈으로 바라보면, 이미 전근대 속에 근대와 탈근대가 존재했고, 식민지 지배 체제도 새롭게 계약관계를 맺은 것이다. 식민지 지배 체제의 다양한 현상들이 새롭게 재구성되고 재평가되어야 할 근거인 것이다. 그렇지만 권력자나 국가의 눈으로 바라보면, 인민의 삶과 무관하게 권력을 만들어 운용하고, 그 권력을 위해 권력의 집행자나 권력체의 최고인 헌법을 우상화하면서,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본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김 교수는 그동안 역사학계나 정치학계에서 관심을 갖지 않거나, 관심을 갖더라도 소소한 것으로 치부해 버렸던 것들을 소주제로 삼았다.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든다면, ‘조선 인민에게 일제는 악이었을까, 북한-반국가단체인가 아니면 주권 국가인가’ 등이다. 만약 북한을 주권 국가로 바라보게 되면, 남북 관계나 통일 방안 등이 전면적으로 재수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 외의 소주제들도 기존의 인식과 관점의 뒤통수를 때리고 있다.

제2부 허상: 행복을 짓밟는 국가, 국가를 소유한 가난뱅이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정말인가? 국가는 사회계약의 내용대로 국민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 교수가 제2부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와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면서, 모든 국민들의 행복을 국가가 보장한다고 한다. 그런데 헌법도 악법일 수 있고 타락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왜 헌법의 틀을 쉽게 벗어나서 사고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것일까.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수많은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 규칙들이 우리의 권리들을 침해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저 권리를 위임한 대의제의 우리에 갇혀 실질적인 권력의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는가. 또한 헌법과 대의제 또는 민족을 악용하여 북한의 담벼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처럼 제2부에서는 국가권력의 허상을 낱낱이 드러내려 하고 있다. 평등을 내세워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국가권력, 공동선 속에 들어가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의 위력,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면서 국가만이 공동체로 남아 있으려는 국가주의의 힘, 그리고 그들만의 ‘권력 리그’를 운용하면서 새로운 권력 집단의 출현을 저지하고 억압하는 정치체제 등이 자유민주주의의 허상 속에서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김 교수는 그 허상의 약한 고리를 잡아챘다. 허상의 가면을 벗겨야 본질의 민낯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만난 그곳에서부터 민주주의의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제3부 상상: 민주주의 상상하는 민주주의
김영수 교수는 세계 곳곳의 민주주의의 대안적 요소들을 가져왔다. 아프리카에서, 중남미에서, 혹은 소위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의 제도들을 끌어왔다. 그런데 김 교수는 그것들을 소개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민주주의, 특히 인민들의 자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으로 승화시켰다. 당신이 권리의 실제 주인이 되기 위한 시스템, 헌법보다 국민이 우위에 서 있으면서 살아가는 시스템, 그리고 국민자치공화국과 같은 시스템도 구상하였다. 김 교수의 상상력은 남북한 통일 방안에 이르러서 꽃을 피운다. 한반도 내에 세 개의 국가를 만들어 통일된 한반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자는 시스템은 필자의 사유의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이다. 그렇지만 필자는 정치학자답게 자치민주주의의 상상적 대안들을 고대사회나 중세사회에 존재했던 다양한 제도들과 연계시키고 있다. 선거에서 활용하는 추첨제 민주주의나 다면적 인사제도, 국민이 국가의 기능을 일시에 정지시키는 권리도 대표적인 경우이다. 또한 필자는 상상하고 마는 것이 아니었다. 민주주의 대안을 위해 권리 주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제3부 제3장의 ‘민주주의 마중물’이라는 곳에서 제시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향한 끝없는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정치, 인간에 대한 철학/희망은 상상에서 나온다/새로운 정치는 자기 의문에서 시작한다/희망과 해방의 시공간을 위해’라는 소제목들은 민주주의를 향한 희망의 사다리이다. 필자는 물론 독자들이 이 책을 계기로 그 사다리에서 내려갈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단번에 사다리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지 않는다. 사다리 그 자체가 ‘희망과 해방의 세상’이라고 여기면서, 민주주의의 영구함을 강조하고 있다.

▣ 작가 소개

저자 : 김영수
아프리카 정치의 역사를 공부하고 연구하였다. 그들의 공동체적인 삶 속에 들어 있는 다양한 민주주의적 대안에 천착하였다. 그리고 ‘남아공’의 변혁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나아갈 길을 연구하였다. 정치학으로 학위를 받은 이후 학술 연구지 《진보평론》의 편집위원으로 연구 활동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공공운수노동조합의 조직국과 정책국에서 활동하였다.
현재 경상대학교에서 사회과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자문위원,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자문위원을 하고 있다.
보편성보다 특수성을, 거시적이거나 미시적인 것보다 그 두 가지를 융합시키는 중범위적인 접근으로 탈자본주의 사회의 대안적 권력 관계를 모색하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저서로는 『화해는 용서보다 진실을 요구한다-남아공 민주주의의 역사·현실·미래』, 『과거사청산, 민주화를 넘어 사회화로』, 『민주주의를 혁명하라』 등이 있고, 공저로 『지식의 공공성 딜레마』, 『공무원 노동운동사』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머리말 마르지 않는 상상력의 샘

1부 현상: 민주주의 배반하는 민주주의
1장 상상하지 않으면, 정치도 권리도 없다!
2장 사회계약, 참으로 전근대적인 근대
3장 식민지 해방, 혁명을 가장한 낡은 봉건성

2부 허상: 행복을 짓밟는 국가, 국가를 소유한 가난뱅이
1장 대한민국 헌법을 대한국민 헌법으로!
2장 대의제의 불평등한 카르텔
3장 서로 다른 삶의 민족적 동질성

3부 상상: 민주주의 상상하는 민주주의
1장 꿈 같은 상상대안의 현실상
2장 구속된 자유의 날개
3장 민주주의 마중물: 혁명적 상상력의 사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