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016.4)

▣ 출판사서평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내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어떤 사람은 자유와 평등, 박애 같은 이념을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 관행이나 제도를 말할 것이다. 사전적 의미는 더욱 간단하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하지만 이것은 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일 뿐이다.

이 책은 다시 질문한다. “당신에게,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저자는 피상적인 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은 막연하다. 하지만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당신이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투표권을 갖지 못하고, 치안 유지를 위해 자정 이후에는 길거리를 다니지 못한다면 어떻겠는가?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체제 안에서 당연하게 누리는 수많은 자유와 권리들은,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이 책의 저자는 민주주의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토론하고, 이견을 좁혀가면서 낡은 법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인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이러한 특성은 치명적인 약점으로도 작용한다. 늘 변화하는 특성 때문에 불안정하고 취약하여, 어떤 민주주의 체제든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유지되기 힘들다.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많은 이들이 현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크고 작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여전히 민주주의를 꿈꾸는 건, 언젠가 평등한 정치?경제?사회체제 속에서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꿈을 버리지 않는 이상 민주주의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저자의 이 말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끊임없이 걱정하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남긴다.

* 고매한 이상이 아닌, 삶을 위한 민주주의를 말하다
누구나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겪기 마련이다.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지?’ 자문하게 된다.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처럼 삶이란 겉으로는 고매한 이상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생존을 위한 노력인 것이다.
이 책의 저자 템마 카플란은 민주주의 역시 고매한 정치이념이 아니라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밴담이 주장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세계적인 비교역사학자답게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류가 보다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 민주주의를 추구했음을 밝힌다.

* 함무라비법전에서 찾아낸 민주주의의 기원
이러한 저자의 생각은 민주주의의 기원을 찾는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고대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저자는 훨씬 오래 전인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페루의 모체 문명에서 민주주의가 태동했다고 주장한다.
그 예로 저자는 인류 최초의 법조문인 함무라비법전을 이야기한다. “누구든 자기 배수로를 열어서 농작물에 물을 대는 과정에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아 다른 이의 경작지를 침수시킨다면, 이웃에 입힌 손실만큼 곡물로 배상해야 한다.” 농업용수에 관한 엄격한 관리 규정 속에서 우리는 법치주의와 공리주의를 추구한 민주주의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인류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한정된 자원인 토지와 물을 분배하고,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조직하고, 법률을 만들었다. 이처럼 최초의 민주주의는 사람들의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에서 시작했다.

* 참여정신은 민주주의의 꽃이다
오늘날에도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아테네 민주주의다. 기원전 7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까지 아테네에서는 민주주의적인 제도와 관행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번영하였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보통시민들이 법률과 정책을 만들고, 분쟁을 심판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였다. 일예로 기원전 6세기에 프닉스 언덕 위에서 열린 민회에는 무려 6천 명이 남성시민이 참여했는데, 귀족은 물론 석수, 목수, 상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석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 기원전 4세기에는 민회 참가자 전원에게 석수의 반나절 임금을 지급했는데, 가난한 이들도 민회에 나와서 의견을 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파격적 제도 덕분에 저소득 계층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참여정신은 훗날 수많은 이들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

* 민주주의의 양날의 검, 대중언론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는 보통 사람들과 정치 권력자들을 연결하는 새롭고 중요한 수단이라는 순기능과, 권력자들이 여론을 조작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역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대중언론이 갖는 특성으로, 과거에는 신문이 이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발발할 때까지 프랑스 파리에서는 무려 500종이 넘는 신문이 발행됐다. 신문은 카페나 술집은 물론 이웃나라의 비밀스러운 정치 단체들에게까지 배포되어, 반체제인사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오늘날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처럼 정보에 대한 정치권력의 통제를 약화시키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연결고리를 제공했다.
하지만 언론이 악용되는 사례도 있었다. 나폴레옹은 “적대적인 신문 4개를 1천 개의 총검보다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신문을 활용했고, 1799년 공화국을 전복시키고 프랑스 황제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프랑스 국내와 정복한 모든 나라의 언론을 조심스럽게 통제했다.
이처럼 대중언론은 민주주의의 생명줄이지만, 소수가 독점할 경우 권력을 위한 막강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온 것이다.

* 1인 1표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
오늘날 우리는 ‘1인 1표’를 너무도 당연하게 여긴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재산이나 인종?성별?종교에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한 투표권을 가진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특히 여성은 투표권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했다.
여성운동가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턴은 1840년 노예제반대 세계대회에 참석했다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착석을 거부당했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스탠턴은 법률이 어떻게 여성을 차별하는지 살펴보았다. 여성들은 임금과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갖지 못했고,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없었으며, 남편에게 배신당해도 법적으로 소송할 권리가 없었다. 이에 대해 스탠턴이 내놓은 해결책은 무엇일까? 바로 여성의 투표권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그녀의 주장에 대부분의 신문들은 아내가 되는 게 여성의 더 높은 소명이라고 논평하며, 여성의 권리라는 생각 자체를 경멸했다. 하지만 스탠턴은 “신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영역을 부여했다면, 신이 계획한 그 영역에 대해 판단할 권리는 우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스탠턴을 비롯한 수많은 여성들은 강력한 저항과 편견에 맞서 끊임없이 참정권 운동을 벌였고, 1950년대 전후로 프랑스, 미국, 멕시코 등의 국가에서 투표권을 쟁취할 수 있었다.

* 전 세계로 확산된 민주주의 정신
1893년 24세의 인도인 변호사가 기차의 1등석을 예약했다가 3등석으로 쫓겨났다. 이에 항의한 남자는 열차 밖으로 내동댕이쳐지고 말았다. 이 남자는 바로 마하트마 간디였다. 이로부터 60년 후 미국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에서는 흑인 여성인 로자 파크스가 백인에게 버스 좌석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당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비교역사학자인 저자는 이제까지 서양사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의 글로벌한 측면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 결과 민주주의가 특정한 지역에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민주화 운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현상임을 밝혀냈다.
저자는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독립으로 막을 내린 인도의 독립 운동, 1994년 선거로 막을 내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선거권 확보 투쟁, 그리고 미국에서 1964년과 1965년의 민권법을 낳은 1955~1956년 몽고메리 버스승차 거부운동이 20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불복종 운동의 영향을 받았음을 밝혀냈다.

* 우리가 여전히 민주주의를 꿈꾸는 이유
민주주의는 저자의 말처럼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을 보장하는 가장 효율적인 체제이다. 하지만 몇 가지 크고 작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선출된 공직자들과 보통 사람들 사이에 생각을 공유하고 갈등을 해결할 효과적인 소통 방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 정부 역시 권위주의 정부처럼 힘에 의해 세력을 넓히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많은 이들이 현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은 식민 통치와 광복, 전쟁과 산업화, 군사독재와 민주화를 차례로 겪으면서 하나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단결했지만 때로는 지역·계급·이념·세대 등으로 분열되어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는 일은, 아직 그 역사가 짧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작가 소개

저자 : 템마 카플란
하버드 대학 출신의 역사학자로, 현재는 루처스 대학 역사학과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비교역사학자인 저자는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류의 노력이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고 주장한다. 또한 민주주의가 특정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민주화 운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글로벌한 현상임을 밝혔다. 저자는 민주주의의 취약점과 이를 극복할 방안을 함께 제시하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저서로는 《민주주의를 향한 광기》, 《풀뿌리운동에서의 여성들과 되찾은 거리》, 《여성, 청년,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등이 있다.

역자 : 우태영
하버드 대학 출신의 역사학자로, 현재는 루처스 대학 역사학과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비교역사학자인 저자는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류의 노력이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고 주장한다. 또한 민주주의가 특정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민주화 운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글로벌한 현상임을 밝혔다. 저자는 민주주의의 취약점과 이를 극복할 방안을 함께 제시하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저서로는 《민주주의를 향한 광기》, 《풀뿌리운동에서의 여성들과 되찾은 거리》, 《여성, 청년,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서문
1장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2장 도시의 발달과 평등의 확산
3장 풀뿌리민주주의의 씨앗들
4장 대중언론과 정보의 힘
5장 열강과 거대 권력에 맞서다
6장 전 세계에서 벌어진 불복종 운동
7장 청년들, 세상을 바꾸다
8장 다시 민주주의를 꿈꾸며
옮긴이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