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정의와 연속적 구성주의 -세계 환경 위기 시대의 정치 이론-

▣ 출판사서평

이 책 《세계 정의와 연속적 구성주의》는 현대 사회 및 정치 이론을 바탕으로 세계시민주의적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밝힌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첫째로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논의의 범주를 설정하고, 둘째로 그것을 충족하는 이론의 얼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저자는 먼저 세계시민주의와 세계 정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밝힌다. 학문적 관심이 국제정치학(특히 초국가적 환경 문제를 다루는 방안)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미루어볼 수 있듯, 저자는 한 국가의 수준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의에 대해 국경을 초월해 숙고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환경 문제가 빈곤, 기아 등의 의제와 마찬가지로 세계 사회질서의 구조적 잘못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구조적 잘못, 혹은 ‘구조적 부정의’는 개개인의 습관화, 일상화한 행위들로 인해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잘못을 의미한다. 그것이 구조적인 까닭은 사회 구조가 개인들의 습관이 축적됨으로써 형성되고, 그 구조 자체가 개인들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생산 및 재생산의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가령, 모 브랜드의 커피를 매일 무심코 마시는 일이 (커피의 생산 공정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멀리 떨어진 타국의 커피 농장 노동자들을 부당한 작업 환경과 무리한 노동으로 내모는 데 일조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저자는 이러한 구조적 부정의의 문제와 관련해 몇몇 정치철학자의 이론을 비교?대조한 후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다. 그 대안이 바로 책의 제목에도 명시한 ‘연속적 구성주의(Consecutive Constructivism)’다. 연속적 구성주의의 핵심은, 개인들이 일상 속에서 도덕적으로 사고하고 타인을 배려할 때에서야 비로소 그들이 운영하는 사회 제도가 정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의 이러한 기획에는 구조적 부정의의 발생 원인에 대한 사유가 깔려 있다. 구조적 부정의의 해소를 위해서는 자신이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도덕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잘잘못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즉 자신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혹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의를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숙고함으로써 높은 도덕적 감수성을 길러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수성 혹은 ‘도덕의식’을 지닌 사람들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정의를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저자는 독단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 가정 혹은 사유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사회에 대한 관찰과 비판에 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저자는 기본적인 인식 능력만을 지닌 1인칭 단수형의 자아, ‘나’를 상정한 후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한다. 물론 이러한 자아는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자아는 현실 속에 존재하는 자아의 핵심을 구성하는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내적 주체’가 지니는 특성과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상정되며, 이는 어떤 윤리 학설을 통해서도 부정할 수 없는 자아의 특성에 대한 가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가정은 독단적으로 특정한 윤리 학설을 옹호하지 않으며, 어떤 윤리 이론과도 양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는 셈이다. 이와 같이 독단적이지 않은 가정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음으로써, 저자는 정당화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교리들을 배제하고자 한다.

문제는 1인칭의 ‘나’가 어떻게 도덕의식을 기르고 타인들과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저자의 구성주의 기획이 지니는 특징 중 하나는, 각각의 개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당위적인 규범을 만들어나간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저자가 수행해야 할 작업은 ‘나’가 타인들과 의사소통함으로써 도덕법칙에 대한 인지를 강화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일이다. 저자는 우선 그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이 논의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환경 문제와 관련한 자연보호의 사례를 제시한다. 이 사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저자는 자연보호를 도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을 수립하는 ‘나’들 중 한 명이 되어 ‘나’들 사이의 토의에서 제시될 수 있는 사유의 흐름을 기술한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옳고 그름에 대한 상식적이면서도 기초적인 수준의 논의를 통해 현실적으로 어떤 유형의 도덕원칙이 자연보호를 할 때에 반드시 지켜야 할 최상의 법칙으로 수립되는지 밝히고자 시도한다. 그 결과 저자는 “모든 유형의 사람 및 사물에 대해 동등한 도덕적 고려를 해야 한다”는 유차별주의 금지의 원칙이 선택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그러나 사실 이 결과물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저자는 특히 이 과정에서 논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정치철학자?정치이론가?윤리학자 등과 같은 ‘규범-전문가’들이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그러한 논의를 어떻게 분석하고 진행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적으로 학습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들로 구성된 학문적 연구 공동체를 ‘실천인식공동체(phronetic community)’라고 명명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실천인식공동체가 이상적으로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그 구성원인 규범-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이상적 자질을 탐구함으로써 파악하고자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와 같이 이상적으로 작동하는 실천인식공동체의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그것에 의해 주도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규범적 수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논증한다. 이때 저자가 생각하는 규범적 객관성은 절대적 자기 초월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주관을 귀납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상태다. 즉 객관성과 주관성의 관계는 이분법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둘에 관련된 문제는 상대적 정도의 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저자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나’가 단계적으로 주관으로부터 멀어지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현실 세계 속에서 규범적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저자는 연속적 구성주의가 현 시대의 상황을 벗어난 이상적 가정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님을 논증한다. 연속적 구성주의는 이성과 도덕성의 힘을 중시하는 정치 이론인 동시에 이상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현존하는 실천인식공동체와 사회 구성원들 간의 토의에 의존하는 사회 이론인 셈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현실주의와 경제만능주의가 팽배한 현대 세계 사회 속에서 세계시민주의가 그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밝히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 작가 소개

저자 : 정준혁
현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이다. 그의 학문적 관심은 국제정치학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현대 국제 관계의 화두로 떠오른 환경·인권·문화 등 비군사적, 비전통적 의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관심은 “Sustaining Cooperation in 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s: Employing Game Theory and Network Theory”라는 논문의 작성으로 이어졌으며, 이것은 Handbook of Climate Change Adaptation(2014)에 수록되었다. 이 논문을 통해 UNFCCC와 같은 국제 환경 레짐에서 국가 간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레짐의 구조 자체가 “죄수의 딜레마”에서 “사슴 사냥”의 형태로 바뀔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레짐 내부의 폐쇄적 국제 질서와 레짐 외부의 다원화한 세계 질서가 상호 소통 가능하도록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중견국의 중재 및 교섭 활동을 통해 초래될 수 있다고 논증했다. 그러나 국제 협력을 통한 평화의 모색을 탐구하던 중 이미 협력을 증진하는 데 효과적인 제도가 많이 존재함에도 좀처럼 협력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를 계기로 진정한 평화의 달성을 위해 먼저 그러한 제도들을... 단순한 합리적 이익 추구의 도구로 여기는 세계 행위자들의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이때부터 규범적 정치 이론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사회 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구조적 부정의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할 계획이다. 이에 덧붙여 현대 자유주의와 그 비판자들에 관해 탐구하고자 하며, 민주주의론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방법론적으로는 현대 대륙 사회 이론, 사회과학의 철학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한 메타 정치 이론에 흥미가 있다. 2015년 입학 당시부터 인문사회 분야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목적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수여하는 인문100년 장학금을 받고 있다. 이 책은 2016년 3월, Global Justice and Consecutive Constructivism: A Political Theory in the Age of Global Environmental Crisis라는 제목으로 케임브리지 스콜라스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 주요 목차

감사의 글
서론

1 연속적 구성주의: 도덕의식과 세계 정의
세계화와 세계 정의
연속적 구성주의: 하나의 탈형이상학적 제안

2 자연보호의 근본적 도덕원칙
자연의 정의
자연보호의 근본적 도덕원칙

3 실천인식공동체 이론
실천인식공동체 이론의 필요성
실천인식공동체의 정의와 특징
실천인식공동체의 형성 및 작용에 관한 이상형적 이론

4 규범적 객관성
주관성, 객관성 그리고 간주관성
규범적 객관성과 보편성

결론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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