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남긴 절망과 희망 -그날 그리고 그 이후-

▣ 출판사서평

잊어도 괜찮은 일과 잊어야 할 일, 하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

세월호 참사는 흔히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이야기된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이 희생되어서만은 아닐 것이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아니 완전히 막을 수는 없더라도 사고로 그칠 수 있었던 일이 참사로 끝났고 이 과정을 전 국민이 무력하게 지켜만 봐야 했기 때문이다. 점점 기울어지는 배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국민들은 배가 완전히 침몰한 뒤에도 에어포켓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끝까지 희망을 놓지 못했다. 하지만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고, ‘희생자 304명, 구조자 0명’이라는 암울한 숫자만 남겼다.
『(그날, 그리고 그 이후) 세월호가 남긴 절망과 희망』은 ‘가만히 있지 않는 강원대 교수 네트워크(약칭 가넷)’가 주축이 되어 만든 책이다. 가넷 소속 교수들은 그동안 세월호 관련 1인 시위, 토론회, 북콘서트, 두 차례에 걸친 추모문화제 등을 주도하며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이 책은 그 활동의 결과물로 1부 ‘세월호의 사회과학’과 2부 ‘세월호의 문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세월호의 사회과학에서는 총 열 명의 필자가 법학 · 행정학 · 언론학 · 사회학 등의 관점에서 세월호 참사를 분석하며 참사의 원인을 짚어보고 문제점을 살펴본다. 가넷 소속 교수뿐만 아니라 뜻 있는 외부 필진들이 더한 정교한 글은 책을 더욱 탄탄하게 해준다. 2부 세월호의 문학에는 두 차례에 걸쳐 열었던 추모문화제에서 낭독한 시 열두 편을 수록했다. 2부에 수록된 깊은 울림을 주는 시들은 세월호 참사로 마음을 다친 여러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다독인다. 부록에는 4·16 연대의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을 수록해 함께 살고 함께 나누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그날, 그리고 그 이후) 세월호가 남긴 절망과 희망』은 왜 구하지 못했는가, 국가란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과 안전에 기초한 나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 세월호 참사가 던진 물음에 응답한 책이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삶에는 잊어도 괜찮은 일, 잊어야 할 일도 있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2014년 일어난 4·16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발붙이고 생명의 존엄과 안전의 권리를 누리면서 인간답게 살고자 한다면 잊지 말아야 할, 가만히 있지 말아야 할 사건이며, 결코 비켜갈 수 없는 시대적 화두다. 세월호 참사는 누군가의 수상한 말대로, ‘포겟 0416’을 밀고 가는 지배 권력의 뜻에 따라 또 하나의 ‘교통사고’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책은 ‘리멤버 0416’을 외치는 시민적 연대의 흐름 속에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진화하는 ‘독재 2.0시대’에 한국판 ‘불량국가’를 말하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세월호는 여전히 바닷속에 있고 실종자 아홉 명도 찾지 못한 상태다. 세월호를 조속히 인양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인양 지연을 위한 목적으로 세월호 관련 해양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정부가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보인 무책임한 모습에 실망한 유가족들은 현재 진상규명을 위한 선두에서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활동가로 변모했다.

유가족들은 점차 박근혜 정부가 성실하고 진지하게 자신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음을 절감한다. 사고 5일 후 팽목항에서 일부 유가족의 청와대 행진 시도가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 및 경찰의 저지로 좌절된 것이 계기였으며 이후 유가족은 지속적으로 구조 및 수색, 그리고 진상조사를 위한 요구를 한다. 하지만 그런 시도가 번번이 좌절되자 점차 시민사회단체 및 일반 시민들과의 연합과 소통을 통해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필요할 경우 직접 행동에 나서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10장 유가족은 왜 활동가가 되었나 _ 김기석)

이병천은 이처럼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를 한국판 ‘불량국가’로 정의한다.

재난안전과 복지안전 장치 구축을 위해 그리하여 구성원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시대정신이 부여하는 기본적 공적 책임을 공동화(空洞化, hollowing out)시키며 국가시민의 시민권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 퇴행적 국가, 기본적 책임규율을 내던져버린 무책임하고 무능한 국가는 공공성을 담지하는 유능한 책임국가와 대비하여 족히 ‘불량국가’라 부를 만하다. 원래 불량국가(不良國家, rogue state)는 냉전종식 이후 미국이 자국의 안전보장과 대외 군사개입의 구실을 찾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평화로운 세계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국가 또는 저질국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재난 위험과 시장자본주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구성원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야 할 국가의 공적 책임 및 그에 대한 시민권적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복종을 강요하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저질국가라는 의미로 불량국가를 확장·재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는 한국판 불량국가라 해도 좋을 것이다. (3장 세월호 참사, 국가를 묻다 _ 이병천)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직접적 인과관계에서만 찾거나 ‘썩은 사과’에 해당하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돌리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잘못을 특정인의 개인적 문제로 전환하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이 책의 필자들은 공통적으로 세월호 사건의 발생 원인을 주로 구조와 시스템, 제도 등에서 찾는다. 개인이 그런 행동을 하게끔 만든, 사람들의 사고를 결정짓고 있는 이념이나 제도에 눈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사건이 발생한 맥락으로서 구조와 시스템, 제도 등에 주목해 살펴본다.


“이 이야기의 결말을 어떻게 쓸 것인가”

강원대 학보에 실린 박정애 교수의 글처럼 이 이야기의 결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진실을 밝히려는 자와 묻으려는 자의 긴 싸움이 사건 발생 후 2년 동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절망적 상황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실낱같은 희망을 발견하기도 했다. 특히 세월호 유가족의 변화 및 활동 모습은 한국 사회에 아직 시민 민주주의의 잠재력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아울러 유가족의 이 같은 변화 과정이 세월호 유가족의 슬픔과 대외적 명분, 그리고 활동 방식에 흔쾌히 공감하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일반 시민들 및 시민단체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한국의 민주주의 재생이라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시민들은 세월호 유가족이 처한 현실을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불행으로 공감해 강력한 연대의식을 발휘했다. 유가족의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정신적·물질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예컨대 세월호 특별법 청원을 위한 국민서명에는 550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했고, 세월호 특별법 청원을 위한 국민대표단을 모집하는 데에는 단 하루 만에 149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는 불리한 정치 지형 속에서도 시민의 참여의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이러한 모습들은 위기에 처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되살릴 수 있는 잠재력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 작가 소개

편자 : 이병천
1952년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사회경제학회 회장, 참여사회연구소장, 반년간지≪시민과 세계≫ 공동 편집인 등을 역임했으며, 미국 UC버클리와 UW매디슨 대학의 객원교수를 지냈다. 현재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저로 [한국자본주의 모델], [한국경제론의 충돌],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편저),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공편), [민주정부 10년 무엇을 남겼나](공편),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경제학](공편) 등이 있다. [(가제) 숲의 경제학]을 집필 중이다.

편자 : 박기동
시인이자 강원대 스포츠과학부 교수이다. 1982년 [심상]으로 문단에 나왔다. 시집으로 [어부 김판수], [내 몸이 동굴이다], [다시, 벼랑길], [나는 아직도] 등이 있다. 지역에서 ‘A4 동인’과 ‘표현’ 등의 동인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체육사학회 회장, 한국스포츠인류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스포츠인류학회 회장을 다시 하고 있다.

편자 : 박태현
2001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무법인에서 3년간 송무 경험을 쌓은 뒤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에서 환경전문변호사로 일했다. 현재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하면서 환경법과 환경법 너머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환경가치, 민주주의 그리고 사법심사?, ?환경적 의사결정의 두 방식에 관한 일고찰? 등 다수의 논문을 썼다.

▣ 주요 목차

권혁소 시인
김기석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김재룡 시인
김정란 시인,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익주 전남대 영미문화연구소 연구원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기동 시인, 강원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박상은 세월호참사존엄안전위원회 조사관
박정애 강원대 스토리텔링학과 교수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선우미애 시인
원태경 시인
이병천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정연구 한림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정현우 시인
조현정 시인
한승태 시인
허문영 시인



1부 세월호의 사회과학

1장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안전사회로 가는 길 | 박상은
2장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범죄와 희생자의 권리 | 김한균
3장 세월호 참사, 국가를 묻다: 불량국가의 정치경제 | 이병천
4장 세월호의 위험과 대응: 개인 책임을 넘어 기업·국가 책임으로 | 박태현
5장 세월호와 행정악, 그리고 해법 | 김대건
6장 세월호 보도를 통해 본 한국의 언론 현실 | 정연구
7장 세월호 참사와 프레임 전쟁 | 나익주
8장 세월호와 법, 국가의 의미: ‘세월호 특별법’을 중심으로 | 문병효
9장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탄생과 그 의미 | 박주민
10장 유가족은 왜 활동가가 되었나: 한국 민주주의를 비추는 희망의 등불 | 김기석
각 장의 참고문헌

2부 세월호의 문학

#1 [여는 글: 착한 분노] | 박기동
세월호 일기(抄) | 김재룡
그 저녁의 눈물 | 조현정
바다로 간 아이들 | 허문영
지금, 우리나라에선 | 원태경
세월호 아이들아 | 정현우
아름다운 세상 | 한승태
껍데기의 나라를 떠나는 너희들에게 ―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게 바침 | 권혁소
#2 [여는 글: 노래의 힘] | 박정애
매미 | 허문영
가만히 있지 않...1부 세월호의 사회과학

1장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안전사회로 가는 길 | 박상은
2장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범죄와 희생자의 권리 | 김한균
3장 세월호 참사, 국가를 묻다: 불량국가의 정치경제 | 이병천
4장 세월호의 위험과 대응: 개인 책임을 넘어 기업·국가 책임으로 | 박태현
5장 세월호와 행정악, 그리고 해법 | 김대건
6장 세월호 보도를 통해 본 한국의 언론 현실 | 정연구
7장 세월호 참사와 프레임 전쟁 | 나익주
8장 세월호와 법, 국가의 의미: ‘세월호 특별법’을 중심으로 | 문병효
9장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탄생과 그 의미 | 박주민
10장 유가족은 왜 활동가가 되었나: 한국 민주주의를 비추는 희망의 등불 | 김기석
각 장의 참고문헌

2부 세월호의 문학

#1 [여는 글: 착한 분노] | 박기동
세월호 일기(抄) | 김재룡
그 저녁의 눈물 | 조현정
바다로 간 아이들 | 허문영
지금, 우리나라에선 | 원태경
세월호 아이들아 | 정현우
아름다운 세상 | 한승태
껍데기의 나라를 떠나는 너희들에게 ―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게 바침 | 권혁소
#2 [여는 글: 노래의 힘] | 박정애
매미 | 허문영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 4·16 참사 이후 | 박기동
통곡, 2014년 여름 ― 어떤 어두운 마을의 기록 | 김정란
제왕나비 ― 세월호 참사로 떠나간 이들을 기억하며 | 한승태
봄 꽃잎 떨어지니 ― 2014년 4월에 | 선우미애

부록: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