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일과 광복절고찰 (2016.6)

▣ 출판사서평

사회갈등과 논쟁의 대상이 된 대한민국의 ‘건국일’

우리 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언제인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은 어떤 관계인지,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민족은 해방된 것인지 광복된 것인지, ‘광복절’은 무엇을 경축하는 국경일인지 등을 두고 끊임없이 논쟁을 벌여오고 있다. 대한민국이 건립된 지 68년이 되었는데도 이러한 쟁점들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한심스러운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1919년 4월 11일(또는 13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 건국일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단군왕검이 조선을 개국한 개천절이 건국일이라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 말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날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건국일인가?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이루어졌으나 그날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아는 사람은 국민 전체의 20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pp.10~11, 2006년 8월 14일자 「조선일보」 참조).
원래 건국일이란 국가 구성의 4가지 필수 요소-영토?국민?정부?주권-들이 완전히 갖추어진 날을 뜻한다. 건물의 건축에 비유하자면 건물의 건축공사가 완결된 날이 건물의 건립일인 것이다. 따라서 국가 구성의 4가지 필수 요소들이 완비되는 날이 건국일인 것이다. 인간의 출생에 비유하면 아기의 전신이 노출된 날이 아기의 생일이듯이, 국가 구성의 필수 요소들을 완비한 정치결사가 출현하는 날이 건국일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중앙청 광장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민축하식’을 거행했다. 이날 오전에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선포되고, 이날 밤 12시를 기해 미군정청이 대한민국 정부에 통치권, 곧 주권을 이양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건국·독립되었다. 이로써 국가 구성의 4개 필수요소인 영토?국민?정부?주권을 완비한 대한민국이란 독립국가가 탄생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생일, 곧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인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날 대한민국 정부수립만 선포되었지, 대한민국 건국이 선포되지 않았으므로 이날은 대한민국 건국일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한 나라의 건국일은 ‘국가의 생일’에 해당되는 것이다. 인간이 해마다 생일 축하잔치를 벌이듯이 대부분의 국가는 건국일을 최고의 국경일로 정하여 해마다 성대한 건국 축하잔치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다수가 건국일을 모르고 행정부도 건국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탓에 건국 축하잔치를 열지 않는다. 그리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은 ‘생일 없는 인간’과 같은 초라한 신세의 국가가 되고 말았다.

‘광복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국경일인가?

‘광복절’은 원래 1948년 8월 15일에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건국’과 ‘독립’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제정되었다. ‘해방’이란 말은 ‘민족해방’이란 용어와 함께 공산주의자들이 도입한 용어로서, 1948년 8·15 전에는 항일독립운동세력 중 좌익들이 주로 선호하던 용어였다. 반면 우익은 ‘독립’과 ‘광복’을 선호했다. 그런 반공의식이 작용하여 ‘광복’이 ‘해방’과 같은 의미로 왜곡된 후 반공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1945년 8·15를 ‘광복’이라 말하기를 좋아했고, 좌익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해방’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했다.
5공정권 시기인 1982년에 교과서에서 1945년 8·15를 기술할 때 ‘광복’으로 기술하도록 지시되었다. 이렇게 해서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것을 ‘해방’이 아닌 ‘광복’으로 착각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원래 독립·건국과 동의어였던 ‘광복’이 ‘해방’과 동의어로 왜곡되고, ‘광복’에서 독립·건국의 의미가 삭탈된 오늘의 상황은 항일독립운동 과정에서 정립된 광복과 해방의 정확한 의미와는 부합하지 않는 억지요 변괴다. 역사인식을 바로 하려면, 사리에 어긋나는 이런 억지와 변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착각의 보편화라는 이 나라 국민의 집단 정신질환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억지와 변괴는 조속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 작가 소개

저자 : 양동안
양동안(梁東安)은 1945년 전남 순천에서 출생했다. 1968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1975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정외과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1968년 대학을 졸업한 이후 1990년까지 언론계와 학계 두 영역에서 활동했다. 합동통신기자, 경향신문과 세계일보의 비상임 논설위원, 중앙대 강사, 조선대 전임강사, 경기대 조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후신) 교수 등으로 일했다. 1990년 이후 학문연구에만 집중했고, 2009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퇴직, 명예교수로 위촉되었다. 주된 연구영역은 정치이데올로기·혁명이론·한국 현대정치사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사상과 언어』(2011), 『민주적 코포라티즘』(2005), 『대한민국 건국사』(2001), 『한국의 정치현실』(1989)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머리말 004

대한민국 건국일 고찰 009
1919년 대한민국 건국설 비판 033
대한민국과 임시정부의 관계 063
대한민국 건국과 김구 091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해방되었나, 광복되었나? 111
광복절을 정상화하자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