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오해와 진실 (2016.8)

▣ 출판사서평

문명된 번영을 약속하는 ‘자유의 길’을 위하여

이 책은 한국경제신문사가 기획하여 5인의 저자들이 한국경제신문에 〈자본주의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으로 1년 동안 연재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오해를 밝히고 그 체제의 참된 모습을 찾는 것이 저자들의 공동의 목표였다.

사람들은 혼자서 고립하여 살 수가 없다. 낯모르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어야 살 수 있다. 그런 관계 속에서 그들이 각자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상이한 행동들이 조화롭게 서로 조정되어야 한다.

‘행동조정’이란 그래서 중요하다. 공급자가 수요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 시점에 공급하지 못했다면, 공급자와 수요자의 행동은 서로 조정하지 못한다. 그들의 개별적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따라서 경제문제는 자원배분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서로 다른 행동들을 조정하는 방법의 문제이다. 정부의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행동들을 조정하는 사회주의 경제와는 달리 시장에서는 인간들의 행동들이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조정된다.

시장경제를 ‘자생적 질서’라고 부르는 것은 그 때문이다. 질서 잡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풍요로운 번영을 이끄는 의미 있는 분업관계가 저절로 생성된다. 그러나 시장의 자생적 질서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시장의 바탕에 두껍게 깔려있는 그에 적합한 행동규칙들의 힘 때문이다. 상관행, 직업윤리, 약속이행, 인격·소유존중 사법(private law) 등과 같은 행동규칙들이 가격구조와 함께 인간행동들을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자생적 질서의 형성을 위해서는 개인들이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규칙과 결부된 행동국면, 즉 ‘규칙을 따르는 행동(rule following animal)’이 중요하다. 시장경제는 결코 도덕률로부터 해방된 영역이 아니다.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시장시스템의 능력은 계획된 질서인 사회주의 경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데 이는 시장이 자생적으로 질서를 형성하는 힘의 덕택이다.

척박한 원시적 삶에서 인류를 구출하여, 문명된 길로 안내한 것, 실업 빈곤 성장의 문제를 시장 내에서 스스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그런 힘 때문이라는 걸 직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류의 가장 큰 업적이면서 동시에 인류의 가장 큰 행운 가운데 하나는 자유와 평화 속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공존할 수 있는 자본주의를 발견한 것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나 강도는 과거나 지금이나 줄어들지 않았다. 자본주의는 공동체, 도덕과 전통을 파괴하는 주범,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비판한다. 도덕률의 상실과 소외현상을 비롯하여 환경파괴의 장본인이 자본주의라는 것이다.

서민층의 삶을 무시함으로써 자본주의체제는 심각한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고 설파하는 이들도 있다. 부의 편중, 불황, 실업, 독과점, 위기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자본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오늘날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3% 이내의 만성적 불황, 12%를 웃도는 청년실업도 자본주의의 고질적 내적 모순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재분배, 과세, 규제, 정부지출, 통화증대를 통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이 보여주는 것은 첫째로 자본주의에 대한 대부분의 비판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금융시장의 불안정에서 보듯이 특정의 시장에서 때때로 변덕스러운 변화와 불안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기술혁신과 문화적 변동이 기존의 경제활동의 패턴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도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인간들의 취향, 선호구조, 지식이 변동할 경우 시장경제가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역시 불안정이 야기되는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계획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아주 잘못된 주장이다. 불안정성 또는 구조변화는 성장을 위한 자연스런 진통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규제와 간섭은 성장을 가로막고 혼란만을 야기한다. 자생적으로 질서를 형성하는 힘을 통한 안정화의 길이 차단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 책이 보여주는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도덕과 공동체의 파괴, 부의 편중, 불황, 높은 실업의 근본적인 원인도 자본주의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첩첩이 쌓인 규제와 정부지출 통화팽창 때문이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정부관료 정치인들이 자본주의의 오해를 불식하고 그 참모습을 깨달아 한국경제가 간섭의 질곡에서 벗어나 문명된 번영을 약속하는 ‘자유의 길(the road to freedom)’로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작가 소개

저 : 민경국
閔庚菊
서울대학교 문리대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경제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정교수를 거쳐 정년 퇴직과 함께 현재 같은 대학 경제학과 명예교수이다.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과 제도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저서로는 『시장경제의 법과 질서』,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하이에크 자유주의 사상 연구』, 『경제사상사 여행』, 『자유주의 지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등이 있다.
저자 : 권혁철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독일 쾰른 대학 경제학 박사. 미국 Public Choice 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현재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한독경상학회 이사, 제도경제학회 편집위원.
주요 저서로는 《시장경제질서와 시민단체》, 《자유주의 사상가 12인의 위대한 생각》(공저), 《포퓰리즘의 덫》(공저) 등

저자 :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경제학 박사. 현재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한국은행 통화정책 자문위원,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경희대학교 부총장 역임.
주요 저서로는 《흐름으로 읽는 자본주의 역사》, 《시장경제와 화폐금융제도》, 《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피케티의 『21세기자본』 바로읽기》(공저) 등

저자 : 전용덕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재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회원. 학술서 《자유와 시장》 편집위원장 역임. 자유경제출판문화상 (제3회, 제6회, 제10회, 제24회) 수상.
주요 저서로는 《자유의 윤리》(공역), 《경기변동이론과 응용》, 《교육도 경제행위다》, 《경제학과 역사학》 등

저자 : 황인학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워싱턴대학교(St. Louis) 경제학 박사. 산업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법경제센터 소장 역임.
주요 저서로는 《제도와 경제성장》, 《인포그래픽 한국경제 100- 반세기 한국경제 흐름을 한 눈에》,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혁 과제》(공저),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현재와 미래》(공저), 《시장구조와 경쟁효율》, 《재벌의 다각화와 경제력집중》, 《Korean Business and Management- the Reality and the Vision》(공저) 등

▣ 주요 목차

서문-문명된 번영을 약속하는 ‘자유의 길’을 위하여

제1장 시장경제의 기본원리

01. 시장은 거대한 소통체계
-한계 뚜렷한 숙의(熟議) 민주주의
02. 비용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미신
-‘노동가치설’ 왜 틀렸나
03. 원가공개 주장은 폐기된 이론
-“가치는 주관적 판단영역” 오스트리아학파 칼 멩거, 가격형성 원리 입증
04. 시장가격에 대한 이해
-캘리포니아 대규모 정전사태는 가격규제와 계약의 자유 제한이 초래한 재앙
05. 한국자본주의와 간섭주의=경제계산의 문제
-‘경제계산’ 제대로 안 되는 한국 교육은 사회주의
06. 공공재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규제보다 강한 시장의 힘
07. 시장실패의 우화 문명된
-불완전함을 없애야한다는 ‘니르바나 성향의 함정’…정부규제 범람 초래
08. 환경, 부유할수록 깨끗하다-환경 쿠즈네츠 곡선

제2장 복지국가의 치명적 오류

01. 보편적 복지는 틀렸다
-하이에크 vs 롤스: 누가 옳았나/복지의 역설
02. 스웨덴/덴마크의 ‘복지국가사회주의’ 폐해
-복지 강화로 빈곤 해결이 힘든 이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함정
03. 반면교사 삼아야 할 복지파탄 그리스
-뿌리깊은 정치적 후견주의/그리스 비극의 시작은
04. 복지국가와 로빈 후드 시스템
-래퍼 곡선이란
05. 무상복지의 두 얼굴
-빌헬름 뢰프케의 진보론

제3장 시장경제와 도덕

01. 반시장정서의 뿌리
-자유주의 경제교육 필요성
02. 자본주의와 돈-자본주의 초기
-미래 위한 ‘저축의 열매’…자본축적이 발전 원동력
03. 자본주의 사회와 저질 문화
-예술은 퇴락하고 있다
04. 투기자의 역할과 부정적 시선
-그리스 국채가격 폭락
05. 책임원칙, 자유시장의 핵심가치
-후천적 학습의 결과 ‘책임원칙’
06. 광고, 감성으로 녹인 제품 정보
-갤럭시, 광고하지 않았다면…
07. 오남용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을 보는 관점
08. 시장의 본질은 불인(不仁)
-경쟁 없이 모든 걸 얻겠다니…
09. 경제학자와 반기업 정서
-“거래비용 절감이 기업 탄생의 동기”
10. 사익과 공익
-“여러 나라와의 통상이 가난 구제하는 지름길”…개방 주창한 연암 박지원
11. 자본주의와 도덕
-경제적 유인 바꾸자 영국 죄수호송선 생존율

제4장 시장경제의 자유와 규제

01. 간섭주의와 로마제국 멸망
-통화증발 따른 고(高)인플레…이자율도 통제, 금융 마비
02. 지적 자만이 낳은 독점규제법
-오이켄 vs 미제스, 독점규제 논쟁 승자는?
03. 경쟁제한이 낳는 불로소득
-“시장은 열고 선택은 소비자에게”…우버 문제 ‘프리드먼 해법’ 고려를
04. 최저임금제도의 역설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오판
05. 경제회생의 관건은 제도 혁신
-기업가 정신의 이해와 오해
06. 정부 개입정책 성공신화의 진실
-싱어의 ‘의회효과’
07. 시장규제론의 뿌리
-조선시대 지배층의 시장 인식
08. 자유무역은 번영의 길
-협력·조화가 없는 자본주의?
09. 시장개방 피해와 독점의 이득
-FTA 효과와 보완 대책은
10. 규제와 지원의 역설
-공익(公益) 내세운 정부 규제 곳곳서 부작용 속출
11. 성장률 떨어뜨리는 간섭주의
-정부 커지면 민간은 되레 위축…간섭으로 소득불평등 커져
12. 시장경제 저해하는 경제의 정치화
-경제의 정치화

제5장 시장경제의 자본과 노동

01. 경제력집중의 우화
-‘대기업 경제력집중은 심화’
02. 독점의 기준
-시대 따라 바뀐 경쟁과 독점의 의미
03. 양극화 견제하는 기업가 정신
-승자독식 ‘마태복음 효과’의 허구
04. 자본, 진정한 노동의 친구
-‘현대판 마르크스’ 피케티는 틀렸다
05. 자본주의와 빈부격차 논쟁
-똘똘 뭉친 소규모 이익집단, 정치인 활동에 직접적 영향… 소수 위한 규제 쏟아지는 이유
06. 구직난 부르는 대기업 노조
-정규직 일자리까지 줄인 노조의 ‘자승자박’

제6장 재정과 통화

01. 케인스 승수이론의 문제점
-소비는 미덕, 저축은 악덕?
02. 근거 없는 디플레이션 우려
-모든 디플레는 나쁜 것인가
03. 시장원리 거스르는 GDP 지표
-생산 중시하는 ‘세이의 법칙’
04. 예금은행 신용창출의 정당성
-지급준비제의 부정적 영향
05. 인플레가 악화시키는 부의 불평등
-피케티 주장의 오류

제7장 친시장과 반시장의 정치적 이념

01. ‘경제민주화’는 없다
-헌법 ‘경제민주화’ 취지는 민간 주도의 효율성 극대화
02. 공동체주의의 허와 실
-두개의 자유주의 전통
03. 신자유주의의 진정한 의미
-반(反)독점 내세운 유럽 신자유주의. EU의 규제 철학으로
04. 사회적 경제가 시장경제의 대안?
-시장에는 협력과 연대가 없다고?
05.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토양
-말썽부리는 민주주의
06.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제국주의 택한 영국, 정치적 계산 있었다
07. 통일과 탈사회주의화 원칙
-남북(南北)통일 ‘대박’의 조건

맺는 말-자본주의, 가장 적합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