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 -고용 불안 시대의 노후 대비와 우리 세대의 과제-

▣ 작가 소개

저자 : 오건호
대학과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다. 80년대 학번인 그는 당시 분위기가 그렇듯 공부를 ‘업’으로 삼아 진학한 것은 아니었다. 지식이 사회에 쓰임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고, 대학원 시절부터 사회단체 사람들과 어울렸다. 공부를 마친 뒤 2001년부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에서 사회복지 영역을 담당했고, 이어 사회공공연구소,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연금, 재정 분야를 연구했다. 2010년에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시민 복지운동에 나섰고 2012년부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금 영역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연금 개혁 때부터 의견을 개진해왔다. 가입자단체 추천으로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국민연금의 제도, 기금, 재정 주제를 모두 살펴볼 수 있었다. 근래 가난한 노인들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단체와 힘을 모으는 중이다. 지은 책으로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책을 펴내며

1장 미래 아이들과의 대화
공적 연금과 연대 | 불신을 부추기는 연금 정치 | 공적 연금의 두 가지 숙제 : 보장성과 지속 가능성 |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과의 대화

2장 국민연금 다르게 보기
국민연금의 기본 구조 : 보험료율과 급여율 | 세대 간 형평성 : 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료 | 국민연금의 비밀 창고 : 균등 급여 | 세대 내 형평성 : 국민연금 혜택의 계층별 역진성 | 누구의 눈으로 볼 것인가?

3장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
연금 재정 구조의 두 가지 유형 | 재정 추계 2단계 작업 : 재정 진단과 재정 목표 | 국민연금의 재정 추계 결과 | 재정 목표와 필요 보험료율 | 단계적 연속 개혁

4장 기초연금의 불편한 진실
기초연금의 법적 위상 : 보편적 노인 수당 | 기초연금 산정 방식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네 가지 불편한 진실 | 기초연금의 제자리 찾기

5장 한국의 다층 연금 체계
2007년 연금 개혁 : 국민·기초 2원 체계 구축 | OECD의 연금 체계와 한국 연금의 특수성 | 급여율 비교의 어려움 | 한국의 다층 연금 체계

6장 연금을 둘러싼 8가지 오해
용돈 연금? | 개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유리하다?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만큼 내고 있다? | 기금 수익이 있으므로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다? | 현재 세대는 이중 부담하므로 공평하다? |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 기금 수익으로 대응하자? | 출산율을 높이면 미래 재정이 해결된다? | 서구처럼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

7장 국민연금 인상론의 한계
급여율 인상론의 근거 : 용돈 연금론 | 세대 간 형평성 : 후세대의 부담 증가 | 세대 내 형평성 : 급여율 인상의 계층별 격차 | 2060년 기금 소진 전망은 ‘경고’ 신호

8장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
기초연금 중심의 연금 개혁 | 외국의 기초연금 중심 유형 | ‘한국적’ 연금 개혁의 길 | 1단계 개혁 모델 : 기초연금의 내실화와 30만 원 | 2단계 개혁 모델 : 공적 연금 3원 체계와 기초연금 강화 | 연금 개혁과 필요 재정

9장 남은 과제 : 복지 증세와 노후의 재구성
세금, 피하지 말아야 할 숙제 | 노후의 재구성 | 우리 세대의 책임을 미루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