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거대한 허구다 (2016.9)

▣ 출판사서평

[국가] : 왜 국가는 거대한 허구일 뿐인가?

바스티아는 국가가 입법을 통해 정치경제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을 비판한다. 그는 [국가]에서 ‘국가! 그것은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화두로 던지며 다음과 같이 국가를 정의한다.

‘국가란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을 희생시켜 먹고 살려고 하는 거대한 허구이다’

그는 이 글에서 자기 고유의 재원을 갖지 않는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환상’(국가가 국민을 먹여 살린다)을 가지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그러한 환상을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실태에 대해 비판한다. 바스티아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수고와 고통을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먹고살려 하는 욕망을 가진다. 그러나 더 적은 세금을 내고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국민의 모순된 욕망은 인기에 영합해 권력을 얻고자 하는 위정자들의 정치놀음에 이용되고 국가 행정은 더욱 모순에 빠진다.
바스티아는 국가가 국민을 먹여살리기 위해서는 수지의 타산이 맞아야 하는데, 더 많은 것을 국민에게 주기 위해서는 그 만큼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하고, 더 많은 공무원이 필요하게 되어 국가는 비대해지고, 그 국가 자체를 운영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몫이 적어진다고 설명한다.
결국 바스티아는 국가가 국민을 먹여 살린다는 것은 환상일 뿐이며, 국민이 국가를 먹여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단지 국민 각자의 권리인 생명, 재산,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국가와 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한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 정치경제 현상의 이면을 보아야 하는 이유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무상복지는 바스티아에게 있어서는 결코 무상이 아니다. 국민에게 갹출하여 그 혜택이 세금을 낸 각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지가 아니라 강탈이 된다. 1850년 발표한 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는 오늘날에도 자주 인용되고 있는 그의 유명한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 우화가 실려 있다.

선량한 시민 자크 본옴므가 잔뜩 화가 났다. 그의 버릇없는 아들이 빵집의 유리창을 깬 것이다. 만일 당신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당신도 분명히 다음과 같은 광경을 보았을 것이다. 즉 한 서른 명 쯤 되는 구경꾼이 그 재수 없는 주인에게 한결같이 똑같은 위로의 말을 하였다: “전화위복이 될 거에요. 이런 사건들이 산업을 움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하잖아요. 아무도 유리창을 깨지 않는다면, 유리 장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_(이 책 p.176.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즉, 이 우화는 유리창이 깨짐으로써 수리업자가 돈을 벌게 되고, 그로인해 마을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이다. 이 우화가 그럴 듯하게 들리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보이는 것’만 알뿐이다. 바스티아는 정치경제 현상을 바라볼 때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 우화에서는 유리창이 깨진 것이 마을경제에 결코 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빵집 주인이 수리비를 가지고 구두를 사 신을 생각이었다면, 구두집 주인이 돈을 벌었을 것이고, 구두집 주인은 그 수입을 딴 데 썼을 테니 깨진 유리창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든 게 아니라 지출의 방향만을 바꿨을 뿐이다.
바스티아는 이 우화 이외에도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과연 그만큼의 혜택을 주는가?’, ‘내가 내는 세금만큼의 혜택이 국가로부터 돌아오는가?’, ‘국가보조금 제도는 필요한가?’, ‘공공사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가?’, ‘중간상인은 필요한가?’, ‘무역 제한이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가?’, ‘기계가 일자리를 축소시키는가?’, ‘신용은 필요한가?’, ‘공공사업을 위한 지출은 필요한가?’ 등 오늘날에도 시의성 있는 문제를 다루면서 정치경제학을 모르면 한 현상(보이는 것)의 직접적인 효과에 현혹되지만, 정치경제학을 알면 효과 전체(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를 생각하면서 예측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는 눈앞의 즉각적인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이익이나 손해를 바라보지 못하는 정치가들이나 학자들을 특유의 재기 넘치는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 논리의 허구성을 비판한다.

[법(The Law)]

“법이 타락했구나. 법이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탐욕을 억제해야 할 법이 오히려 온갖 탐욕의 도구로 전락해버렸구나. 불공정을 벌해야 할 법이 스스로 불공정을 범하게 되어버렸구나.”

과거에 소수가 입법권을 쥐고 다수를 약탈했고 오늘날 이러한 불공평을 보상이나 받으려는 듯 만인이 만인을 약탈하기 시작하면서 법 만능주의와 법 절대주의가 등장했다. 즉, 법이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그의 대표적인 글 [법(The Law)]에서 법의 본질에 대해 정의한다. 그는 법의 본질을 “정의롭지 않는 것을 막는 것”, “정의가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은 자연법에 의거해 각 개인들이 자기방어를 정당화할 권리를 집단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그 같은 입법의 결과다. 바스티아는 정의로워야 할 법이 오히려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타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약탈’하는 것을 합법화하여 옳고 그름의 구분을 흐리게 해 도덕을 붕괴시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다고 개탄한다.
그는 법이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법과 정의는 하나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져 법치가 확립될 것이라고 믿었다. 또한 법이 의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법으로 볼 수 없으며 인간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법의 주기능이라고 설명한다.

법의 타락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첫째, 사람들의 의식에서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인가에 대한 판단기준이 흐려진다. 법이 약탈을 합법화하면 도덕적인 사람들조차 그 약탈이 정의롭다고 여긴다. 노예제도, 무역의 제한, 독점이 이것들로부터 이득을 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서도 지지를 받은 것은 그 때문이다.
둘째, 정치나 정치투쟁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커지게 된다. 정치문제가 모든 대화에 등장할 것이며 주된 주제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자주 정치논쟁에 빠져들 것이고, 끊임없이 입법부에 호소할 것이다. 증오와 반목이 커져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이며, 심지어는 사회질서마저 파괴될 것이다. 결국 불평, 증오, 혼란, 혁명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가?

법의 영역, 즉 국가의 책임을 무한히 확대하는 것에 있는가? 권력이 모든 것을 담당하고 모든 것을 시도하며, 모든 일을 책임지는 것에 있는가? 아니다. 바스티아는 자유에 그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다.

“모든 것은 법의 한계 안에서 인간의 자유로우면서도 개선될 수 있는 자발성을 통해 성취되어야 한다; 그 어느 것도 보편적 정의 이외에 법이나 강제력으로 달성되어서는 안 된다.” (이 책 171쪽)

바스티아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도덕적이며 가장 평화로운 나라는 “법이 개인의 활동에 가장 적게 개입하는 나라; 정부의 힘이 가장 적게 느껴지는 나라; 개인이 가장 많은 권한을 갖고 있으며 여론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지닌 나라; 행정기구의 수가 가장 적고 가장 복잡하지 않은 나라; 세금 부담이 가장 적고 가장 불공평하지 않은 나라; 민중의 불만이 최소화되어 있으며 그 불만의 정당성도 가장 적은 나라, 따라서 사회의 도덕성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는 경향이 있는 나라; 상거래, 계약, 결사가 가장 제약 받지 않는 나라; 노동, 자본, 인구의 인위적인 이동이 가장 적은 나라; 인간이 그 자신의 성향에 가장 잘 따르는 나라” (이 책 171쪽)이다.

이 세상 위대한 사람들을 향한 바스티아의 충고

바스티아는 말한다.

“이 세상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입법자들, 조직가들, 사회의 창시자들, 민중의 지도자들, 국민의 보호자들 등이 너무 많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인류 위에 자리 잡고서 이 인류를 지도하고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인류를 돌보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다.” (이 책 171-172쪽)

그래서 그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친다.

“오! 당신들 자신을 매우 위대하다고 생각하며 인류를 매우 못났다고 여기고는 모든 것을 개혁하고 싶어하는 불쌍한 자들이여. 당신들 자신을 개혁하시오. 당신들은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오.” (이 책 154쪽)

▣ 작가 소개

저자 : 클로드 프레데릭 바스티아
프랑스 자유주의 경제학자. 19세기 가장 위대한 경제자유의 주창자라 일컬어지는 인물로 경제를 보는 시각을 생산에서 소비로 바꾼 최초의 인물로 평가받는다. 상인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할아버지 슬하에서 자란 그는 대학을 중퇴하고 가업을 이어갔다. 기업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실업이 늘어나는 등 보호주의가 불러오는 참혹한 현실을 경험하면서 그는 정부 간섭을 막기 위한 사상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경제 연구에 몰입한다. 40대 초반부터 자신의 경제사상을 쏟아내기 시작한 그는 권리이론, 조화이론을 개발해 재산권과 시장경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틀을 제공했으며, 정부간섭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쳤다. 프랑스 남서부의 작은 항구도시 바욘에서 태어나 49세의 나이에 결핵으로 로마에서 생을 마감했다.
저작으로는 『영국자유무역 운동』(1844), 『경제의 궤변SophismeEconomique』(1845), 『자유무역』(1846), 『법』, 『경제의 조화』(1850)등이 있다.

역자 : 이상률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프랑스 니스 대학교에서 수학하였다. 주요 번역서로 가브리엘 타르드의 『여론과 군중』, 『모나돌로지와 사회학』, 『사회법칙』, 『모방의 법칙』, 프로이트의 『집단심리학과 자아분석』, 장 보드리야르의 『소비의 사회』, 막스 베버의 『유교와 도교』, 『직업으로서의 학문』, 칼 뢰비트의 『베버와 마르크스』, 에드가 모랭의 『스타』, 로제 카이와의 『놀이와 인간』, 피터 버거의 『사회학에의 초대』,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 편역서로 『칼 마르크스와 막스 베버』가 있다.
현재 허버트 스펜서의 『개인 대 국가』, 라이샌더 스푸너의 『국가는 강도다』 등 국가에 대한 다양한 정치사회학적 접근을 다룬 『국가란 무엇인가?』를 기획 번역하고 있다.

▣ 주요 목차

옮긴이의 말 _004
01 국가 _010
02 정의와 박애 _030
03 재산권과 법 _069
04 법 _100
05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_175
부록 프레데릭 바스티아는 누구인가 _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_252
해설 프레데릭 바스티아: 국가주의에 대항한 자유의 수호자 _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