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정사 30년 -제헌에서 10대까지-

▣ 출판사서평

제헌국회가 개원한 1948년부터
제10대 국회가 막을 내린 1980년까지
30여 년간의 대한민국 정치사를 되돌아본다.

있으나 마나 한 국회

대한민국에 국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70년 가까이 되었다. 길다면 긴 그 시간 동안 갖가지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대한민국 의정사는 문자 그대로 파란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국회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무관심을 가져왔다. 있으나 마나 한 국회, 민생은 내팽개치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여념 없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이제는 조금의 희망과 기대조차 없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 책에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구성된 의회인 제헌국회부터 박정희 대통령 서거와 함께 막을 내린 제10대 국회까지 30여 년간의 의정사를 되돌아보았다. 새롭게 나라를 세웠으나 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국회의 행보는 지금까지도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1945년 한국은 긴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났지만 미국·소련의 대립, 좌파·우파의 대립으로 혼란이 계속되었다. 결국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지 못하고 1948년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제헌국회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한다. 제2대 국회는 개원 엿새 만에 6?25전쟁이 발발해 피난을 가기도 했으며 전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을 굳히기 위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추진했다. 하지만 그 개헌안이 부결되자 자신의 지지 세력을 동원해 부결 반대 민중대회를 벌이고 백골단, 땃벌떼 등 정체불명의 폭력 단체들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하고 야당 의원들을 위협했다.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던 국가 원수들의 행보는 이후로도 계속되어 납치, 암살, 사사오입 논쟁, 불온문서 투입, 부정선거, 언론과 집회 방해, 정치 깡패와 군권 동원 등 각종 불법으로 의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국회라는 이름은 있으되 알맹이가 없는 허수아비 국회였다. 실권자가 자신의 입맛대로 긴급권을 발동하면 하루아침에 온데간데없어지는 국회였으며,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변자가 아니라 행정부장이 임명하거나 추천해서 뽑은 의원들이 모여 행정부의 뜻을 받드는, 국회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그런 국회였다.

더 나은 정치를 꿈꾸며

처음 국회가 개원한 이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했었다. 역사에 가정이란 있을 수 없지만 ‘그때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많이 남긴 시간이었다. 암울한 군사 독재 정권에서 국민들의 투쟁과 노력과 희생으로 힘겹게 민주주의를 되찾기는 했으나 지금도 여전히 정치적 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

이 책은 대한민국 초기의 국회가 걸어온 길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그 30여 년간의 의정사 속의 부끄러운 면면들, 사회를 들썩인 주요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서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 대표로서 자신의 자존심과 양심을 지키며 제 몫을 다하는 국회가 존재해 주기를 바라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다.

▣ 작가 소개

저자 : 이형
1931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문리대 화학과를 수료하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일보] 편집국장대리, 논설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연세대학교 행정 대학원에서 [도시 경제]를 강의했다. 시사평론으로 제1회 대한언론인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당신은 중산층인가』, 『한국 경제의 이해와 선택』, 『경제를 보는 눈』, 『조병옥과 이기붕』, 『장면 정권과 민주당』,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등이 있으며, 시사평론집 [자유를 위한 저항과 갈망] 외 다수의 논문, 평론, 수필이 있다.

▣ 주요 목차

[1부]

제1장 광복 정국
1절 미군정
미소공동위원회와 한국 신탁통치
2절 미소공동위의 경과
3절 정치 요인 암살
고하 송진우 | 몽양 여운형 | 설산 장덕수 | 역사의 가정
4절 이승만과 김구
남북협상 | 백범, 우사의 공동성명

제2장 제헌국회
1절 5·10선거
선거 전의 정당, 사회단체 동향 | 제헌국회의 탄생 | 국회 개원과 정·부의장 선출 | 헌법 제정 작업 | 초기의 원내 단체 변천 | 초대 대통령 선출
2절 한민당과 이승만
한민당의 오산 | 이승만의 정치적 계산 | 대한민국 최초의 조각 | 한민당의 퇴색
3절 반민족행위처벌법
처벌법에 대한 정부 자세 | 법 제정과 공포 | 반민특위의 구성과 활동 | 중단된 법 집행
4절 정부와 국회의 반목
이승만의 국회 경시 | 푸대접 받는 의원들 | 친일파 제거 문제로 대립 | 제헌의원들의 반발
5절 보안법 제정
보안법 제정의 필요성 | 법 통과에 무관심했던 의원들 | 반대파의 통과 저지 공작 | 통과된 보안법 개요
6절 국회 프락치 사건
외군 철수 건의안 | 헌병사령부 주도 합동수사팀 | 18의원 체포, 13의원 유죄 확정 | 중도 진영의 방황
7절 내각책임제 개헌안 논의와 예산안 시비
한민당의 개헌안 추진 | 이승만의 극렬 반대 | 개헌안 부결 | 법정기일 넘긴 새해 예산안 | 예산안 줄다리기
8절 휴회로 끝맺은 제헌국회
말썽 빚은 의원선거법 | 총리 지명으로 신경전 | 콩밭에 마음 뺏긴 의원들 | 중도파의 대거 진출 | 5·30선거의 분위기 | 허무하게 막을 내린 제헌국회

제3장 제2대 국회
1절 피난 국회 1
제2대 국회 초의 계파 | 개원 6일 만에 6·25전쟁 발발 | 체면 잃은 정치 지도자들 | 부산으로 피난
2절 피난 국회 2
다시 부산으로 간 피난 국회 | 여·야의 세력 분포와 이승만의 불안 | 국민방위군 사건 | 거창 양민 학살 사건
3절 대통령 직선제 개헌 시비
자유당 창당 | 원외, 원내로 갈라진 자유당 | 직선제 개헌안 부결 | 관제 민의의 동원 | 야당의 내각책임제 개헌안 제출
4절 부산 정치 파동
다시 제출된 정부의 개헌안 | 계엄령 선포 | 국제구락부 사건 | 부통령 김성수의 사임 |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
5절 발췌 개헌안
발췌안의 발상 | 국제적 조언 | 의원 몰이, 강제 연행과 연금 | 발췌 개헌안 통과 | 발췌안이 남긴 자국
6절 제2대 대통령, 제3대 부통령 선거
18일간의 선거운동 | 이승만의 불출마 선언 | 민의 가동과 이승만의 번의 | 선거 양상 | 이승만의 재당선
7절 족청파의 몰락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어(以夷制夷) | 족청파의 오판 | 이승만의 특별 담화 | 족청파 거세 | 민국당의 재정비
8절 5·20총선
자유당의 주도권 싸움 | 충성심이 후보 공천의 잣대 | 민국당의 마지노선 | 판을 친 관권, 금권 | 상처로 얼룩진 대승

제4장 제3대 국회
1절 제3대 국회 개원
개원과 정·부의장 선거 | 최초의 내각 신임안 부결 | 무소속 당선자의 포섭 | 여, 재적 3분의 2석 확보
2절 사사오입 개헌
개헌의 명분 | 야당의 개헌 반대 공작 | 암호 기표의 재등장 | 한 표 차로 개헌안 부결
3절 사사오입 논쟁
법정 정족수 문제 | 부결 선포는 착오였다 | 야당의 대여 파상공세
4절 호헌동지회의 발족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다 | 자유당 탈당 의원들 | 불온문서 투입 사건
5절 민주당 창당
민주당의 출범 | 자유민주파와 민주대동파 | 부정투표설과 통일당 | 반생의 우정을 청산 | 혁신파(민주대동파)의 동향
6절 5·15 정·부통령 선거
이승만, 다시 불출마 성명 | 동원된 우의(牛意), 마의(馬意) | 경찰 간섭의 실제 | 못 살겠다. 갈아보자
7절 여(與) 대통령, 야(野) 부통령
한강 백사장의 연설 | 신익희 후보의 급서 | 보수와 진보의 협상 결렬 | 대구에서 정체된 개표 | 장면의 부통령 당선
8절 7·27 민의원 데모 1
지방선거 방해 | 집단 등록도 실패 | 거리로 나선 국회의원 | 의정사상 최대의 소란
9절 7·27 민의원 데모 2
정부의 고압적 자세 | 김선태 의원 석방 결의 | 유옥우 의원의 장시간 발언 기록 | 야도여촌(野都與村) 현상의 지방선거 결과 | 예산의 공백 상태 초래
10절 언론의 수난
왜곡된 민의와 정부, 여당의 신문 기피 | 언론과 집회 방해 | 대구매일신문 피습 | 테러범에 훈장을
11절 장면 부통령 피격
장 부통령 경고결의안 | 피격당한 장 부통령 | 의원에게 호령한 이 내무장관 | 여운 남긴 사건 배후
12절 이 대통령 경고결의안
의정사상 최초의 일 | 경고결의안의 속기록 원문 | 인신공격으로 시종 | 장택상 의원 징계 결의 |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평가
13절 장충단 집회 방해
국민반 조직 | 다수당 최초의 총퇴장 | 전 계류 안건의 폐기 | 야당 의원 총사퇴서에 서명 | 이것이 바로 독재이다
14절 정치 깡패의 탄생
휘발유로 국민주권 소각 | 정치 깡패의 계보 | 자유당과 정치 깡패 | 정치 깡패의 말로
15절 선거법 개정 협상
당리를 앞세운 선거법 개정 | 언론제한 | 민주당의 고민 | 의원끼리 주먹질 | 개정된 선거법의 골자
16절 제4대 민의원 선거 전야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장 | 이기붕의 귀취 | 진보당의 붕괴

제5장 제4대 국회
1절 5·2선거
협상선거법 개정의 | 언론계와 민주당 강경파의 반발 | 선거 결과와 야도여촌 성향의 심화 | 제4대 국회 개원
2절 민주당의 신·구파 대립
두 줄기 세력 | 대여투쟁 전략의 이견 | 미봉책으로 분당 모면
3절 24파동
민심 반영한 여촌야도 | 야당과 언론 봉쇄를 위한 보안법 개정 | 야당의 의사당 농성 | 무술경위의 야당 의원 강제 축출 | 파동의 상처
4절 3·15선거
자유당의 사전 준비 | 경향신문 폐간 | 조병옥 후보의 급서 | 조작된 선거 결과
5절 제1공화국의 말기 현상
부정선거 항의 시위 | 마산 사태 | 여야의 엇갈린 조사 보고 | 2차 조사단의 수습 방안
6절 4·19혁명과 이 대통령 하야
부정선거 항의 데모 | 비상계엄령 선포 | 이승만의 하야
7절 과도정부 수립과 내각책임제 개헌
과도정부 | 비상시국 수습대책위원회 | 내각책임제 개헌안 통과 | 제4대 국회 폐회

제6장 제5대 국회
1절 7·29총선과 민주당 분당
7·29선거 | 설 자리 잃은 혁신계 | 신·구파의 결별 | 양 파 각축전이 된 선거 | 백중한 양 파 당선자 | 정권 장악의 싸움
2절 국무총리 지명전
구파 대표의 낙방 | 장면의 총리 인준 | 무소속의 향배 | 두 후보에 정책 질문서 | 존재감 나타낸 무소속
3절 시위규제법과 반공특별법
국민의 욕구불만 | 심각해진 사회적 소요 | 유산된 두 법안 | 다시 불거진 양민학살사건 | 놀라운 조사 결과
4절 선거사범 처벌과 공민권 제한법
선거사범들의 첫 공판 결과 | 선거사범 처리법과 공민권 제한법 | 유산된 장면의 수정안
5절 경찰의 물갈이
경찰관 대거 해고 | 치안 불안 | 건국 초기의 경찰 물갈이 | 역효과 낸 경찰관 보충책 | 사회불안에 기름 부은 사이비 언론
6절 외교정책의 변화
민의원의 대일 복교 원칙 | 새 정권의 전향적 외교 자세 | 구정권의 대일 외교 | 수포로 돌아간 장 정권의 대일 협상
7절 장면 정부와 국회
물려받은 파탄 직전의 경제 | 국토개발사업 | 경제 5개년 계획 | 내각책임제 하의 국회의 역할 | 언론의 비판 | ‘정권 내놓으라’는 야당
8절 감군, 정군과 5·16쿠데타
장면의 감군 계획 | 소장 장교들의 정군 요구 | 쿠데타의 사전 준비 | 5·16 거사

[2부]

제1장 제5대에서 제6대 사이
1절 군사 쿠데타
군사혁명위 | 계엄사 포고 4호
2절 윤보선의 선택
윤보선의 서한 | 진압군 동원 반대
3절 장면 내각의 총사퇴와 윤보선 대통령 사임
내각 총사퇴 | 정치활동정화법
4절 왔다 갔다 민정 이양
군 복귀 약속 | 민정 이양 천명 | 이양 약속 번복 | 박정희 민정 불참 선언
5절 2차 통화개혁
통화개혁의 골자 | 개혁 실패 | 미국의 항의

제2장 제6대 국회
1절 6·3사태
굴욕외교 반대 시위 | 계엄령 선포 | 야당 의원 의원직 사퇴서 제출 | 예비역 장성들의 수난
2절 한일회담과 미국
밀실에서 진행된 협상 | 김·오히라 메모 | 미국의 입김
3절 월남 파병
미국의 월남전 지원 요청 | 적지 않았던 한국군 희생
4절 언론 파동
언론윤리위원회법 | 협력 거부한 신문편집인협회 | 모순투성이 법안 | 외국의 따가운 눈초리

제3장 제7대 국회
1절 7대 국회의 개원과 야당
야당의 등원 거부 | 재선거 요구 투쟁
2절 북한군, 간첩의 준동
북괴군, 서울 자하문 진입 | 강원도 무장공비 침투 |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
3절 대학 교련과 위수령
국민교육헌장 | 대학 군사교련 강행
4절 삼선 개헌
박정희의 개헌 유도 발언 | 공화당의 개헌 반대파 | 학생들의 집회 금지 | 개헌안 변칙 통과 | 개헌안이 남긴 진기록 | 경신된 최장 필리버스터 발언 시간

제4장 제8대 국회
1절 사법파동
‘영장 청구는 사법부 탄압’ | 1차 파동 | 국가배상법이 문제 | 2차 파동 | 3차 파동 | 4차 파동
2절 7·4공동성명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중대 결의 | 성명 내용
3절 이산가족 찾기와 첫 상봉
한국적십자사의 ‘가족 찾기’ 제의 | 분단 후 첫 이산가족 상봉 | 근본적 해법은 안 나와
4절 국가 비상사태 선언
안보 앞세운 국민의 자유 유보 시사 | 선언의 내용 | 정부 비방 막기 위한 방책
5절 8·3조치(기업 사채 동결)
경제 긴급 명령 | 소수 기업체에 혜택 | 기업 사채의 동결 | 종합경제 안전책

제5장 제8대에서 제9대 사이
1절 유신헌법과 한국적 민주주의
체제 개혁 담화 발표 | 유신헌법 개정 | 유신헌법이란 | 국가긴급권 |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 긴급조치 제9호
2절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유정회
특별 선언으로 국회 해산 | 대통령을 뽑는 통일주체국민회의 | 유신정우회

제6장 제9대 국회
1절 김대중 납치사건
대낮에 호텔에서 | 납치 경위, 배로 한국까지 | 김 의원 집 앞에서 석방 | 짐작되는 배후
2절 긴급조치 1호의 비 당위성
긴급조치 1호는 위헌 | 위헌성 판단은 헌재가
3절 박정희 저격 미수
육 여사 운명 | 범인은 재일교포 문세광 | 한일 간의 수사 결과 차이 | 일 정부의 도의적 책임 추궁 | 정치적 타협
4절 동아일보의 백지 광고
광고 탄압의 배경 | 무한 권력에 대한 제한 필요성
5절 지나치게 엄한 사회안전법
사회적 불안 조성 | 법 시행 효과에 의심
6절 3·1민주구국선언
민주구국선언은 긴급조치 9호 위반 | 피고들 전원 유죄 | 국회조사위 구성 | 자유실천문인협의회 101인 선언 |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건의서

제7장 제10대 국회
1절 YH사건
천민적 자본주의의 표본 | 상식을 벗어난 노조 탄압 | 여공 농성에 경찰권 발동 | 밝히지 못한 여공 사망 원인 | 부마 시위에 계엄령 선포
2절 김영삼 의원의 제명
징계 사유 | 징계사유에 대한 반박 | 김 의원 제명
3절 대통령 박정희의 시해
안가(安家)에서 | 범인 김재규, 차지철과 대통령 저격 | 포고문 | ‘유고’에서 ‘서거’로 | 대통령 되겠다는 과대망상 | ‘민주회복을 위한 투사’ 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