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BUILD 코리아 -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정책 제안 2017 -

▣ 출판사서평

혼돈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가
제안하는 12개 분야 정책 제안

『RE-BUILD 코리아』에는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2017년의 대한민국이 미래를 위해 유념해야 할 과제들이 담겨 있다. KAIST의 전문가들은 ‘성장과 분배 전략’, ‘정치 제도 전략’,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의 3개의 부로 책을 나누어, 성장과 분배, 정치와 외교, 교육, 인구, 환경과 에너지 등에 걸친 12개의 분야에 대한 정책 제안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이들은 정치적인 성향이나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올바른 말을 한다는 ‘선비정신’을 기치로 삼아 더 나은 국가를 위한 제언을 아끼지 않는다.

1부 ‘성장과 분배 전략’에서 문술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의 전문가들은 효율을 통한 성장에서 혁신을 통한 성장으로의 전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상생 발전, 조세를 통한 사회적 갈등 고착화 해소, 사회안전망을 통한 실패에 대한 리스크 감소 등을 주장한다. 탈추격 전략을 위한 성장과 분배 전략은 ‘성장이냐, 분배냐’로 다툼할 것이 아니라 서로 성장과 분배를 도우며 상생(相生)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2부 ‘정치 제도 전략’에서는 정부 구조 개혁을 통해 작고 빠른 정부 조직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거버넌스 혁신을 통하여 국민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며,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국가기관의 권력을 조정하여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는 대미, 대중, 대일 관계와 대아시아 전략에서 균형 잡힌 외교를 통하여 자리를 잡고 미래전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정치 제도가 안착하면 한국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가장 좋은 정부 구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3부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에서는 기존의 획일화된 교육 제도에서 탈피하여 질문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연구개발에서도 성공과 성과 위주가 아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속된 저출산으로 예상되는 인구 구조 변화에 적응과 완화를 통해 충격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성장 동력을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사전 대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밝혀줄 것이다.

▣ 작가 소개

저자 :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
국내 최초의 미래학 연구 및 교육기관이다. 과학적인 미래학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발전과 인류 행복에 기여하는 미래전략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미래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창조해가는 미래전략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미래전략 연구·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현재 인재양성은 물론 전 지구적 미래위기와 시대변화에 선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 주요 목차

머리말
연구참여자 명단

총론 상생과 탈추격으로 다시 세우는 대한민국의 희망

1부 성장과 분배 전략
과제1 상생 성장 전략: 혁신으로 다시 돌리는 성장 엔진
과제2 대중소기업의 상생 발전 전략: 대기업의 효율과 벤처의 혁신으로 선순환
과제3 사회 대통합 전략: 노사·지역·계층·세대·이념 통합의 합
과제4 사회안전망: 중부담 중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

2부 정치 제도 전략
과제5 정부 구조 개혁 전략: 작고 빠른 공정한 정부 조직
과제6 스마트 정부와 거버넌스 혁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 O2O 융합 정부
과제7 권력 분산과 협치: 지방분권 강화와 검찰·국정원·감사원의 권력 조정
과제8 열린 외교, 안보, 통일 전략: 균형 외교, 스마트 국방, 전략적 통일정책

3부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과제9 교육 혁신 전략: 질문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
과제10 연구개발 전략: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연구개발
과제11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전략: 속도는 늦추고 현실에는 적응하는 인구 정책
과제12 기후 에너지 전략: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환경 에너지 정책

참고문헌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