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미래 (2017.3 특별보급판)

▣ 출판사서평

광장을 두 개로 나눈 보수의 시대, 진보의 시대
우리는 왜 『진보의 미래』를 다시 읽어야 하는가?

한국은 아직도 보수의 나라다. 반공이 모든 것을 지배한 나라. 아직도 색깔 공세가 통하는 나라. (111쪽)

권력을 사유화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애국’을 강조하며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등장한 그들만의 집회에서는,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꾸어 놓으려는 광장의 촛불을 ‘종북’으로 매도한다.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서 박 대통령 대변인은 “탄핵은 반란이다, 김정은이 촛불 부추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2017년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종북몰이’는 유효한 것인가.
탄핵의 격랑, 혼란한 국정을 수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대통령을 선택해야 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쓴 『진보의 미래』를 다시 읽어야 할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1. 지금 우리 사회는 ‘국가의 역할’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 간의 논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현실과 미래에 행복한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 어떤 사회가 필요하며, 그 사회를 위해서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이 책에는 “정부가 돈을 얼마나 더 거둬서 얼마나 더 쓸 것인지, 또 어디에 쓸 것인지”의 문제, “빈부 격차와 노동보호에 관한 문제”, “분배와 재분배에 관한 문제” 등의 대안에 관한 고민이 담겨 있다.

2. 어떤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가? 복지와 분배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음 국가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화두이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힘없는 보통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갈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가?’, ‘행복한 나라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책에서 우리는 복지, 분배, 그리고 연대에 관한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3. 우리는 왜 정치가 바뀌기만을 바라고 있는가. 우리가 먼저 바뀔 수는 없을까. 이 책은 시민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말한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무대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그 주체를 ‘시민’에서 찾는다. “내가 말하는 시민이라는 것은 자기와 세계의 관계를 이해하는 사람, 자기와 정치, 자기와 권력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적어도 자기의 몫을 주장할 줄 알고 자기 몫을 넘어서 내 이웃과 정치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행동하는 시민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라고 말한다. 이 책을 통해 권력의 주체인 ‘시민’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볼 수 있다.

4. “진보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다시 생각해본다. “진보의 동력은 뭐냐, 결국 사람들의 의식이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의 의식에는 사상도 있고 정서도 있어요. 이런 것을 통틀어 문화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결국 역사의 진보는 문화적인 변화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라고 노무현 대통령은 말한다. 병사가 있어야 작전을 하듯 병사는 그 사회의 통념을 지배할 수 있는 수준의 사상과 세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진보적 사상을 갖춘 시민의 역할에 관해 생각해볼 기회를 준다.

5. 참여정부의 집권 세력이 맞닥뜨렸던 한미FTA, 민영화, 노동유연화 등의 상황은 여전히 진보 세력의 몫으로 남아있다. 전면적으로 신자유주의의 대세를 거역하지 못했던 참여정부에 대한 반성과 함께 그랬기기 때문에 이런 ‘자본’에 맞설 ‘조직된 힘’에 관한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을 들여다본다.

대통령이 바뀌면? 정권 교체가 되면 세상이 달라질까?
역사의 주체 시민, 그리고 좋은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그야말로 역사의 진보를 밀고 가는 역사의 주체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의 이상과 목표를 분명하게 품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운영해 갈 수 있는 시민 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답은 민주주의밖에 없어요. 지배 수단이라는 것을 놓고 정치와 권력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똑똑히 제 몫을 다하자, 그것 말고 달리 있겠어요?”(344~355쪽)

“결국 정권이 바뀌어서 세상이 달라질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바꾸어서 정권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맞는 길인 것 같다.”(118쪽)

노무현 대통령은 아무리 사람들이 정권을 반대한다고 해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정부의 정책과 세상도 변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미래, 진보의 미래는 국민의 생각만큼만 간다”고 힘주어 말한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고 다음 세기를 지배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가치 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시민이 주권자로서 돈의 지배를 물리치고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 올바르게 행사하면 이 혼란스러운 세상도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을 쓰는 이유도 바로 그런 시민들을 발굴해 진보적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어느 나라가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는가?
‘힘없는 보통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가는 길

무한 경쟁의 시대, 승자만이 기억되는 세상. 과연 아이들은 경쟁 시스템 안에서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진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문제의식이 확대되어 가면서 한 권의 책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진보의 발전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책의 모습을 그려 나갔다. 그 책은 “우선 읽기 쉽고, 재미있고, 읽은 내용을 남에게 옮기기” 쉬운 것이었다. 그 책이 필요한 까닭은 “국민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였다. 시민의 가치관이 바뀌면 시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든 진보든 국민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만큼만” 발전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날의 역사를 보면 책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좋은 책이 필요하며, 그 좋은 책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진보의 이념을 넓히기 위해 이 책을 썼다.

보수의 시대 진보 대통령
우리에게 노무현은 무엇이었나?

노무현 대통령은 책에서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만원 버스’를 예로 들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진보주의자는 차가 아무리 비좁더라도 “같이 타고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보수주의자는 “비좁다, 늦는다, 태우지 마라”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곧 진보의 가치는 자유, 평등, 평화, 박애, 행복을 강조하고, 보수의 가치는 시장과 경쟁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진보의 핵심은 ‘복지’와 ‘분배’다. 그러나 이 핵심 가치를 말하려고 하면, 늘 보수주의의 ‘경제 성장’이라는 단어 앞에서 무너지고 만다. 곧 보수의 가치로 인해 진보의 가치가 등한시된다는 것이다. 특히 ‘선진국 진입, 세계 몇 위 국가’ 등과 같은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는 성장 일변도의 정책이 진보의 핵심 가치를 가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보는 어떻게 자신의 정책을 펼쳐 가야 하는가? ‘어떤 성장인가?’라는 말은 하지 않고 ‘성장’만을 외치는 보수주의를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책에서 보수와 진보의 이런 논쟁을 정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문제는 결국 ‘돈이냐, 사람이냐’라는 단어로 요약되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돈’에만 매몰되어 있어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성장과 복지를 어떻게 할 거냐’는 지금 보수주의 시대 가장 큰 논쟁입니다. 지금 복지라는 것이 밀리고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지금 밀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 경제 논쟁인 것 같지만 분배 논쟁입니다. 성장 논쟁인 것 같지만 분배 논쟁이고, 정치 논쟁이에요. 계급투쟁이고, 정치투쟁이에요. 경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건 다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의 가치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정치를 다시 되살려야 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걸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책에서 보수주의의 공격에 휘말려서 진보적인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고 아쉬워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진보의 가치를 제대로 말하자고 제안한다. 곧 진보가 민주주의의 희망이며 대안이라고 시민들에게 정확히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진보의 미래』 1, 2부 구성(간략한 내용)

1부 ‘진보의 미래’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쓴 육필 원고이다. 대통령은 생전에 이 땅의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해 한 권의 책을 엮고 싶어 했지만, 아쉽게도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다. 1부는 그 미완성 원고를 있는 그대로 수록했다. ‘국가의 역할’ ‘보수의 시대, 진보의 시대’ ‘보수의 주장, 진보의 주장’ ‘한국의 진보와 보수’ ‘시민의 역할’ 등 노무현 대통령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느낀 문제의식이 오롯이 새겨져 있다. 비록 미완성이긴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고뇌했던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2부 ‘진보주의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의 미래』를 집필하기 위해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참모진과 학자들에게 구술한 내용이다. 연구 모임은 2008년 12월에 시작해 서거하기 직전인 2009년 5월까지 이어졌는데, 원고를 주제별로 나누어 재구성했다. ‘나는 왜 책을 쓰고자 하는가’ ‘진보와 보수를 말하자’ ‘김대중, 노무현은 진보인가’ ‘진보의 대안과 전략을 고민하다’ ‘역사의 진보와 시민의 역할’ 등 다섯 가지 주제이며, 될 수 있는 한 육성을 그대로 싣고자 노력했다. 이 글을 1부와 함께 읽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했던 『진보의 미래』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내용을 읽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깊이 진보와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정치인 노무현이 아니라 사상가이자 지식인,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의 면모가 더 강하게 느껴질 것이다.

▣ 작가 소개

저 : 노무현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 1946년 9월 1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에서 태어났다. 중학교 때, 제4대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집권자인 이승만의 생일을 기념하는 교내글짓기대회가 열리자 ''백지동맹''을 선동하다가 정학(停學)을 당할 정도로 성격은 당차고 맹랑했다. 가난으로 인해 어렵게 진영중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상고에 진학하였다. 졸업 이후 농협 입사시험에 응시했으나 낙방하고 한 어망 제조업체에 취직하였으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발등을 다쳐도 치료비조차 주지 않는 고용주의 비정함에 실망하여 그만두었다. 그 뒤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사법고시 공부에 매달리게 된다.

군 제대 후 1971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법고시에 매진하였다. ''빨치산 부역 혐의로 옥사한 장인''과 ''불투명한 고시생'' 문제로 얽혀 양가가 티격태격한 결혼은 "판사안하면 어떠냐"라는 노무현의 엄포로 풀렸다. 1973년 결혼하였으며, 네 번째 도전만에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1978년 5월, 부산에서 변호사로 개업하였고 주로 조세 및 회계 사건 등을 통해 1백억원대 소송도 연달아 수임하는 등 명성을 쌓았다. 그러나 1981년 부림사건(대학생 독서서클 검거)의 변호를 맡으면서, 교도소에서 57일간 고문을 당한 한 학생의 시퍼런 몸과 겁에 질린 눈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이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변론에도 참여하며 투사로 탈바꿈했다. 1985년에는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시민운동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고, 1987년에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아 6월 민주항쟁에 앞장섰다.

항쟁 후 재야 활동을 하던 그는 당시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의 부탁을 받고 제13대 총선에 출마하여 정치에 입문하였고, 1988년 부산 동구에서 통일민주당 후보로 제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국회에 입성한 노무현은 노동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 이해찬, 이상수 의원과 함께 ‘노동위원회의 3총사’로 불렸으며, 그해 11월 제5공화국 비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와 최초로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5공 청문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5월 광주 자위권 발동'' 연설 때 명패를 던지는 등의 행동으로 국민의 관심을 받았다. 이른바 ''5공 청문회 스타''가 된 것이다.

1990년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 민주정의당 총재인 대통령 노태우, 신민주공화당 총재 김종필이 합당하여 민자당을 창당하기로 하자 노무현은 이를 부도덕한 야합이라는 이유로 민자당에 합류하지 않았고 자신의 후원자였던 김영삼과 결별하였다. 이후 부산에서 3차례 총선과 시장선거에 나섰으나 그때마다 고배를 마셨다. 그리고 2000년 4월, 총선에서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종로구 공천을 거절하고, “지역주의 벽을 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부산 북·강서을 지역구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결국 낙선하였다. 하지만 이때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지지모임 ''노사모''도 결성되었다.

국회의원 낙선 후 그는 2000년 8월부터 2001년 3월까지 김대중 정부의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다. 그리고 김근태, 이인제, 정동영, 한화갑 등이 후보로 출마한 국민경선제 끝에 새천년 민주당의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당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었던 이인제와 호남 지역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 한화갑을 모두 밀어낸 대이변의 승리였다. 하지만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거치며 노무현의 지지율은 바닥까지 곤두박질 친다. 이에 ''후보교체론''까지 나오는 등 입지가 위태로워지지만, 정몽준 후보와의 극적인 단일화로 부활했다. 그리고 결국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드라마틱한 당선 이후, 그는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했다. 집권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이라크 파병'' 결정은 그를 지지했던 진보·개혁세력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이라크 파병 결정이 가장 힘든 결정 중 하나였음을 밝힌바 있으며, 자신의 소신 보다는 ''국익''을 생각해야 하는 대통령이라는 위치에서 내린 결정임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 그리고 지지율 하락 속에서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 헌정사상 국회에서 탄핵당하는 첫 대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총선은 열린우리당의 과반 획득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사실상 국민들에 의해 ''재신임''을 받음으로써 이후 참여정부의 개혁정책들을 점화하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의 ''정치 실험''과 ''개혁 정책''들은 ''남-남 갈등'', ''진보-보수'' 갈등 등으로 불리는 사회적인 논란 속에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져, ''구시대의 막내''를 자임함으로써 다음 대통령에게 새 시대를 물려주고자 한 그의 신념과 정책은 아쉽게도 완성을 보지 못하였다. 임기 말에는 ''참여정부 실패론''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진보 세력들로부터는 신자유주의로 서민들의 삶을 더욱 고통에 빠뜨렸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고, 또한 성과도 있었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굳은 의지를 가지고 개혁을 해 나가고자 하였다. ''평검사와의 대화'' 등을 통해 검찰조직 등 권력기관, 사정기관들을 개혁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최고 권력자''인 스스로가 권력기관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줄여나갔다. 이는 국가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었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으로 상징되듯이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적인 국토 발전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하였다. 이전과는 다른 큰 변화들이 그의 재임기간 동안 일어났다. 또한 경제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복지 지출을 크게 늘려 서민의 삶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으며, 2007년 10월에는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10·4 남북정상회담을 업적으로 남겨, 동북아 긴장 완화-평화 정착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퇴임 후에는 고향인 봉하마을로 내려가 조용한 여생을 보내고자 하였으나, 그 꿈은 정치인생 후원자였던 소위 ''박연차게이트''와 함께 허물어졌다.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비판과 의심의 여론이 일었던 검찰의 수사를 통해 오랜 지인들과 가족들이 비리의 혐의를 받았으며, 그 자신도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세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09년 5월 23일 새벽, 유서를 남기고 사저 뒤 봉화산을 경호원 1명과 함께 등산하던 중 아래로 투신해 생을 마감하였다.

그의 갑작스런 서거 후 시민들의 추모물결은 거대하게 일었다. 봉하마을을 찾는 조문객들은 몇날 며칠 끊어지지 않았으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분향소가 마련되어 추모가 이루어졌다. 또한 ''인간 노무현''과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적극적인 재평가 작업이 제기되면서 ''노무현''과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새롭게 부각되었고, 노무현의 신념과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시도한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수면 위로 올라 왔으며, 참여정부가 ''민주화''라는 한국 현대사의 큰 흐름에 있어서 어떤 역사적 지위를 가지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를 내리기 위한 논의도 시작되어, 그는 사후에 더욱 의미있는 조명을 받고 있다.

▣ 주요 목차

2009.05.06.
이제 제가 더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지요?

특별보급판 서문
진보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편집자 서문
이 책을 당신께 바칩니다

1부 진보의 미래
저자 서문
진보의 미래는 국민이 생각하는 것만큼 갑니다

1. 국가의 역할을 고민하자
우리 아이들은 성공할 것인가
국가의 역할이 달라지면 사람들의 삶이 달라진다
경제 이야기로 시작하자

2. 보수의 시대, 진보의 시대
진보와 보수, 결국 먹고사는 이야기
보수의 시대와 보수 시대의 진보주의
보수의 나라, 진보의 나라

3. 보수의 주장, 진보의 주장
보수 시대의 주장을 짚어 보자
보수 시대의 성적표
실증적 비교, 경제를 중심으로
진보의 대안과 전략은 무엇인가
비판적 검토가 필요한 개념과 논리들
경제와 복지 이외의 정책에 관한 비교
논쟁의 본질은 무엇인가

4. 진보란 무엇인가? 보수란 무엇인가?
진보와 보수는 어떻게 다른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
신자유주의 비판

5. 세계는 진보의 시대로 가는가
미국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은 무엇인가
다시 진보의 시대는 오는가
진보주의의 미래

6. 한국은 지금 몇 시인가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진보의 정권이었나
한국에서 진보의 시대는 가능할 것인가

7. 시민의 역할은 무엇인가
2부 진보주의를 연구하기 위하여
.노무현 대통령 육성 기록

책의 순서와 줄거리를 설명하다

1. 나는 왜 이 책을 쓰고자 하는가
우리 아이들은 성공할 수 있는가
행복한 나라를 위해서
왜곡된 명제를 바꾸자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합시다
코리안 드림, ‘복지, 함께 더불어’
주제를 진보주의로 갑시다

2. 진보와 보수를 말하자
진보.보수 논쟁의 본질
보수와 진보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규제 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의 진보와 보수
진보란 무엇인가

3. 김대중, 노무현은 진보인가
김대중.노무현은 신자유주의자인가
생산적 복지, 할 것은 하지 않았는가
참여정부는 관료주의에 포획되었나

4. 진보의 대안과 전략을 고민하다
금융 위기, 어떻게 볼 것인가
빈부 격차에 대한 진보의 답은 무엇인가
돈과 제도로 진보의 대안을 고민하자
핵심은 사람이다
세계경제 흐름 안에서 한국 경제를 보자
일자리 전략이 중요하다

5. 역사의 진보와 시민의 역할
시민 개념을 넓혀 보자
진보의 역사를 밀고 가는 주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사상.제도.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