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수립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중심으로-

▣ 출판사서평

박정희의 사후 1980년 봄의 상황은 한국정치구조가 군사독재체제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민주화로 진전되느냐 하는 분기점에 놓여 있었다. 당시 군부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권력을 잡고 말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5.16군사쿠데타 이후 20년 가까이 누렸던 특권을 유지하고 지배권력을 계속해서 지속시키려 했던 것이다. 만약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20년간의 기득권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전두환과 그의 동조자들은 점점 거세지는 사회 불안을 막지 못하면 그들이 막 손에 넣은 권력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두환과 신군부세력은 몇 단계의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피로써 진압하고 전두환/노태우가 차례로 대통령이 되어 12년 간 집권했다. 이로써 박정희 정권 때부터 치면 군사정권이 31년간 계속된 것이다.

전두환 정권의 수립에 있어서 그 기초이자 완성단계인 국보위와 입법회의에 의한 제반 정책이나 법률들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억압과 정치적 배제가 여전히 주요한 정책방향이었으며, 체제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제반 정책은 지배구조의 제반 정책이 장기적 발전전망이나 한국사회의 거시적 조망에 근거하지 못한 채 정권안보적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그리고 응급처치식으로 시행되어 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설득과 동의를 통한 헤게모니의 창출로서가 아니라 물리력을 통한 강제방식을 일차적으로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1980년대 한국사회 지배구조 및 정치체제의 본질을 제시해 주고 있었다.

전두환 정권의 수립과정을 연구하는 목적은 전두환 정권이 그 정권수립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정의사회구현과 부정부패척결 및 사회정화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켜서, 정의사회와 복지민주국가건설을 이루어나가는 데 있다.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또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희생 및 헌신에서 온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데 있다.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건강한 미래사회로 향하는 희망의 시대를 만들어갈 수 없다. 그리하여 최악의 역사 속에서도 인간은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고난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로 전환시켜 온 우리 민족의 저력을 다시금 기대하고자 한다. (책을 펴내며 中)

▣ 작가 소개

저 : 김행선
195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조교수, 성균대학교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교육연구단 연구조교수를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 사학과 강사이다. 저서로 『6·25 전쟁과 한국사회문화변동』외 다수가 있다.

▣ 주요 목차

제1장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배경
1. 최규하 과도정부 수립
2. 12.12사태와 민주화운동
3. 5.17비상계엄 실시와 5.18광주민주화운동

제2장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와 인적구성

제3장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
1. 기본목표와 시행지침
2. 국가안보태세 강화
3. 국가기강의 확립과 사회정화작업
4. 전두환 대통령 선출
5. 제5공화국 헌법의 공포

제4장 국가보위입법회의로의 개편
1.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체제와 인적구성
2. 국가보위입법회의의 활동

제5장 역사적 평가

부록
Ⅰ. 제5공화국 헌법(1980.10.27 전문개정)
Ⅱ.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령(1980년 5월 31일 대통령령 제9897호)
Ⅲ. 국가보위입법회의법(1980.10.27 의결)
Ⅳ. 국가보위입법회의운영규칙(1980.10.29 제1차 본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