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시급 6030원 -2016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었는가-

▣ 출판사서평

두 위원: 김민수, 이남신
올해는 역대 처음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당사자가 위원으로 들어갔다. 노동자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의 최저임금 위원이 해마다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그런데 양대 노총이 노동자위원 자리에 비정규직과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 바깥의 적임자를 추천한 것이다.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이남신 소장이다. 주변부,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의 몫인 셈이다. 두 위원이 2015년 4월 30일 위촉된 날부터 7월 9일 최저임금이 결정된 순간까지 71일간의 긴 여정을 소개한다. 위원회의 고질적인 제도 개선 문제, 2016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 협상을 복기한다.

두 기자: [시사IN] 김연희, 이상원__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
최저임금위원회가 한창 진행되던 무렵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김연희, 이상원 [시사IN] 기자가 직접 최저임금을 벌며 한 달을 살았다. ‘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라는 제목의 한 달간 프로젝트, 직접 최저임금을 벌며 한 달을 사는 ‘체험 취재’였다. 몸으로 겪은 한 달의 기록! 집에서 간단한 옷가지만 챙겨 나와 가장 값싼 주거 공간인 고시원에 살면서, 알바를 해서 의식주를 해결했다. 최저임금법 1조에서 밝힌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가능한 삶인지 직접 검증해보자는 취지였다. 과연 최저임금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 최저임금이 충분하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최저임금으로 당신이 한번 살아보라’는 주문이기도 했다. 한 기자는 4주 동안 한 식당에서 일했고, 다른 기자는 호텔 주방 보조, 가죽 세공 공장 야간 근무자, 대형마트 도넛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으로 네 곳에서 일했다. 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는 불가능했다. 어려운 주머니 사정 때문에 주말에도 일을 해야 했다. 마지막에는 가계부도 공개한다.

두 배석: 최혜인, 정준영
최저임금위원회 배석은 단순한 자리 채우기가 아니었다. 회의장 안의 싸움, 바깥의 싸움, 그리고 안과 밖을 연결하는 싸움의 구도를 명확히 그리느라 분주한 소통의 자리였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최혜인 정책부장과 청년유니온의 정준영 정책국장, 두 사람의 배석 자체가 폐쇄적인 회의 관행에 물꼬를 여는 셈이었다. 장시간 회의를 지켜보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치밀한 전략과 팀워크를 빠짐없이 간파하고 기록한다.

숫자로 본 현실, ‘국민임금’이 된 최저임금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이 가지는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제 최저임금은 ‘국민임금’이라 불릴 만하다. 2014년 기준 최저임금 미달자와 수혜자(최저임금이 그대로 자신의 시급의 기준이 되는 저임금 노동자)로 추정되는 규모는 350여 만 명에 이르렀다. 2015년 기준으로 월 150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는 450만 명, 최저임금 미달자는 230만 명에 달한다. 전체 임금 노동자 1900만 명에서 보면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는 4명 중 1명꼴이다.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는 현재 1000만 명 내외로 추산되므로 비정규직으로 한정하면 2명 중 1명꼴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근거
1988년 최저임금법이 시행되면서 최저임금제가 적용됐다. 최저임금법 1조는 입법 취지를 이렇게 밝힌다.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과연 최저임금으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성장률에 근접해야 한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후로 평균 인상률은 9.8퍼센트, 평균 경제성장률은 9.4퍼센트였다. 최저임금은 빠른 속도로 대폭 인상된 게 아니라 경제성장에 겨우 조응하는 수준으로 인상되어왔다. 여기에 소득분배 개선분을 반영하면 오히려 인상 폭은 적다고 할 수 있다.

노동자위원은 실태생계비 충족률을 근거로 제시했다. 실태생계비는 생활을 위해 실제 소비하는 내역을 합한 것으로 미혼 단신 노동자의 실태생계비 수준은 2013년 월평균 150만 6179원이었다. 2015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원가량 되니 34만 원 정도 부족하다. 적자다. 최저임금 수준을 벌어서는 생계비를 충당할 수 없다. 생계비 충족률은 70퍼센트에 불과했다.
외환 위기 이전에는 충족률이 86퍼센트 수준이었으나, 1999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충족률은 64퍼센트로 떨어졌다. 그만큼 최저임금이 생계비 충족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살리지 못한 채 악화되고 있다.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발주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4년 미혼 단신 노동자의 실태생계비는 155만 3390원이다. 공공 부문의 최저임금격인 시중 노임 단가는 시급 8019원(2015년)이다.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생활임금 수준은 6050~7184원이다. 어디를 둘러봐도 두 자릿수 인상률은 불가피했다. 450원 인상으론 구매력을 높이기도 어렵고 소득 격차 해소는 애당초 불가능하다.

작가의 글
나는 최저임금을 ‘일부 저임금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하한선’이라는 좁은 의미로 이해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한 사회의 기준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란 비단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이기도 한 소상공인의 삶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__김민수

노동조합 바깥에서, 법제도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온갖 차별과 고용 불안 속에서 고통받는 그들에게 유일한 임금 인상 교섭 창구가 바로 최저임금위원회다.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사회적 임금 교섭의 장이다. 최저임금 수준이 대다수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__이남신

추천의 글
그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통해 보여준 태도는 기대를 갖게 할 만큼 인상적이다. 그가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존중하고, 상황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대안을 발견하고, 상대와 대화하고 협상하는 것을 통해 작은 문제라도 가능한 것부터 해결하려 하는 자세는 괄목할 만하다. 김민수 위원장을 보면서 좁게는 청년 노동운동, 넓게는 제2세대 한국 노동운동의 미래에서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한다.__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이 책은 2015년 봄에 벌어진, 치열하고 가슴 아픈 공방전에 대한 기록이다. 매년 봄 반복해온 이야기를 하나의 기록으로 남겼냐고? 결코 그렇지 않다. 30년 넘게 반복해온 싸움이 올해는 달랐다. 결과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과정을 꾸준히 지켜본 이들의 마음은 분명히 달라졌다. 장담하건대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임금 협상의 장이 되어버렸다. 2015년 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한 사회가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인간 생존에 대한 품위와 자격을 바로 이 책의 주인공들이 하나씩 증명해냈기 때문이다.__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당장 학비를 내고, 집세를 내고, 밥을 먹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삶의 여유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다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 잘못된 노동시장을 바꾸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__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

▣ 작가 소개

청년유니온
‘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의 노동조합’ 2010년 3월 창립한 한국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의 구체적 삶과 목소리에서 출발해 열악한 노동 현실을 바꿔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5~39세 청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 1500명의 조합원이 있다. ‘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라는 구호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3기 위원장. 고등학교 졸업 직후 우연히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지금까지 활동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다년간 커피숍, 빵집 아르바이트 등 최저임금 인생의 경력을 쌓아왔다. 2015년 10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위원이 되었다. 회의장에서 훌륭한 파트너였던 정준영 국장을 조만간 군대에 보낼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 담당. 글 쓰는 일을 많이 한다. 2013년 ‘노조 간부’가 되어 처음 맡은 사업이 최저임금 인상 운동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배석해 노동자위원 김민수 위원장을 돕고 회의장 안팎을 잇는 역할을 하고자 노력했다. 최저임금 제도의 가치를 믿는다. 현재 20대의 삶을 마무리하며 30대의 새로운 출발을 그리고 있다.

한국비정규노... 동센터
열심히 일해도 외식 한 번 못 하고, 수십 년 일해도 작은 집 하나 마련 못 하는 게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게다가 언제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건 너무 잔인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비정규직 문제를 인권·노동·사회문제로 보고 실태 파악과 현실 가능한 대안 제시를 위한 정책 사업, 현장 연대 및 지역 노동단체 네트워킹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신
올해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한국노총의 추천을 받아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됐습니다. 포복해온 지역 비정규 노동단체들의 활동이 공인받았다는 기쁨이 큽니다. 이랜드에서 장기 파업 투쟁으로 해고된 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6년째 소장으로 일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질 위기였습니다. 한 번도 비정규직으로 살지 못했으면서 비정규 운동을 하다 보니 스스로 민망합니다. 노동자는 하나라는 믿음으로 노동 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삶을 개선하는 일을 계속하려 합니다.

최혜인
사회복지를 공부하다 보편적 복지와 노동에 관심을 갖게 됐고, 관심 분야와 딱 맞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최저임금위원회 역사상 최초의 외부 배석자가 됐습니다. 회의 내용을 널리 알리려는 마음에 기사를 썼다가 곤혹을 치렀고, 어쩌다 저자가 됐습니다. 어쩌다 태어나 어쩌다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우리 모두 좋은 세상 만드는 평범한 영웅이 되길 바랍니다.

김연희
3년 준비해 기자가 됐더니 입사 20일 만에 명동 음식점 알바가 됐다. 기자라는 인식이 없어 잠입 취재의 긴장감도 없었다. 신입 기자에게 한 달짜리 프로젝트를 맡기는 [시사IN]에 나날이 정을 붙여가는 중이다. 요즘 최대 소망은 ‘쓰고 싶은 기사 찾기’다.

이상원
[시사IN] 사회부 기자. 알바 경험이 별로 없어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도 몰랐다. 일터 네 군데를 전전하며 편집국 복귀만 고대했다. 체험이 끝나고도 삶의 질에는 큰 차이가 없어서 의아해하는 중이다. 입사 후 ‘1인분 하기’를 단기 목표로 삼았는데, 최근 중장기 목표로 바꿨다. 주말에는 보통 누워서 보낸다.

▣ 주요 목차

추천의 글
최장집
조성주
구교현

두 위원
위원_김민수_우리의 의지는 ‘6030’이라는 숫자에 갇힐 수 없다
위원_이남신_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인가

두 기자
체험_김연희_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 1_적자? 흑자?
체험_이상원_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 2_외롭고 좁고 쓸쓸한 ‘미션 임파서블’이었어

두 배석
배석_최혜인_열 번의 회의를 기록하다
배석_정준영_왜 청년은 최저임금에 주목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