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치의 두 얼굴 -서울대 교수 5인의 한국형 복지국가-

▣ 출판사서평

‘복지’는 왜 매번 구호에 그치는가?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할 때!

‘무상급식’을 신호탄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 정국을 거치는 동안 한국의 복지정치가 폭발했다. 우리가 지켜본 여야 간 복지확대 경쟁은 선진국의 정치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사례였다. 증세의 필요성을 두고, ‘증세냐 vs. 복지냐’의 새로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복지 부문은 정부 지출의 가장 큰 분야가 되었고, 해마다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말 그대로 ‘압축성장’에 이은 ‘압축복지’의 시대가 펼쳐진 것이다. 성장에 의한 불평등이 개선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복지 국가 확대는 하나의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한국형 복지안(案)은 무엇일까? 서울대 사회복지학, 정치외교학, 경제학, 사회학, 언론정보학 교수 5인은 스웨덴과 그리스를 직접 발로 뛰며 복지국가의 성공과 실패, 이상과 현실을 목도한다. 복지 성패국의 사례를 통해, 그것이 한국 정치의 여건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한국형 복지국가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전략 마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원칙 몇 가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의 조화’, 둘째 ‘공정한 부담에 관한 국민적 합의’, 셋째 ‘현금 복지와 사회서비스 복지의 균형’, 넷째 ‘사회적 경제를 통한 민?관의 새로운 역할분담’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복지와 증세에 관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끈기 있게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마련해, 장기적이고 사회적인 대타협 방식으로 복지국가의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다.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진 스웨덴과 국민의식의 편차가 큰 그리스가 경제위기 극복에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 사실은 오늘날 대한민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에 복지정치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복지가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인가? 한국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OECD 34개국 중 27위에 해당하는 최하위권 수준. ‘복지(福祉)’의 사전적 정의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깊이 되새겨야 할 때다.

국민이 행복한 복지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앞으로 10년,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의 해법에 대하여

1. 스웨덴 vs. 그리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안상훈(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마치 흑백 텔레비전처럼 스웨덴과 그리스의 성패는 대조적이다. 한국은 누구와 더 가까운가? 혹자는 한국이 이미 그리스행 특급열차를 탔다고 우려한다. 복지와 세금에 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2. 소통 가능한 나라가 지속 가능한 복지를 만든다 -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사회적 합의는 사회 발전의 척도. 스웨덴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한 반면, 그리스는 현재까지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대한민국은 정치인과 정부, 국민의 소통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3. 앞으로 10년,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 장덕진(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중화, 고령화, 민주주의는 제각각 심각한 문제인 동시에,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고령화의 속도를 감안하면 이 얽힌 고리를 풀기 위해 남은 시간은 10년 남짓. 이 세 가지 문제에 한국 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

4. 그들은 어떻게 복지 이슈를 이용하는가 - 한규섭(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선거 때마다 쟁점이 되는 복지 정책은 왜 매번 구호에 그치고 마는가. 언론과 정치권의 역학관계속에 그 이유가 숨어 있다.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견제하는 언론과 정치인은 복지 이슈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

5. 국민이 행복한 복지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 강원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한 나라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집이 돼야 한다’.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집’을 건설하는 데 있었다. ‘복지정치 없는 복지정책’에 머물고 있는 한국은 이제 장기적 차원의 복지국가를 모색해야 할 때다.

▣ 작가 소개

안상훈(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사회학 박사 · 현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 공헌단장 · 전 18대대통령직인수위원 · 『현대 한국복지국가의 제도적 전환』(2010,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등 다수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경제학 박사 · 현 미국비교경제학회 집행이사 ·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한국사회와 기업의 경쟁력』(2012,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공저) 등 다수

장덕진(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미국 시카고대학교 사회학 박사 · 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장 · 현 서울특별시 자문위원 · 『유로존 경제위기의 사회적 기원』(2015, 한울아카데미, 공저) 등 다수

한규섭(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언론학 박사 · 현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원 인문사회부 부부장·전 UCLA 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 ·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2013, EAI, 공저) 등 다수

강원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영국 런던정경대 정치학 박사 · 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 전 한국정당학회장 · 『대한민국 민주화 이야기: 민주화를 향한 현대한국정치사』(2015,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다수

▣ 주요 목차

◆ 서문. 대한민국의 미래, 복지에 관한 대타협에 달렸다

Part 1. 스웨덴 vs. 그리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한국형 복지의 미래 - 안상훈(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01 압축복지와 치킨게임
02 복지정치의 두 얼굴, 생색내기와 비난회피
03 스웨덴 vs. 그리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04 복지정치의 중원을 잡아라
05 한국형 복지를 위한 다섯 가지 해법

Part 2. 소통 가능한 나라가 지속 가능한 복지를 만든다
: 사회적 합의의 정치경제학 -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01 여론이 모여야 정책이 바뀐다
02 성공적으로 자본주의에 안착한 동유럽 국가들의 공통점
03 무엇이 그리스와 스웨덴의 운명을 바꾸었나
04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적 합의에 달렸다
05 소통이 성장을 만든다

Part 3. 앞으로 10년,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 이중화, 고령화, 민주주의 - 장덕진(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01 대한민국을 가로막는 세 가지 걸림돌
02 심각한 양극화,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03 합의제 민주주의라는 연결고리의 필요성
04 초고속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05 우리에게 남은 시간, 10년

Part 4. 그들은 어떻게 복지 이슈를 이용하는가
: 정치와 언론의 복지 담론 형성 - 한규섭(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01 우리나라에서 복지 담론이 형성되지 않는 이유
02 ‘먹히는’ 정치인과 ‘팔리는’ 뉴스의 시대
03 박근혜와 문재인의 차별성 없는 차별화 전략
04 대통령의 말 속에 답이 숨어 있다
05 뉴스는 복지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

Part 5. 국민이 행복한 복지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 복지 정치와 사회적 대타협 -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01 장기적 방향과 단기적 방법을 찾아서
02 국가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집’이다
03 정당의 차이가 정책의 차이를 만든다
04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복지개혁
05 복지 정책의 대타협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06 장기적 복지 정치를 위한 제도적 방법
07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하여

◆ 주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