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이 조종되고 있다 -합법적 권력은 가난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 출판사서평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와 앵거스 디턴은 부의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에 경제학적으로 접근했고,
사회학자인 에드워드 로이스는 부의 불평등이란 현실에 정치권력 구조와 헤게모니 쟁탈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했다.
세계적인 석학 에드워드 로이스가 밝혀낸
신문과 방송에서는 결코 말하지 않는 부와 권력의 비밀

국가가 부유해질수록 가난 문제가 오히려 악화되는 이유?
그것은 가난이 사라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합법적’으로 권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흔히들 가난 구제는 국가도 못 한다고 한다. 금수저, 은수저로 얘기되는 ‘수저계급론’ 역시 요즈음 세간에 자주 화제로 오른다. 여기에 때를 맞추어, ‘복지에 관한 논쟁’이 기사로도 종종 떠오른다.
이러한 얘기와 논쟁은 모두 다음과 같은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피할 수 없으며,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불평등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는 자조론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평생에 걸쳐 불평등을 연구해온 사회학자 에드워드 로이스는 이 책, 《가난이 조종되고 있다》에서 이러한 얘기들은 그 전제에서부터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만은 아니다. 부의 불평등이 심해지는 이유도 우리가 시장경제의 원리로 돌아가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런 이유는 기껏해야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게 고작이라고 한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불평등의 가장 큰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가 “불평등에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에게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권력을 갖다 바쳤기 때문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가난과 경제 제도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배포하며, 불평등과 가난이라는 문제를 모두 경제라는 테두리 안에 가둔다. 이들이 말하는 경제라는 것이 진정한 자본주의, 진정한 시장경제와는 한참 먼 데도 말이다.

현대 사회의 불평등과 가난에 대한 가장 집요하고 가장 철저한 연구서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 앵거스 디턴과 달리 에드워드 로이스는 사회학자다. 전자인 두 학자가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를 경제적으로 분석하여 그들 나름의 결론을 이끌어냈다면, 사회학자인 로이스는 불평등을 야기하고 악화시키는 현 상태, 이 상태를 공고화하는 권력의 관계에 주목하여 자신의 의견을 전개한다. 결론은 간단하다. 가난의 자본의 문제이기 이전에 권력의 문제이며, 자본만큼이나 불평등하게 분배된 권력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에서 부의 불평등을 몰아내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책의 전반부와 중반부는 70년대부터 오늘까지 미국에서 일어난 불평등의 문제를 분석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기여한 모든 이슈들, 이론들, 사회 통념들을 꼼꼼한 자료와 예시를 들어 설명하며 반박하고 있다. 그리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했던 온갖 정책의 배후를 그 시작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치밀하게 서술한다.
저자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 사회에 만연한 부의 불평등 문제는 기업인을 주축으로 한 세력이 학계와 언론, 시민 사회에 끊임없이 압력을 가하고, 왜곡된 이미지를 배포한 결과물이다. 특별한 사례 몇몇을 제외하면, 가난이 사라지지 않는 핵심 원인은 점점 더 왜곡되어가는 불평등한 권력에 있다. 불평등한 권력은 경제 정책을 가진 자쪽으로 돌려 다시 부를 축적하게 하고, 못 가진 자들의 부의 불평등 근절에 대한 논의를 개개인에 대한 복지 논쟁으로 변질시키며(그리고 이 논쟁은 곧 복지가 과연 필요한지, 복지의 범위가 어떠한지에 대한 논쟁으로 바뀌어버리며, 마지막에는 제한된 예산을 문제삼아‘어쩔 수 없이’ 복지의 범위를 좁혀버린다), 대중이 분배와 성장에 대해 갖는 이미지를 왜곡시킨다. 그리고 권력 밖의 사람들(못 가진 자들)이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새로이 권력을 얻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다리를 걷어차고, 벽을 세우며, 공공연하게 “반기업적”이라는 낙인을 씌운다. 그 결과 대다수 미국인들은 가난의 문제가 복지의 문제이며, 개개인의 갱생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국가 차원의 해결은 예산도, 여력도 역부족이라는 엉터리 상식을 반신반의하며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가난 구제는 국가가 해야만 한다

책의 뒷부분에서 저자는 경제적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들과 함께, 권력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유용한 제언들을 시민 사회에 던지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가난은 전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왜 그럴까? 저자의 말에 따르면 불평등을 해소할 정책은 다만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을 뿐 이미 지나치게 많이 준비되어 있고 성공적인 결과로 검증된 정책도 많다.
가난이 국가의 문제인 또 다른 이유로는 가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저 가난한 사람, 개개인을 ‘구제’하는 일에만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가난을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생활과 미래를 꿈꾸는 일이 불가능해지는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 이는 자본이 있는 쪽으로 자본이 더욱 쏠리고 마는 현 제도(임금과 노동과 세금, 부동산과 상속에 관한 법, 교육 제도 등등)를 고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늘어나는 세금에 비해 불평등은 오히려 악화되는 시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를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국가의 ‘합법적’ 권력 말고는 없다. 그래서 부의 불평등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합법적 국가의 권력을 소수가 아닌 국민 다수가 원하는 권력으로 새로이 재편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권력의 재분배다

저자가 기대하는 것은 평범한 보통 시민 한 명 한 명의 정치력이다. 우리들 시민은 가족, 사회, 직장에서 나름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며, 이들 네트워크는 거대한 권력에 비하면 왜소해보일지라도, 일종의 정치권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부의 불평등과 가난은 이미 몇몇 소수가 아니라 국민 대다수에게 부과되는 무거운 짐이다. 미국보다는 부의 불평등이 덜하다는 우리나라조차 하위 50%가 소유한 부는 국가 전체 부의 고작 2%밖에 되지 않는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미국을 연구한 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필요해지는 이유다.

※

가난에 대한 책을 딱 한 권만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이 책을 고르겠다. 가난의 원인과 현실 그리고 대책에 관해 이 책이 다루지 않는 부분은 없다.
- 더글러스 아미, 마운트홀리요크대학 정치학과 교수

철저한 검증, 확고한 이론, 탁월한 발상……. 이 책은 불평등 문제를 다룬 책 중 가장 뛰어나다.
- 릭 엑스타인, 빌라노바대학 사회학과 교수

에드워드 로이스는 가난이 불평등, 특히 정치적 불평등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냈다.
- 엘렌 리즈, 캘리포니아대학 리버사이드, 사회학과 교수

학생이든 시민이든, 가난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과 국가 정책에 관해 토론을 하려면 무엇보다 이 책부터 읽어야 한다.
- 얼 와이송, 인디애나대학 코코모, 사회학과 교수

이 책은 왜 소위 ‘잘 사는 나라’인 미국이 유독 지독한 불평등과 경제 문제에 시달리는지 정확하게 설명한다.
- 앨리스 오코너, 캘리포니아대학 산타바버라, 역사학과 교수

이 책에서 다루는 자료는 기존의 어느 책보다도 방대하고 심오하지만, 그러면서도 책에서 말하는 주장은 모호하지 않고 명쾌하다.
- 리사 틸먼, 롤린스대학, 미디어학과 교수

에드워드 로이스는 유리한 입장에 있는 대중 매체, 기업가, 압력 단체 등이 어떻게 권력을 행사하여 가난이라는 이미지를 조종하는지 분명하게 밝혀낸다.
- 모니카 맥더모트, 스탠포드대학, 사회학과 교수

▣ 작가 소개

저자 : 에드워드 로이스
네바다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 애리조나주립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 학위를,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3년부터 1990년까지 마운트홀리오크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쳤고, 1990년부터 롤린스대학 사회학부 교수로 부임하여 20년 이상 학생들에게 사회학을 가르쳤다. 오랫동안 롤린스대학 사회학부 학장을 연임했고, 아서바이닝데이비스 재단의 연구 지원 교수로 활동했으며, 코넬 우수 교수상을 수상했다. 지금은 롤린스대학의 명예교수다. 미국 남북 전쟁 이후 노동과 사회적 변화를 추적한 《남부 소작의 기원》, 세 명의 사상가를 중심으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파헤친 《고전 사회 이론과 현대 사회: 마르크스, 뒤르켐 그리고 베버》 등을 집필했다.

역자 : 배충효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를 졸업한 뒤 펍헙 번역 그룹에서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구글은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미의 심리학》, 《MIT 리더십센터 말하기 특강》, 《커쇼의 어라이즈》, 《은퇴의 기술》(공역), 《기적을 부르는 네트워킹》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 주요 목차

한국의 독자들에게 6
01 사회적 문제로서의 가난 _13
가난은 사회의 민낯을 반영한다 17 가난은 누구의 탓인가? ― 가난을 보는 두가지 상반
된 관점 36 이 책의 구성에 관하여 42 부록 47

1. 가난과 불평등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이론들
02 가난과 불평등에 관한 유전 이론 _51
우리의 운명과 유전자 52 유전자와 아이큐 그리고 지능 57 똑똑한 머리와 부자인 집안,
어느 것이 더 나은가? 61 유전자, 아이큐 그리고 가난 66 결론 77
03 가난과 불평등에 관한 문화 이론 _79
가난은 일탈이다? 80 빈곤문화론의 기원과 발달 과정 81 빈곤층의 문화 83 빈곤층의 문
화적 일탈의 근원 88 빈곤 문제에 관한 문화적 해결책 93 빈곤문화론은 정말 타당할까?
97 빈곤문화론이 묘사하는 빈곤층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 101 빈곤문화론의 근거 없는
거짓말 104 결론 115
04 가난과 불평등에 관한 인적자본론 _121
교육은 성공의 필수 요건? 122 인적자본 획득하기 126 인적자본의 전환 131 지식인가,
개인의 정체성인가? 133 지식인가, 인맥인가? 139 지식인가, 직장인가? 143 기술 부족
인가, 일자리 부족인가? 145 결론 149

2. 가난을 규정하는 4가지 시스템
05 경제 시스템과 가난 _153
가난의 경제학 154 빈곤과 경제 성장 158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 161 경제 권력의 균형
변화 167 제조업의 쇠퇴 172 세계화 178 기업 구조조정 186 일자리 부족 193 결론 198
06 정치 시스템과 가난 _201
빈곤의 정치학 202 미국은 빈곤 1등 국가: 빈곤에 관한 비교 분석적 관점 204 특권층에
편향된 미국의 정치 제도 209 기업이 정치를 장악하다 217 정치적으로 소외당하는 노동
계급과 빈곤층 219 정경유착의 파급 효과 228 권력 이동에 따른 정책적 결과: 로빈 후드
와 반대로 232 결론 247
07 문화 시스템과 가난 _249
대중의 마음 250 아메리칸드림과 개인주의 이데올로기 255 가난과 빈곤층에 대한 통념
들 258 강력한 개인주의, 미약한 구조주의 261 언론 매체 266 우파의 이데올로기 선전기
구 282 우편향으로 바뀐 빈곤 담론 288 결론 294
08 사회 시스템과 가난 _297
우리들은 혼자가 아니다 298 소속 집단 302 이웃 효과 309 사회 연결망과 사회적 자본
317 결론 335

3. 가난을 대하는 사회 구조적 관점과 10가지 장애물
09 사회 구조적 장애물들과 끊이지 않는 가난(I) _3 4 1
인종 및 민족 차별 345 거주지 분리 353 주택 361 교육 369 교통 378
10 사회 구조적 장애물들과 끊이지 않는 가난(II) _38 7
성차별 388 아동 보육 395 건강과 보건 403 은퇴 위기 411 법적 권리 박탈 418 결론 426
11 결론 _429
빈곤과 권력 430 프로그램과 권력 433 운동과 권력 440

감사의 글 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