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잘사는데 왜 국민은 못사는가 -부자를 위한 정책은 어떻게 국민을 추락시키는가-

▣ 출판사서평

불평등의 기원
모든 것은 1%를 위한 국가의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양적, 질적으로 건강한 중산층은 오랫동안 그 국가의 건강성을 체크하는 척도로서 작용해왔다. 한때 그러한 중산층의 희망을 가장 잘 대변하는 단어는 ‘아메리칸 드림’이었다. 미국으로 이주하여 여유로운 중산층의 꿈을 이룬 사람들의 신화는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아직도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하루하루 땀을 흘리는 이유도 바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지금 세계 곳곳의 현실은 어떤가?
실업과 비정규직 증가, 바닥난 연금과 그로 인한 연금의 축소, 줄줄 새는 세금, 오프쇼링과 아웃소싱으로 인한 자국 내 일자리 감소, 국가 재정의 사적 이익 추구, 이러한 것들로 인한 중산층의 붕괴는 현대 신자유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자화상이 된 지 오래이다. 저널리스트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탐사보도팀을 이끌고 있는 이 책의 저자들, 도널드 발렛과 제임스 스틸은 미국에서 중산층의 꿈인 ‘아메리칸 드림’이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추적하였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는가? 저자들은 [서문]의 첫머리에서 “권력을 가진 소수는 스스로를 살찌우면서도 미국의 가장 큰 자산이라 할 중산층의 생존 기반은 허물어뜨리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그 이유를 명확히 짚어내고 있다. 또한 “3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지배층의 탐욕은 수많은 미국인을 소득 감소, 만성적인 고용 불안, 점점 빈약해지는 은퇴 후 생계 대책에 시달리게 했으며, 수백만 명이 직장을 잃고, 또 다른 수많은 이들이 집을 잃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즉 대기업들과 월스트리트 및 워싱턴 정계 등 권력을 가진 소수 지배층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국가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로 중산층이 붕괴되었다는 것이다.

무너진 중산층의 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은 국가에게 배신당했다

저자들에 의하면, 미국에서 중산층이 된다는 것은 “좋은 일자리와 훌륭한 복지, 그리고 내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뜻했다. 그것은 “부자가 되는 길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기회는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예전의 중산층이었던 그들은 “공과금을 낼 수 있을지”, “아이들은 대학에나 보낼 수 있을지”, “영원히 일만 해야 되는 건 아닌지”를 걱정하게 되었다. 저자들은 중산층의 붕괴는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국가의 배신이라고 주장한다.

끝나지 않은 싸움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도 계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이 먼 나라 미국만의 이야기로 읽히진 않는다. 여전히 쌍용차 노동자들이 고공 농성을 하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광화문 거리뿐 아니라 인근의 25미터 높이 옥외 전광판 위에서 한 달 넘게 엄동설한의 추위와 싸우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바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을 시작으로 사학연금 및 군인연금 등 노후 복지는 줄줄이 축소될 수순을 밟게 될 예정이고, 의료 민영화로 일반 국민들의 의료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될 처지에 놓인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또한 잘못된 국가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국가 예산을 낭비한 ‘4자방’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한편으로, 국가의 불평등과 부의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원재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추천사]에서 “한국은 경제성장의 혜택이 가계소득으로 제대로 순환되지 않는 정도가 세계에서 가장 심할”뿐더러 “소득 쏠림 현상도 심각하다”면서, 이 책을 통해 이러한 “불평등은 대대적인 정책 수술을 통해 고칠 수 있는 병”이라는 점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쩌면 이 책의 미덕은 여기에 있다. 극소수 지배층의 탐욕스런 국가 정책으로 인해 중산층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수많은 보통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에 분노하면서도 다시 바꿀 수 있다는 꿈을 버리지 않는다. ‘아메리칸 드림’은 배반당했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1%에게 세금을 공정하게 더 많이 거두고, 1%가 정의롭고 철저하게 법을 지키도록 한다면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이것은 결코 미국에만 유효한 해법은 아니다. 바로 ‘코리안 드림’을 다시 살려내는 길이기도 하다.

▣ 작가 소개

저자 : 도널드 발렛 Donald L. Barlett ,제임스 스틸 James B. Steele
발렛과 스틸은 미국의 저널리스트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탐사보도팀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1971~1997), [타임 매거진](1997~2006)을 거쳐 현재는 [베니티 페어]에서 40년 넘게 함께 일을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인 ≪미국: 무엇이 잘못 되었나?≫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7권의 책을 공동 저작하였으며, 2번의 뉴스 보도 부문 퓰리처상과 2번의 내셔널 매거진 상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현재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다.

역자 : 이찬
광운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번역에이전시를 거쳐 전문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역서로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할 교양 12. 군사개입, 과연 최선인가?≫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추천사(이원재 희망제작소 부소장) 6
서문 10

1장 중산층에 대한 공격 27
2장 자유무역의 대가 67
3장 혁신의 허구: 애플의 선택 103
4장 실체 없는 일자리 131
5장 세금을 훔치는 사람들 165
6장 은퇴의 끝: 사라진 연금 199
7장 규제 완화: 파괴의 서막 233
8장 세계화의 속임수 265
9장 다시 꾸는 꿈: 다수가 지배할 수 있을까? 293

부록 315
감사의 말 319
참고자료 출처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