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은 임헌주의의 갈라파고스 섬이 됐다-

▣ 출판사서평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


2014년 1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기가 되는 날, 헌재에 의해 정당이 해산되고,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세기적 참사’가 발생했다.
이 책은 이 역사적 사건의 통합진보당 측 소송대리인단의 공식 의견을 담은 책이다. 1부에는 ‘평석’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 선고한 매카시즘 판결]이 실렸는데, 17명의 변호사를 대표해서 소송대리인단 잔장인 김선수 변호사가 집필했다. 2부 좌담에는 한상희 교수(건국대), 정태호 교수(경희대), 이재화 변호사가 참석해서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벌렸다.

이 한권의 책 속에는 단순히 정당해산을 둘러싼 법리 논쟁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예민한 이념 문제,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둘러싼 변호사와 헌법학자의 고민이 담겨있다.
헌재 결정 직후 소송대리인단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헌법재판소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선언했다. 홍윤기 교수는 “8명의 헌재 재판관이 발포한 12월 유신“이라고 격분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이 사건 결정으로 우리 사회는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오세아니아가 되고 말았다.”며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한 다수파 헌법재판관들은 보충의견을 통해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쓸모 있는 바보’들로 희화화(戱畵化)했다.

“그들(피청구인 주도세력)의 가면과 참모습을 혼동하고 오도하는 광장의 중우(衆愚), 기회주의 지식인·언론인, 사이비 진보주의자, 인기영합 정치인 등과 같은, 레닌이 말하는‘쓸모 있는 바보들’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면 ‘쓸모 있는 바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된다. 진보정당을 해산하고 민주주의를 유신 시절로 돌려놓으려는 박근혜 정권의 ‘가면과 참모습을 혼동하고 오도’한 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한 ‘쓸모있는 바보’는 과연 누구일까?

▣ 작가 소개

평석/
김선수_ 변호사 (대표 집필)
27회 사법고시를 수석 합격하고, 고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노동인
권 신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민주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창립 회원이다. 2010년
부터 2012년까지 민변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2013년 12월부터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사건
소송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다.

좌담 /
한상희_ 교수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 인권법, 법사회학)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역임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참여연대, 인권재단 사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에서 활동

정태호_ 교수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 역임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 헌법학 박사
헌법재판소 초빙연구위원,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이재화_ 변호사
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사법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 위원 역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 소송대리인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8기)

▣ 주요 목차

책을 펴내며-시민사회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

1부-평석: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선고한 매카시즘 판결 -대표집필 김선수

1. 머리말 -민주주의와 헌재에 대한 사망선고

2. 피청구인의 약사 및 정당해산심판 절차의 진행

3. 청구의 적법성

4.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기본법리

5. 목적 또는 활동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

6 구체적(명백 임박한) 위험성 및 비례원칙


7. 국회의원 자격 상실


8. 해산결정에 대한 우려


9. 헌재 구성의 다양성 문제


10. 맺음말- 매카시즘 판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켜



2부-[좌담회] "대한민국은 입헌주의의 갈라파고스 섬이 됐다"


정태호 교수, 한상희 교수, 이재화 변호사


1. 헌재 결정에 대한 소감

2. 차관회의 생략, 대통령 외유 중 전자 결재는 심판권 남용 아닌가?

3. 형평성 원칙에도 반하는 것 아닌가?

4. 한국적 특수성, 입헌주의 포기해야 하는가?

5. 공개된 대중정당과‘숨은 목적’양립 가능한가?

6. 짜깁기의 다른 이름‘퍼즐 맞추기’

7. 민사소송절차에 따르기로 한 2014년 2월 27일의 결정이 의미하는 것

8. 91번 등장한 정체불명의 ''주도세력'' 개념

9. 파시즘 사고 묻어나는 북한 추종성 판단

10. 전향자들의 잔치판이 돼 버린 정당해산 심판

11. 진보적 민주주의, 북한식 사회주의인가?

12. 민중주권주의는 북한의 인민주권주의인가?

13. 연방제 통일방안이 위헌인가?

14. 서둘러 선고기일 잡은 이유 무엇인가?

15. 연대활동이 통일전선전술인가?

16. 저항권 주장이 폭력혁명인가?

17. 비례성의 원칙은 지켜졌는가?

18. 의원직 상실, 법적 근거 있나?

19. 해산 판결 이전의 당 활동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20. 집시법 제5조 제1항,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21. 통합진보당 해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