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 경제론 (2015.1)

▣ 출판사서평

인류가 반드시 고찰해야 할 서신 중 하나!
근대 민족주의 패러다임의 주창자,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미국정치경제론』

흔히 근대 세계의 사고방식을 결정한 근대정치경제학의 3대 패러다임으로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 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와 함께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민족주의를 꼽곤 한다. 그중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미국정치경제론』은 민족주의 정치경제학의 기초를 보여 주는 대표적 저술이다.

리스트의 민족주의가 추구하는 핵심은 민족공동체의 자유와 독립, 풍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균형성장이다. 리스트의 최초 저작이라 할 수 있는 『미국정치경제론』은 미국의 균형성장을 염원하는 민족주의 패러다임의 출발점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어떻게 출발하였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자유주의를 강요하고 내부적으로 민족주의를 강제하는 미국정치경제의 이중성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자료이다.

국내에서 프리드리히 리스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근대 민족주의 패러다임의 주창자인 리스트의 저술은 크게 세 권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가 펜실바니아공업진흥협회의 위촉으로 1827년에 영어로 쓴 12개의 편지로 사무엘 파커가 편집한 『미국정치경제론(Outline of American Political Economy)』이다. 둘째는 1837년에 프랑스학술원의 공모논문으로 프랑스어로 제출한 『정치경제학의 자연적 체계』이다. 셋째는 이 연구들을 종합하고 정리하여 1841년에 독일어로 발간한 『정치경제학의 민족적 체계』이다.

『미국정치경제론』은 미국의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서신 형식의 논증이다. 당시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민족주의적 부국강병론인 미국체계론(American System)을 옹호하는 글로서 정치경제학의 정의, 민족주의적 시각의 불가피성, 생산력이론, 역사적 단계 인식의 필요성, 자유무역이론의 정치적 성격 등 이후에 전개되는 민족주의 패러다임의 핵심들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27일 동안에 쓴 12개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14년 후에 나타나는 대표저서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에는 매우 역사적이고 의미심장한 소개문 두 개가 서문을 대신하고 있다. 미국독립과 프랑스대혁명의 영웅 라파예트 후작이 리스트에게 보내는 편지와 당시 펜실바니아 검찰총장과 미의회 의원을 역임한 찰스 잉거솔이 내셔널 가제트지에 보내는 추천사이다. 당대의 가장 저명한 인사들이 리스트의 작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 주는 최고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왜 지금 리스트의 [미국정치경제론]인가? 옮긴이 백종국은 한국정치경제학에서 자주 목격되는 현상을 이론과 실제의 괴리로 보고, 1960년대 이래 한국의 산업정책은 전형적인 민족주의 맥락에서 전개되었지만 이를 설명하는 이론은 자유주의 혹은 사회주의였다고 말하고 있다.

즉, 한국의 산업화정책이었던 보호관세, 수출보조금, 수출포상, 기술 장려, 국민주력기업 육성, 국가 주도의 철도 및 도로 건설 등의 수출대체산업화전략은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민족주의 패러다임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정책들인데, 학자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와 소련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두 패러다임에 이데올로기적으로 사로잡혀 현실과의 괴리가 극심한데도 자신들이 강대국에서 수학했던 학문적 논리로 한국의 정치경제를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의 정치경제학계에 민족주의의 태두인 리스트 저작의 소개가 꼭 필요하며,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권말에 리스트 연표, 해제, 주해 등을 첨부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작가 소개

저자 : 프리드리히 리스트(Georg Friedrich List, 1789~1846)
민족주의 패러다임을 정립한 독일 태생의 세계적인 정치경제학자이다. 튀빙겐대학의 교수를 역임하였고 독일상공회의소, 독일철도건설, 독일관세동맹 등을 주창하였다. 저서로는 『미국정치경제론』, 『정치경제학의 자연적 체계』, 『정치 경제학의 민족적 체계』 등이 있다.

역자 : 백종국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서 국제정치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매개의 변증법, 공평지수 등의 개념을 개발했으며 저서로는 『경제민주화의 정치경제』(공저), 『멕시코 혁명사』, 『한국자본주의의 선택』, 『국가발전과 국립대학』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역자 서문
라파예트 후작이 리스트에게 보내는 편지
찰스 잉거솔이 내셔널 가제트지에 보내는 추천사

첫 번째 편지 자유무역이론의 근본적 오류
두 번째 편지 영국체제와 미국체제의 차이
세 번째 편지 자유무역이론의 정치적 동기
네 번째 편지 국가가 갖추어야 할 세 종류의 생산력
다섯 번째 편지 모든 국가는 고유한 정치경제를 가지고 있다
여섯 번째 편지 개인경제는 정치경제가 아니다
일곱 번째 편지 정치경제학은 만민경제학이 아니다
여덟 번째 편지 보호무역조치가 필요한 이유
아홉 번째 편지 영국 외교정책의 정치경제학
열 번째 편지 미국이 영국 제조업에 의존하면 안 되는 이유
열한 번째 편지 제조업 성장은 남부의 각 주에도 유익하다
열두 번째 편지 미국체제는 모든 시민의 이익에 적합하다

부록
펜실바니아공업진흥협회 결의문
리스트 연표
해제
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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