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통일이다 -통일결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

▣ 출판사서평

2015년이면 남북으로 갈라선 지 70년이 된다. 아울러 광복 70년이기도 하다. 그러나 남북 분단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산가족들은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분단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박근혜 정부의 개혁 화두이다. 그런데 분단이야 말로 민족사적 최악의 비정상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야 말로 시대와 민족의 소명이 아닐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2년에 걸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선언’을 내놓았다. 그리고 신설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8월부터 본격 가동하고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기존의 ‘대박론’에서 ‘작은통로론’으로 정책적 변화를 꾀했다. 앞으로 대북정책이 명분에 치우친 것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실사구시(實事求是) 차원에서 실현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때맞춰 통일부는 최근 남북관계를 고려하면서 △교역재개 △기존 경협사업재개 △신규 경협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론 불가측성이라는 남북관계의 특성상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보다 분명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남북 간에 소통이 이뤄질수록 신뢰 회복은 커지고 이를 통한 교류협력과 화해의 프로젝트도 번성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변하고 있다. 주지하시다시피 북한은 통치자의 의지나 당국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시장경제에 날로 익숙해져가는 분위기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뚜렷해질 것이다.

보다 바람직한 것은 남북이 정치적으로 다소 갈등을 겪더라도 경제협력분야 만큼은 교류를 지속하는, 이른바 정·경분리 선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더 이상 소모적인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민족공동체라는 미래지향적인 구도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남북이라는 이분법적 분리가 아닌 더불어 행복한 연합체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야별 로드맵이 필요하다.

‘한반도개발협력연구네트워크(KDCRN)’가 통일경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 『이제는 통일이다』를 발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작은 성과지만 화해와 교류협력, 나아가 통일을 위한 공존공영의 길에 길잡이 역할을 해내길 감히 기대해 본다.

▣ 작가 소개

저자 : 이상만 외
‘이제는 통일이다’ 집필에는 중앙대 이상만 교수와 한반도개발협력네트워크(KDCRN) 소속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29인의 통일문제 전문가가 공저자로 참여했다. KDCRN은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 개발협력의 방향과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연구네트워크이다. 통일과 북한 그리고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연구와 운영에 참가하고 있다. 특히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를 중심으로 중앙대 북한개발협력학과, 민족통일연구소와 개성공단포럼, 남북교류컨설팅센터 등 실무기구들이 상호융합적인 연구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KDCRN은 통일 과정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북한개발협력에 대한 합리적 정책 제안을 통해 향후 한반도 미래를 위한 발전적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다.

이상만 | 중앙대 경제학부/북한개발협력학과 교수
강일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원장
권태진 | GS&J 북한·동북아연구원 원장
김철원 |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학장
김해순 |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 교수
나원창 | 기획재정부 남북경제과 과장, GTI 한국측 조정관
나희승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륙철도연구팀장, UNDP National Consultant
문형남 | 숙명여대 정책·산... 업대학원 교수
박정원 |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박훤일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병민 | 한국교통연구원 북한·동북아연구실 실장
유완영 | 유니코텍코리아 회장
유창근 | SJ테크 대표,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이근영 |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선임연구원
이상준 |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이영훈 |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제경 | 라이나생명 전무
이종운 | 극동대 교양학부/국제개발대학원 교수
이춘근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혜주 | 중앙대 예술대학 디자인학부 교수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겸 연구실장
정우진 |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봉현 |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최금숙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추원서 |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소장
홍순직 |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황지윤 | 상명대 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 교수
황해창 | 헤럴드경제 선임기자

▣ 주요 목차

프롤로그
이상만 | 통일경제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열자
제1부 통일경제 실현과 효과
이상만 | ‘통일경제’를 위하여
이상만 | 남북통일의 경제적 영향과 합리적 통합 방안
제2부 통일경제 부문별 과제와 해법
1. 관련 경제법
박정원 | 북한 헌법의 경제조항 변화와 경제통합 앞길
박훤일 | 북한의 개방 아이콘, 외국인투자법제
2. 금융과 보험
이영훈 | 통일경제를 위한 화폐통합 어떻게
이제경 | 통합과정의 리스크와 보험
3. 산업과 환경
권태진 | 통일농업이 보장하는 행복한 한반도
이근영 | 북한의 환경과 기후변화, 남북 상생 과제
김철원 | 통일로 가는 길목, 통일관광의 앞날
문형남 | IT, 통일경제 로드맵의 열쇠
4. 국토개발과 물류
이상준 | 통일시대를 위한 국토개발 밑그림
나희승 |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꿈을 이루려면
안병민 | 한반도 SOC의 핵심, 통합도로망
5. 과학과 에너지
이춘근 | 한반도 미래는 과학기술이 좌우
정우진 | 남북 통합에너지는 통일의 동력이다
6. 여성가족과 보건
최금숙 | 남북 통합여성의 힘, 통일을 품다
황지윤 | 보건, 드레스덴 선언의 핵심 과제
제3부 통일경제 실현을 위한 추진 전략
1. 대외 통일여건 조성
조성렬 | 한반도 문제해결, 통일경제 위한 초석
이종운 | 통일경제 성공, 북한 대외경제에 달렸다
2. 경제특구 전략
조봉현 | 경제특구는 ‘통일대박’으로 가는 방향타
임을출 | 통일의 근간 남북 통합산업단지
강일규 | 북한 인적자원개발은 공존공영의 필수
3. 통합경제 핵심과제
추원서 | 통일재원 조달, 어떻게 할 것인가
홍순직 | 한반도 허브 DMZ 활용법
나원창 | 한반도 통일 견인차 GTI
제4부 통일경제 기반 조성사례
1. 대북사업 운영사례
유창근 | 남북경협의 마중물, 개성공단
유완영 | 남북경협 현주소와 성공조건, “평양 진출 이렇게 했다”
2. 독일통일의 교훈
김해순 | 독일통일 축복으로 이끈 노동정책
이혜주 | 독일통일 문화 공동체와 동독의 저력
에필로그
황해창 | 잃어버린 세 번의 기회, 그리고 ‘행복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