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과정이다

▣ 출판사서평

통일담론은 어떤 미래를 그리는가?
2015년은 해방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분단과 전쟁 그리고 냉전의 역사를 성찰하고, 미래를 향한 상상력을 펼칠 소중한 계기다. 우리가 맞이할 앞으로의 70년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는 분단체제의 극복과 통일시대의 개막일 것이다.
지난 시기를 돌아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포용정책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를 계승한 ‘평화번영정책’을 대북정책으로 내세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비핵, 개방, 3000’으로 대표되었고, “통일은 도둑같이 온다”며 ‘통일세’를 제안한 적이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공약한 뒤, 2014년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제시했다.
이처럼 매 시기마다 통일에 대한 담론들이 넘쳐난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와 동떨어진 미래란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미래는 현재의 연장이다. 현재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정치적으로 화해하고, 경제적으로 호혜하고 사회문화적으로 공감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통일 미래를 그릴 수 있겠는가.

북한이 붕괴한다는 믿음에서 벗어나..
통일은 과정이다. 통일 과정은 한반도에서 냉전이 해체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선적으로 통일에 대한 냉전적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북한이 붕괴할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통일이 도둑처럼 온다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은 일방적 기대일 뿐 현실적 근거가 없다. 대신에 북한 체제가 변화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우리는 북한 변화의 방향이 가능하면 대립이 아니라 협력으로, 긴장이 아니라 평화로 가기를 원하고,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통일문제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쟁점들을 뽑았다.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경험 많은 원로들의 시각과 함께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에서 통일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의 글을 엄선해서 실었다. 분단체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통일 과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접할 기회이면서 동시에 무수히 많이 제기되는 통일담론들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혜안을 제공할 것이다.

통일문제에 관한 열린 토론의 기회로
이 책은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분단극복과 통일시대 개척에 앞장서온 원로들이 바라보는 통일론을 실었다. 통일 개념의 역사와 범위 그리고 핵심 구성요소들을 담았다. 2부는 통일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들을 다루었다. 통일세, 북한 붕괴론, 신뢰 프로세스, 통일 대박론에 대한 짧은 글들을 엄선하고 통일문제 전문기자들이 해제를 붙였다. 3부는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 간의 대화를 다루었다. 원로들과 젊은 세대의 대화는 통일문제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젊은 세대들이 질문을 뽑았고, 임동원·백낙청 이사장이 답변을 준비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 임동원 이사장의 ‘사실상의 통일’이라는 개념과 백낙청 이사장의 ‘분단체제와 포용정책 2.0론’은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핵심적인 개념이며,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창문이기도 하다. 4부는 통일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교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지혜를 정리했다. 현재 남북관계의 핵심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올바른 대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5부는 ‘시민참여형 통일’이라는 주제로 시민사회에서 통일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온 분들의 논문을 실었다. 인권운동과 통일론의 관계, 여성평화운동, 민간교류와 시민평화운동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반도평화포럼은 냉전시대로 역행하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통일문제를 둘러싸고 이념적 갈등이 증폭하는 현실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다. 통일문제는 특정한 정치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특정한 선지자의 일방적 지혜도 물론 아니다. 우리는 통일 논의가 열린 토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통일 논의에서 차이를 존중하고 공감대를 넓혀서 합의를 쌓아가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책이 통일문제에 관한 열린 토론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작가 소개

저자 : 한반도평화포럼
한반도의 위기를 막고 파국에 이른 남북관계를 되돌려 다시금 화해·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자는 취지로 2009년 9월 창립한 단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포용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이들, 포용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온 학자, 현장에서 이를 실천해온 시민 활동가 등 남북관계 전문가 150여 명이 모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담론의 생산과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
- 각종 토론회와 학술회의 개최, 회원들의 언론 기고, 강연, 논문 발표 등을 통한 담론의 확산과 여론 조성.
-주요 국가 조야인사들과의 민간 전략 대화를 통한 올바른 한반도 정책 수립 유도.

▣ 주요 목차

서문 통일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1부 내가 보는 통일
김대중의 통일 철학과 햇볕정책 _ 임동원
2013년 체제와 포용정책 2.0 _ 백낙청
통일은 구심력부터 키워야 가능해진다 _ 정세현
독일 통일의 경험이 가르쳐주는 것 _ 염무웅
한 늙은이가 평화통일의 길을 모색하다 _ 이만열
무엇이 통일인가? _ 이종석

2부 통일은 과정이다
1. 통일세 비판
해제: 북한 주민의 마음부터 얻어라: ‘뜬금없는’ 통일세 _ 황준호
통일세 논의, 왜 적절하지 않나 _ 이종석
통일세, ‘반통일 이데올로기’ 자극할 수 있다 _ 정세현
통일세를 어찌할 것인가 _ 문정인
통일 재원보다 교류협력이 우선 _ 양문수

2. 북한 붕괴론 비판
해제: 아주 오래된 농담, 북한 붕괴론 _ 이제훈
北 종말론 비나리,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 _ 서재정
‘북한 붕괴론’이라는 유령 _ 김근식
남북이 함께하는 통일 준비 _ 양무진
북한 변화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_ 이우영
북한 붕괴론의 허상 _ 전현준

3.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비판
해제: 대화 없이 신뢰가 가능할까?: 길 잃은 신뢰 프로세스 _ 장용훈
종북논란과 박근혜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 _ 김창수
신뢰 프로세스를 신뢰할 수 있게 하라 _ 서보혁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하려면 _ 고유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운명 _ 김연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진화해야 _ 고(故) 이봉조

4. 통일대박론 비판
해제: 세상에 공짜는 없다: 통일은 대박일까? _ 황방열
평화통일론은 안녕한가? _ 김연철
마키아벨리에게 ‘통일대박론’을 묻다 _ 문정인
시민단체의 통일준비위 자문단 참여 우려한다 _ 백학순
‘슬로우 통일’이 진짜 ‘대박’ _ 김창수

3부 청년이 묻고 통일 원로가 답하다
‘사실상의 통일’과 남북연합 _ 임동원
포용정책 2.0과 시민참여형 통일 _ 백낙청

4부 통일?외교?안보 총체적 위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_ 임동원
박근혜 정부 통일·외교·안보 총체적 위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_ 문정인 이종석 정세현

5부 시민참여와 통일
보편주의 통일론과 인권 민주주의 친화형 남북관계의 탐색 _ 서보혁
국가와 여성평화운동 -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평화정치를 중심으로 _ 정현백
21세기 통일운동의 방향 탐구 - ‘슬로우 통일’과 ‘하이브리드 통일운동’ _ 김창수
박근혜 정부와 남북민간교류: 평가와 제언 _ 이승환
시민평화운동, 남북연합에 접근하다 - 통일론에서 풀어내는 교류와 평화문제 _ 정현곤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