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곰 하늘로 솟아오르다 -박정희 대통령의 핵개발 비화-

▣ 출판사서평

스피치라이터로, 정무비서관으로 지켜본 한국현대사의 생생한 현장

“내 조국 내가 지킨다.” 자주국방에 관한 박정희 대통령의 집념

북한은 1970년을 전후한 시기의 수년 동안 임전태세의 군비를 강화해왔다. 물론 그 당시 남북한의 군사력은 전반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문제는 북한이 6·25남침 때처럼 기습공격을 한다면 현대무기의 엄청난 파괴력을 고려할 때 우리 국군의 병력과 장비가 전쟁 초기에 상당한 피해를 입어 북한군을 저지하거나 보복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데 있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비해 북한군과 북한의 군비공장과 군사기지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자주국방력을 갖춰 독자적인 전쟁억지력을 보유하는 것이 국가적 생존을 위해 불가결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자주국방을 실현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자주국방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핵무기 개발에 있다고 믿었다. 파괴력에서 재래식 무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고, 북한이 기습공격을 감행해올 경우 북한의 존립 자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핵무기로 우리 국군을 무장할 때 자주국방건설이 완성된다고 믿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은 북한의 또 다른 기습남침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보다 먼저 핵 개발을 완료해놓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당시 미국 국민의 과반수가 한국을 미국의 방위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있어 중대한 불안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미국의 방위공약에만 의탁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전략적 과오가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베트남의 비극적인 전철을 밟게 될 위험성마저 있다고 보고, 하루속히 자주 국방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핵보호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국내외의 정보망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 동향을 자세히 파악하며 진척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핵 개발 과업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했다.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시설 도입을 막으려는 미국의 집요한 방해공작

1974년 10월 28일, 스나이더 대사가 미 국무성에 한국에서의 핵 개발 활동을 분석하고 있다는 보고를 한 이후 1년여 동안, 미국 정부의 방해공작은 엄청났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핵연료 재처리시설 도입 계획의 포기를 강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압력수단을 동원해 압박했다. 원자력 발전소 연료 공급을 중단하겠다, 수출입 규제 등 경제제재를 하겠다, 국군현대화계획과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 주한미군도 철수시키겠다고 협박했다. 한마디로 경제·군사·과학기술 등 우리나라의 국운과 직결된 분야에서 그동안 유지해온 한·미 간 협력관계를 모두 끊어버리겠다는 것이었다. 망하지 않으려면 재처리시설 도입을 포기하라는 최후통첩이나 다름없었다. 미국의 이러한 위협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했다.
핵 개발 추진 이후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기까지는 적어도 5~6년이 걸리므로 그 전에 주한미군이 철수해버리면 한반도의 세력균형이 무너지고 힘의 공백이 생겨 우리의 국가안보는 중대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주한미군만 철수하면 기습 공격해 한국을 무력으로 적화통일 할 수 있다고 망상하는 북한의 전면도발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박 대통령은 일단 한발 물러서기로 했다. ‘한·미 관계의 전면적 단절’을 감당하기에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았고, 또 필요로 하는 일들도 많았다. 1976년 1월 26일, 박 대통령은 프랑스와의 핵연료 재처리시설 도입 계약을 파기했다.

카터 미국 대통령의 ‘인권외교’와 주한 미지상군 철수를 에워싼 줄다리기

카터는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패퇴한 후 강력하게 대두한 미국인들의 도덕주의와 고립주의 경향에 편승해 대통령 선거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인권외교와 주한미군 철수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1976년 대통령 선거 유세 때부터 그는 한국 정부의 인권침해는 매우 불쾌한 일이며, 한국의 불량한 인권상황이 미국의 공약에 대한 미 국민의 지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한 미 지상군 철수계획을 발표했다.
카터는 미 지상군 철수가 순전히 군사적인 결정이라고 단언했지만 분명 그는 철군문제를 우리나라의 민주 발전과 인권신장 문제에 연계시키고 있었다. 즉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고 군사원조를 계속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따라서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군 전력증강계획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카터는 인권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차관제공 연기나 중단 같은 고통스러운 수단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까지 동원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카터의 철수 결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불안해하는 정부 각료를 독려하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미국에 철군 전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곧이어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카터와 담판을 지었다.
이처럼 카터 행정부는 공산주의국가보다는 자유우방의 제도개혁을 강요하기 위한 공개 비난과 원조 중단 등의 압력과 위협으로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개선하려는 이른바 ‘인권외교’를 능사로 삼고 있었다.

김재규(중앙정보부장)와 차지철(청와대 경호실장)의 갈등과 분열

차지철은 어느 때든 비서실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과의 면담이 가능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청와대 출입까지도 통제했다. 차지철은 김재규와 정보경쟁을 하면서부터 김재규의 대통령 접근을 차단하려고 했다. 차지철이 경호실의 정보기능을 강화하고 사설정보기구까지 설치해 정보활동에 열을 올리면서부터 박 대통령은 김재규보다 차지철을 더 신임했다. 그러자 정보부와 경호실의 평등한 경쟁관계가 무너졌다. 차지철은 자유당 때 육군헌병감을 지낸 이규광을 팀장으로 하는 사설정보팀을 운영해 중앙정보부와는 별도의 정보 보고를 올렸다. 그는 이 사설조직을 통해 김재규가 올린 정보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하며 정보부장의 보고가 부정확한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김재규와 정보부 요원들은 차지철의 이러한 행위는 정보부에 대한 도전이라며 분노했다.
김재규와 차지철은 야당과 재야 반체제세력들의 개헌투쟁에 대해 정부와 여당권이 대응하는 방법을 놓고도 대립, 격돌했다. 일반적으로 체제개혁에 있어서는 집권층 내부에 언제나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이 있기 마련이다. 당시 차지철은 강경파로, 김재규는 온건파로 분류되었다. 차지철은 점심을 대접한다는 명목으로 정보부장을 경호실에 수시로 불러들여 김영삼과 야당의 반체제투쟁에 대한 정보부의 미온적 대응자세를 비판했다.
또한 차지철은 1979년 2월 제10대 국회개원을 앞두고 국회와 여당권의 요직 개편문제에도 용훼하고 나섰을 뿐 아니라, 국회상임위원장 임명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선임하도록 했다.
김재규는 차지철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다. 대통령의 경호업무를 수행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수도권 군 병력을 장악하고 정보부의 고유 업무와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경호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군 인사문제와 정치문제에까지 간여하는 방자한 월권행위를 없앨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김재규는 차지철이 “점심을 모시고 싶다”며 경호실장실로 불러서 정보부에는 미국 CIA의 첩자가 많다느니, 정보부의 정보보고는 경찰 정보를 복사한 것이라느니 하면서 비판하고, 정보부가 야당과 반체제세력에 대해 너무 미온적이라고 공격할 때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수모를 느꼈다. 김재규는 돌아가는 길에 김계원 비서실장실에 들러 “차지철, 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격한 감정을 토로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당시 경호실장 차지철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갈등과 권력 투쟁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다.
특히 군부와 경찰, 외무부 등의 정보관계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재규와 차지철의 갈등과 분열은 외세가 개입할 수 있는 우리 내부의 가장 위험한 허점이라고 우려했다. 1979년 연초에 대통령이 핵 개발을 곧 완료할 단계에 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직후 CIA 요원들을 서울에 파견하여 핵 개발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그래서 미국의 국익에 역행하는 약소 우방국 통치자에 대해 상투적으로 구사해온 방법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82년에는 은퇴할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구상에 따르면 1982년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완료되어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시기였다. 따라서 그 무렵 핵무기를 개발해 보유하게 되면 1982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추진해온 자립경제와 자주국방 건설이 완성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으로서는 참으로 뜻깊은 해였다.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드디어 조국 근대화와 부국강병이라는 자신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 시점이 자신이 은퇴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의 적절한 시기에 은퇴하기로 마음을 정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은퇴를 선언하는 바로 그날 10월 유신으로 창출된 위기정부체제를 평화 시의 민주주의체제로 대체하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로 작정했다.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은퇴시기를 남은 임기가 1년이 안 되는 시점에 맞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잔여임기를 마치도록 하고, 그 기간에 거국 내각을 구성하여 개정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해 새 정부를 탄생시키는 산파역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

▣ 작가 소개

저자 : 심융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미국 덴버대학 대학원 수학. 대통령 공보비서관. 대통령 정무비서관. 제10대 국회의원(유정회). 월간 『한국인』 편집 및 발행인. 저서 『자립에의 의지-박정희 대통령 어록』.

▣ 주요 목차

머리말: 후세 역사가의 평가를 위하여

1장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선택
핵연료 재처리시설 도입 결정
재처리시설 도입의 숨은 목적
프랑스와의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2장 미국의 반대와 위협
주한 미국대사의 압박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함정
『워싱턴포스트』의 보도
재처리시설 도입 취소 강요
미국 언론과 프랑스 정부의 공방전
프랑스 정부의 돌변
재처리시설 도입협정의 파기

3장 미국의 핵 개발 저지 구실
한국은 핵 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
한국은 핵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해야 한다

4장 한국의 핵 개발 추진 목적
전쟁억지력이 필요하다
경제적 손실을 막아야 한다
국가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5장 주한미군 철수와 인권외교의 충격
카터 친서와 박 대통령의 답신
닉슨 철군 정책선상에 있는 카터 철군계획
철군과 연계된 인권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3대 열강의 입장
박 대통령의 기민하고 단호한 대응
“철수하지 말아달라고 애걸할 필요 없다!”
하비브 특사의 구차한 변명
미국에서 불붙은 철군 찬반논쟁
사방에서 뭇매 맞은 인권외교
북한군의 미군 헬리콥터 격추사건
한ㆍ미 정상의 철군 보완대책 논의
한반도의 전쟁 재발 위험
한국의 핵 개발이 불가피해졌다
미 의회의 철군계획 제동
새로 불거진 미국의 청와대 도청사건
카터의 보완조치에 감사 표명
국군 전력증강 5개년계획 지원
한ㆍ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
카터, 주한미군 철수를 중단하다

6장 대통령의 위기
‘백곰’, 하늘로 솟아오르다
원자로의 국산화
대통령의 은퇴 시간표
두 갈래 역풍이 휘몰아치다
이란 군부 쿠데타의 전말
한ㆍ미 국방장관 회담
정상회담이 열리다
북한 포함한 당국자 회담 제의
정상회담의 마무리
카터 인권외교의 후폭풍
YH무역 여공들의 신민당사 농성
김영삼, 박 정권 타도를 선언
국회에서 제명된 김영삼 의원
김재규와 차지철의 갈등과 분열
법치적 대응이 한계에 이르다
부ㆍ마사태와 10ㆍ26
권부 3인방의 마지막 행각
미국의 상황판단은 ‘쿠데타 발생’
글라이스틴 대사의 증언
빗나간 미국의 기대와 전망
대한민국 핵주권의 망실(亡失)
한미원자력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