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사회 -벌거벗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 출판사서평

감시와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방법은 없을까?

국가권력의 민간인 사찰, 보이스피싱, 인터넷 신상털기는 이제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정보화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장악한 주체에게 우리 생활 자체가 종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국가권력과 자본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감시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80번 넘게 CCTV에 노출되고 있으며,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며, 은행이 요구하는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장 하나 만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스팸문자가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고 있으며, 포털이나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꾸어야 합니다. 나아가 인터넷 게시판이나 페이스북에 글을 잘못 올리면 사법당국의 검열과 처벌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전자주민카드의 도입 시도, CCTV 확대설치, 인공위성을 통한 위치 추적기술의 발전, 페이스북 등 온라인 서비스의 발전은 이런 개인정보 유출과 국가와 자본의 감시를 더욱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통적 감시 방법인 도청, 감청 등을 넘어선 정보 감시사회에서 살고 있으며, 이런 감시와 통제를 자발적이든 강제로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가권력과 자본은 이런 상황을 악용해 권력남용과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벌거벗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법을 묻는다

국가권력과 자본이 정보를 공유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는 감시사회는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을까요? 구글,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온라인에서의 상업적 감시와 일반 기업의 개인 정보수집에는 어떤 문제 있을까요? 주민등록증을 없앨 수는 없을까요? CCTV는 꼭 설치해야만 하나요? 이런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서 살 수는 없을까요?

이 책은 이런 감시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에 대한 질문들에 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감시사회에 대한 철학적 고찰, 법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프라이버시와 감시의 문제, 감시사회와 인권을 둘러싼 이슈와 쟁점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1강에서는 한국 현대사로부터 이어오는 사찰과 정보정치의 문제를 살펴보고, 2강에서는 최근 논란을 빚기 시작한 상업적 감시를 검토했습니다. 3강에서는 현재 감시사회 확장의 기초인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진단합니다. 4강에서는 법과 인권에 드러난 감시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5강에서는 신분증명제도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감시와 통제의 문제들을 살폈습니다. 이 책은 (재)인권재단 사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이 함께 기획했습니다.

▣ 작가 소개

저 : 한홍구

韓洪九
‘걸어 다니는 한국 현대사’라 불리는 이 시대 대표적인 역사학자이다. 한겨레21에 연재된 「한홍구의 역사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감춰진 현대사를 소설보다 더 흥미진진하게 전달해서 지적 만족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현대사의 걸작으로 꼽히는 『대한민국사』를 통해 이 시대에 필요한 올바른 역사관이 무엇인지 역설한 바 있다.

1959년에 출생하여 서울대 국사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걸어 다니는 한국 현대사’라 불리는 저자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일명 ‘김일성 전문가’이다. 그는 꿈꾸는 권리조차 박탈당했던 한국 현대사의 금기들을 통쾌하게 고발해온 논객으로 유명하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했으며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상임이사,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논문으로 「상처받은 민족주의」 등이 있으며,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에 ''역사이야기''를 연재하였고, 지은 책으로 『대한민국사』 1~4권, 『한홍구의 현대사 다시읽기』,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공저), 『하나의 대한민국, 두 개의 현실』(공저) 등이 있다.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통령이 군림하는 나라에서 근현대사를 공부한 죄로 여기저기 역주행의 현장을 발로 뛰어다니며 임시정부 건국 강령과 제헌헌법의 주요 내용을 외치고 있다.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 전투경찰 없는 세상을 꿈꾸고, 어디 존경할 만한 보수 한 분 없을까 두리번거리고 있다.

저 : 엄기호
1971년 울산에서 태어났다. 연세대 사회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마쳤고, 한동안 현장과 바깥을 ''싸''돌아다녔으며, 연세대 문화학과 박사과정에 있다. 2001년부터 3년간 필리핀에 사무실을 둔 국제가톨릭학생운동 아시아·태평양사무국에서 일했다. 월러스틴의 말처럼 "지역적이며 동시에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2004년부터 ''국제연대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을 스스로 개발·성장시켜 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만들어낸 패배주의와 냉소주의와 싸울 때 어떻게 희망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 사회에 정직한 언어로 전달하는 데 얼마간 책임과 소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고담준론이 되어버린 신자유주의, 세계화, 교육 같은 말들을 현장에서 성찰한 이야기로 바꾸어 ''낮게 더 낮게, 쉽게 더 쉽게'' 전달하려고 애쓰는 인문학자이기도하다.

최신작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또한 지난 2년간 덕성여대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서 학생들과 함께 쓰고 토론하고 강의한 내용이다. 즉 지금의 대학생들이 세상, 즉 정치와 경제, 가족과 연애, 돈과 소비, 때로는 생명에 대해 어떻게 경험하고 어떤 언어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공유한 지적 대화의 기록이다. 이것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일 뿐 아니라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시대,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하자'' 글로벌학교 팀장, 우리신학연구소 연구위원, 인권연구소 ''창''의 연구활동가로 일했거나 지금도 하고 있다. 『포르노, All Boys Do It』(공저, 우리교육, 2000), 『닥쳐라, 세계화!』 등의 저서가 있다. 지금은 한국사회의 오래된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 여성이 여성으로 ''호명''되고 ''생성''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 인권의 새로운 쟁점에 대한 이야기, 신자유주의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페다고지 등 앞으로의 작업리스트 앞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한편 행복해하고 있다.
저자 : 최철웅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문화연구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학부 전공 수업을 퍽 싫어했지만, 그 덕분에 다른 인문학도들과 달리 정보문화에 대해 색다르게 이해하고 「CCTV의 정치학」이란 석사 논문을 쓸 수 있었다. 계간 『문화/과학』의 편집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망가진 대학 내에서 희망의 진지를 구축해보고자 인문학 플랫폼인 ‘자유인문캠프’를 기획하고 있다.

저자 : 홍성수
고려대학교와 런던정경대(LSE)에서 학업을 마치고,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 분야는 법철학, 법사회학, 인권법이며, 법의 과잉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성찰적 사회구조를 질식시킨다는 문제의식하에, 다양한 법과 인권 관련 이슈를 연구해왔다. 최근에 다룬 주제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이론, 인권경영, 표현의 자유, 지역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법과 정치, 성희롱, 소송운동 등이다. 인권과 관련된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법사회학』(공저), 『MT 법학』(공저) 등이 있다.

저자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과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같은 대학 법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건국대학교에서 헌법과 인권법, 법사회학 등을 가르친다. 최근에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일을 하고 있으며, 사회 발전과 인간 역량의 확장을 위하여 법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며 또 해야 하는지를 공부하고 있다. 참여연대 운영위원장과 ‘인권재단 사람’의 이사, 기타 법학 관련 학회의 임원직을 맡고 있다. 쓴 글로는 「한미 FTA와 국가책임」,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와 평화헌법」, 「사회권과 사법심사」, 『떼법은 없다』(공저)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제1강. 현대사를 통해 바라본 감시의 추억 - 한홍구
- 한국 현대사와 감시: 사찰과 정보정치
‘내 귀의 도청장치’와 국가보안법 / 감시의 기술 / 주민등록증의 기원 / 병영국가체제와 주민등록법 / 중앙정보부의 탄생 / 사찰 정치의 말로 / 감시사회의 대안, 민주주의 / 정보의 가치와 권력자의 의지 / 사찰, 고문, 학살 그리고 민주주의 / 세상을 바꾸는 투표의 힘

제2강. 편리함 뒤에 숨은 감시의 그늘 - 최철웅
- 상업적 감시: 구글, 페이스북 등 온라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파놉티콘에서 시놉티콘으로 / 디지털 감시에 대하여 / ‘스마트’해진 감시기술 / 국가와 기업의 위험한 만남 / 감시의 정치경제학 / 편리함 뒤에 숨은 감시의 그늘 / 감시를 감시하라

제3강. 불안이 감시를 부른다 - 엄기호
-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감시: 사회철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근대적 시민권의 핵심, 프라이버시 / 내면의 세계와 자기만의 공간 /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민주주의의 역설 / 불안이 감시를 부른다 / 공포심에 종지부를 찍은 9·11 / 대중소비사회의 감시 문제 / 부풀려진 일상의 위험 / 인정투쟁과 구경거리 사회 / 다중 정체성과 프라이버시 / 누구로부터의 안전인가

제4강. 일상적 감시를 의심하라 - 홍성수
- 프라이버시와 감시: 법과 인권의 관점에서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사건들 / 한국 사회와 프라이버시 / 프라이버시의 기원과 역사 / 현대사회 프라이버시의 위기 / 혼자 있을 권리 /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세 가지 / 벌거벗고 세상에서 살아가기 / 범죄발생률과 CCTV의 상관관계 / 프라이버시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 감시에 대응하는 몇 가지 방법 / 일상적 감시를 의심하라

제5강. 감시 없는 세상 꿈꾸기 - 한상희
- 전자주민증: 신분증명제도를 중심으로
근대적 감시체계의 확립 / 감시는 그 자체가 지배 / 감시의 확산 / 행정적 편의에 따라 취사선택되는 정보 / 데이터베이스의 연결 지점에 대한 통제 / 주민등록번호에 담긴 비밀 / 전자주민증 도입의 숨은 의도 / 시스템을 깨는 상상력 / 감시 없는 세상 꿈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