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분배 친화적 성장은 가능한가

▣ 출판사서평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경제민주화를 추구하고,
분배 정의를 추구하면 경제 성장은 잘 될 수 있을까

올해의 화두는 단연 경제민주화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일컫는 것일까? 경제민주화가 포괄하는 내용은 광범위하고 저마다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다르게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논의의 중심은 분배 정의를 세우자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국민들은 신자유주의 정부의 성장일변도 정책에 회의를 느끼고 분배 정의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눈에 보이는 재벌의 횡포와 더불어 악화하는 소득불평등 문제가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시대적 화두가 된 배경이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분배 정의를 추구하면 과연 경제의 성장은 문제가 없을까 하는 의구심도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 경제민주화를 반대하는 세력은 이러한 의구심을 증폭시킴으로써 경제민주화 노력을 좌초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들은 분배의 중요성과 보편적 복지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곧 성장을 반대하거나 경시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단지 성장을 위해 분배를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을 폐기한 것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분배에 바탕을 둔 성장, 성장은 하면서 분배가 잘되게 하는 것은 구체적인 정책 설계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과제라는 것이다.
성장을 추구하되 그것이 분배 친화적인 성장이 되도록 하려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가? 또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정책과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성장 친화적일까? 이 책의 필자들은 경제민주화 담론이 보다 큰 설득력을 지니고 현실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들에 관한 정교한 논의가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분배 친화적 성장 담론에는 이 문제와 관련된 이론적 고찰과 역사적 성찰을 담고 있다. 제2부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에는 고용정책, 기업정책, 산업정책에 관한 논의를 담고, 제3부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한 사회정책은 소득보장 정책과 사회서비스 정책에 관한 논의를 담았다.
소득 증가보다는 분배의 형평성이 행복도를 증진시킨다.

제1부를 시작하는 유종일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은 우선 왜 분배 정의가 중요한지, 그리고 분배 정의의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리고 분배와 성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경험적 분석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한 조건들을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에서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노무현 정부의 경험을 돌아보고 문제의 답을 찾아라
다음은 이정우의 “노무현 정부의 동반성장론을 어떻게 볼까”이다. 분배 친화적 성장을 이루어보겠다는 문제의식과 구상을 지녔던 노무현 정부의 경험을 돌아봄으로써 미래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한 글이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철학이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추구한 중도진보 노선이었다고 주장한다. 박정희 정권 이래 성장지상주의에 깊이 매몰돼 있었던 역대 정권과는 달리 성장과 분배가 동행하는 이른바 ‘동반성장론’을 제시했으며, 실제로 복지예산을 파격적으로 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승자독식의 경제는 경제 위기만을 낳는다
홍종학은 “세계화와 분배 친화적 개방 정책”이라는 글에서 성장과 분배에 미치는 세계화의 영향을 개괄하고 분배 친화적 개방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정보통신과 운송수단의 비약적 발전으로 전 세계의 상품과 서비스 시장이 통합되어 세계 어느 곳과도 쉽게 경제적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현상이 바로 세계화라고 정의하고, 이 세계화는 양날의 칼임을 강조한다. 세계화는 특히 기술발전과 결합하여 오늘날 승자독식 사회를 만들어냈다. 세계화의 부작용을 해결하려면 분배 친화적 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재벌 중심의 불균형 성장은 지난 금융위기 이후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으므로 분배 친화적 개방을 위해서는 소수 수출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철폐하고 정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개방과 동시에 복지와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고 노동과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바로 이러한 방향에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제2부와 제3부의 내용이다.

고용불안 해소 없이 분배 친화적 성장 불가능하다
제2부의 첫 번째는, 전병유의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한 고용정책”이다.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전병유는 노동시장 양극화의 양상과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서 출발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는 부문 간 격차의 확대와 높은 고용불안 심리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대·중·소기업 간 격차와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을 해도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근로빈곤은 상당 부분 이러한 격차의 결과라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격차는 생산물시장에서의 격차의 반영이며 교육이나 복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과도한 격차는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초래하며 과도한 비정규직 비율은 개별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분배 친화형 고용정책은 단순히 서구식의 유연안전성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고용정책이 분배 친화적인 성장모델 구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기 위해서는 혁신, 개혁, 사회적 보호의 개념하에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재벌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업집단법 제정이 필요하다
김상조는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한 기업정책”에서 양극화 현상의 근본 원인은 기업의 양극화에 있다고 진단한다. 기업의 양극화란 한편에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재벌계 대기업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계하에서 생존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존재하는 양상을 말한다. 기업규모별 양극화 현상이 치유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문제 역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며, 이 모든 부담을 복지 정책이 짊어질 수도 없다는 것이 김상조의 진단이다. GDP 대비 자산 비중 그리고 설비투자 점유 비중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최근 30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정도는 외환위기 직전의 수준에 이르렀고, 30대 재벌의 절반 이상이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고, 다수가 계열에서 분리되었음을 감안하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 현상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능가한다고 김상조는 말한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경제 영역을 넘어 정치?사회?문화?이데올로기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어 그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낙수효과의 허구적 신화를 극복해야 한다. 둘째, 법 집행의 엄정성과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 셋째, 경제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제도의 틀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한다. 김상조는 특히 기업집단법의 제정이라는 획기적인 재벌규제 정책의 변화를 주장한다.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정책의 혁신이 요구된다
정준호의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한 생산-복지체제와 신산업정책의 모색”은 생산과 복지 간의 연계 고리를 산업화 전략과 숙련체제와의 연관성에서 찾는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에서 출발한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생산-복지체제를 OECD 국가와 상호 비교하고, 한국은 일본과 함께 기업특수적인 숙련형성 기반의 생산-복지체제 유형에 속하지만 일본과는 달리 가공형보다는 조립형 산업화의 특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한국의 산업화에 대한 숙련 절약적인 조립형 성장 전략의 가설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이는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향유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형에서는 중간숙련 기반이 협소하고, 중소기업의 역량이 제한되어, 고용창출의 가능성이 제약받을 수 있다.
이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의 심화, 고용창출의 제약, 대외 취약성의 심화, 산업연관 고리의 약화 등으로 나타나고 곧, 양극화는 산업화 전략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준호는 신산업 정책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신)폴라니적인 관점에서 경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개관하고 신산업 정책의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는 경제에 대한 다원성과 시장과 보호라는 이중운동의 논점을 활용하여 신산업 정책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보편주의에 기초한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제3부는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한 사회정책을 다루고 있다. 먼저 이태수의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구축방안”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보장제도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하에서 시작된 국가복지의 적극적 확대가 비로소 한국 사회를 복지국가의 초기 단계에 이르게 했지만 여전히 그 기반이나 주체적 역량은 미비하여 복지국가로서의 한국 복지체제는 매우 불안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태수의 판단이다.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드높은 지금 복지국가를 전개함에 있어 분배와 성장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복지정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태수의 문제의식이다.
이태수는 분배 친화적이고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편주의에 기초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재분배의 역설’을 이론적 근거로 삼고, 또한 한국 사회의 양극화 심화와 사회통합의 저해, 성장 잠재력의 저하 등 복지 부실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위기의 징조를 현실적 근거로 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무상교육의 실현, 실질적 무상보육의 실시,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통한 여성과 청년 고용 확대, 노인의 건강, 여가, 일자리 보장,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의 확대, 사회보험의 강화, 아동수당제의 도입,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혁신, 조세정의의 확립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공급량 확충을 위해서는 제도화가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남찬섭은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사회서비스의 제도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남찬섭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고령화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사회서비스가 확대됐지만 그간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그 제도적 구조를 합리화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소홀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사회서비스 지방이양 단행 등 다양한 노력이 경주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사회서비스에 과거부터 존재해온 비합리적인 제도적 구조는 지방이양이나 그 이후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현금급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지만 사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그 효과가 회의적이라는 것이 남찬섭의 판단이다. 특히 아직까지 한국 사회서비스에서는 욕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된 욕구를 자원과 연결하는 서비스 조정체계가 적절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회서비스의 효과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본다. 게다가 지방이양 이후 지방이양된 서비스와 중앙집중화된 서비스 간에 새로운 분절이 나타남에 따라 서비스 조정체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법적 권한과 책임, 그리고 조직적 능력이 보장되어야 하며, 또한 조정역할을 제도화함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된 구조와 지방이양 이후 나타난 분절된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 그리고 경직적이고 통제우선적인 재정체계의 개혁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남찬섭은 지적한다.

▣ 작가 소개

저 : 이정우
참여정부의 동반성장론을 상징하는 인물로,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참여정부’라는 이름을 지은 것으로도 유명한 경제학자. 2003년 10?29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만들면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주도했고, 인위적 경기부양 반대, 성장 분배 동반 추구를 주장하며 참여정부 초기 경제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2006년 말 정책 특보직에서 물러나면서 참여정부를 떠남. 이 과정에서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으나,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현재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다. 1977년부터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아마 한국에만 있는 단어인 ‘지방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대해 긍지를 갖고 있다. 그는 한국에서 좋은 건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언젠가 골고루 분산될 날을 꿈꾼다. 지방대학 학생들이 우수한 자질과 순박한 심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출신을 따지지 않고 순전히 능력과 인간 됨됨이로 평가받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고 있다.

평생 강단을 지켰으나 노무현 정부 시절 2년 반 동안 청와대에 가서 일한 적이 있다. 그때 이 책의 내용인 분배, 형평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정책 면에서 조금 기여하기도 했기 때문에 보수파로부터 ‘분배주의자’(이 역시 다른 나라에는 없는 단어이지 싶다), 혹은 ‘좌파’란 공격을 받았고 그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때 추진했던 몇몇 정책조차 실은 복지 후진국인 한국이 장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첫 걸음을 뗀 정도에 불과하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그는 한국은 유교적 잔재, 식민지, 전쟁, 우익 독재 등 독특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보수가 과잉이고, 진보가 전멸된 특수한 나라라고 본다. 그는 이 특이한 나라에 진보의 싹을 키워 세계 보편의 나라로 만드는 일을 평생 사명으로 생각한다. 그는 대학 시절 많은 친구, 선후배들이 제적, 고문, 투옥을 불사하며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데 대해 늘 마음 한 구석에 빚이 있다.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글을 쓰는 것을 빚을 갚는 과정으로 여기고 있는데,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전공은 경제학인데 역사책 읽기를 더 좋아해서 서재에는 경제학 책보다 역사책이 더 많다. 평소에 학생들에게 “수학을 모르고 이과 공부를 할 수 없듯이, 역사를 모르고 문과 공부 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역사 공부를 중시한다. 특히 우리나라 학교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개탄하며, 수업 시간에 수시로 역사 보충수업을 한다. 취미는 다양해서 헌책방 순례, 음악 듣기, 테니스, 바둑을 좋아한다. 특히 수년 전 하찬석 국수, 조훈현 국수에게 석 점을 놓고 이긴 바둑을 늘 뿌듯하게 생각한다.

저 : 김상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일하며 주요 기업의 주주총회 참석, 재벌총수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상법·공정거래법·은행법·증권집단소성법 등의 법제도 개선에도 기여하는 등 재벌개혁에 앞장서며 ''구체적 성공 경험의 누적을 통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개혁의 방법론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경제학회 이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노사정위원회 공익책임전문위원 등을 역임했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미국 예일 대학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샌디에이고)의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저서로는 《박정희의 맨얼굴》(공저) 《한국경제 새판짜기》(공저) 등이 있고, <재벌 중심 체제의 한계> <공적자금의 조성, 투입, 사후관리 체계> <1986~2006년간 한국의 200대 기업의 동태적 변화>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저 : 홍종학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대학교(샌디에이고)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19대 국회의원으로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과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연구책임위원을 맡고 있다. 가천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주요 저서로는 『IMF 사태, 원인을 알면 대책이 보인다』(1998), 『한국경제 새판짜기』(공저, 2007), 역서로 『성장친화형 진보』(2009)등이 있다.

저 : 전병유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경제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신대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신대 평화공공성센터 부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노동시장구조와 사회보장체계의 정합성』(공저, 2011), 『경제불안해소를 위한 정책과제』(공저, 2011) 등이 있다.

저 : 정준호
서울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주요 논저로 『저성장시대의 도시정책: 더 좋은 도시, 더 행복한 시민』(공저, 2011), 『광역경제권 글로벌 경쟁거점 클러스터 육성전략과 과제』(공저, 2010), 『위기의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를 넘어서』(공저, 2009), 『한국경제와 노동체제의 변화』(공저, 2008) 등이 있다.

저 : 이태수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교수로 재직 중이며,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한 싱크탱크네트워크''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왜 복지국가인가』(201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과 민관협력』(편저, 2010), 『복지국가혁명』(공저, 2007) 등이 있다.

저 : 남찬섭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저로 "민주정부 10년 복지개혁의 회고와 전망"(상황과복지, 32, 2011), "선진국 사회보험에서 적용, 징수, 급여업무 통합사례에 관한 연구"(한국사회복지학, 63(2), 2011, 공저), "한국 복지개혁 성격에 관한 신자유주의 관철론 비판"(경제와사회, 80, 2008),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의 지역이다』(2011, 공저) 등이 있다.

편 : 유종일
유신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에 투신하여 투옥, 제적, 강제징집을 당하며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과 사회변화의 원리를 고민했고, 학문의 길에 들어선 이후에는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경제체제와 경제개혁의 문제를 공부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미국식 주류경제학을 배우는 한편, 지도교수 스티브 마글린(Steve Marglin)을 통해 아시아인 유일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과 교류하게 되었고, 밥 로우손(Bob Rowthorn) 등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진보적 경제학자들과 앨런 리피에츠(Alan Lipietz) 등 프랑스의 레귤라시옹 학파 학자들과도 교류하게 되었다.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의 조교였으며,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의 수강생이었고,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와는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만났다. 학문적 입장은 크게 보아 개혁적 케인스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신고전파, 제도주의, 마르크스주의 등 다양한 접근법을 융합하는 연구방법론을 취하고 있다. 전공 분야에 있어서도 경제성장론을 주된 분야로 연구했지만,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미시적으로는 노동시장, 거시적으로는 국제금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섭렵했다. 한국에 귀국한 이후에는 양극화 등 당면한 정책 문제에 관한 연구에 집중했다.
학위 취득 후 미국 노트르담대학(University of Notre Dame), 영국 케임브리지대학(University of Cambridge), 일본 리츠메이칸대학(Ritsumeikan University)에서 조교수를 역임했으며, 1997년 귀국하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UCSD), 중국 베이징대, 칭화대의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현실 정치를 통해 정책을 구현하는 데 관심이 많아 정부 및 정당 관련 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대표적으로 참여정부 초기에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민주당 헌법제119조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중과의 소통 또한 중시하여 언론 활동을 많이 해왔다. 한겨레신문 <삶과 경제> 고정 칼럼니스트로 수년간 활동했으며, 현재는 경향신문 <유종일 칼럼>을 집필하고 있다. 방송에서도 MBC TV <아주 특별한 아침> 고정 패널, MBC 라디오 <유종일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 그리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고정 패널로 활동했다.

▣ 주요 목차

서문 - 경제민주화와 분배 친화적 성장 / 유종일

제1부 분배 친화적 성장
1.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 유종일
2. 노무현 정부의 동반성장론을 어떻게 볼까 / 이정우
3. 세계화와 분배 친화적 개방정책 / 홍종학

제2부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4.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한 고용정책 / 전병유
5.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한 기업정책 / 김상조
6.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한 생산-복지체제와 신산업정책의 모색 / 정준호

제3부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한 사회정책
7.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구축방안 / 이태수
8.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 / 남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