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 출판사서평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보내는 서울법대 조국 교수의 메시지

지난 2010년부터 국민들의 관심은 정의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반성 이라는 거대 담론에 초점이 모여있다.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빈부 간의 격차, 높은 실업률, 무상급식 등 민생문제는 뒷전인 여야 각 정당간의 싸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수선한 현실 그리고 모든 이의 우려를 낳고 있는 안보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우리는 많은 것을 걱정하며 불안한 일상을 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매력적인 진보’로 통하는 서울법대 조국 교수가 2년 만에 내놓은 사회비평집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주체는 어떤 가치에 우선을 두고 지금의 모습을 성찰해야 하는지 고민을 던져 주는 책이다.

조국 교수는 이번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책을 통해서 이전 책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분명한 대상을 두고서 본인의 생각과 의지를 담아냈다. 다소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무게와 날카로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따뜻함과 균형감을 잃지 않은 채,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각종 정치/경제/사회 이슈에 대해 부지런하면서도 꼼꼼한 대안과 통찰을 풀었다.

예를 들어 권력층의 위장, 투기, 스폰서 문제로 ‘정의’를 말하고, 낙하산 현상을 꼬집은 똥돼지 사건에서 ‘공정’을, 4대강 사업에서 ‘합리’를, 추노 드라마를 통해서는 개인의 ‘성찰’을, 박원순 변호사 국가소송사건으로 ‘인권’을, 미네르바 사건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무상급식 논란에서 ‘복지’ 등 중대한 이슈를 통해 알기 쉽게 말한다. 즉, 이번 책은 우리에게 필요한 정의/공정/합리/성찰/인권/자유/복지는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는 진보와 보수로 양분되어 과잉 정치화된 사회에서 이념 이전에 돌아 봐야 할 기본에 대한 지적이다.

2011년 새해벽두부터 먹고 살기 바빠서, 몰라서 넘어갔고, 무심코 외면했던 우리의 참 모습을 보다 진지한 자세로 성찰해볼 수 좋은 기회를 이 책이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보내는
서울법대 조국 교수의
정의, 공정, 합리, 성찰 이야기

부조리의 시대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한다
무상급식, 4대강 사업, 연평도 폭격 등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현안의 해결책들이 정치적인 목적과 얽히고설켜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우리들은 의구심을 갖고 살아간다. 이는 그간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하느라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인 정치, 사회의 중요 이슈들에 대해 꼼꼼히 알고 따져보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크다.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기에 앞서 현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지 못한 우리의 문제가 더 크다. 이 시점에서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책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 2009년과 2010년 우리 사회를 관통한 중대한 이슈에 대해 서울법대 조국 교수는 꼼꼼하고 빈틈없이 말한다. 일단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비판하고 제대로 생각할 수 있음을 이 책은 보여준다. 2011년 새해 벽두부터 먹고 살기 바빠서, 몰라서 넘어갔고, 무심코 외면했던 우리의 참 모습을 보다 진지한 자세로 성찰해볼 수 좋은 기회를 이 책이 제공해 줄 것이다.

조국 교수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한다.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의 저자 서울법대 조국 교수는 학자로서 투철한 소명과 책임감을 갖고 꾸준히 앙가주망(학자나 예술가 등이 정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계획에 참가하여 간섭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비민주적인 행보에 반발해 국가인권위원직 사퇴, 무상급식, 연평도 폭격 등 정부와 각 정당의 정책 및 중대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현 등 조국 교수의 일거수일투족은 많은 화제를 낳고 높은 관심을 모은다. 사회의 크고 작은 이슈들에 대해 내놓는 그의 메시지와 식견에 대해 대중들은 열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 공간에서 사회적 현안과 대안을 묻는 시민들과 성실하게 소통함으로써 큰 공감을 모은다. 조국 교수의 진정성 담긴 이야기와 합리적이고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목소리는 올곧게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한다. 언행이 일치된 조국 교수의 우리 사회를 위한 울림 있는 메시지를 이제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야 한다.
입은 자유롭고 밥은 공정한 대한민국을 꿈꾼다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에서 조국 교수는 MB정부에, 각 정당에, 시민에게 ‘합리와 상식의 회복, 성찰과 혁신의 필요, 노동과 복지’의 강조에 대해서 말한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자본과 법 권력은 물론 다양한 계층에게 풍부한 주제를 때로는 차갑게, 뜨겁게, 따뜻하게 조언하고 바란다. 우리 사회와 개인에게 필요한 정의, 공정, 합리, 성찰, 인권, 자유, 복지 등의 주제를 일상에서 벌어진 사례들을 토대로 알기 쉽게 정리해서 묶었다. 예를 들어 권력층의 위장, 투기, 스폰서 문제로 ‘정의’를 말하고, 낙하산 현상을 꼬집은 똥돼지 사건에서 ‘공정’을, 4대강 사업에서 ‘합리’를, 추노 드라마를 통해서는 개인의 ‘성찰’을, 박원순 변호사 국가소송사건으로 ‘인권’을, 미네르바 사건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무상급식 논란에서 ‘복지’ 등 중대한 이슈를 통해 말한다. 그가 풀어놓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식견들을 접하면 놀라게 될 것이다. 진보와 보수 등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 나와 너를 편가르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구성원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함께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대한민국을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을 통해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느낄 수 있다.

추천사

조국 교수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프로그래머로 나섰다.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현실 속에서 길을 잃은 대한민국. 그 안에 들어 살기에 바빠 우리는 꿈꾸기를 잊어버린듯하다. 기가 막힌 사건들이 이어지는 거대한 부조리극 같은 사회. 그 안에서 기가 막힌 우리는 ''정의''라는 낱말을 잊어버린 듯하다. 희망을 체념으로, 비판을 푸념으로 대신한 채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향해 조국 교수는 더 정의롭고, 효율적이며, 평화로운 세상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진중권_문화평론가
진보와 보수, 남과 북, 재벌과 노동자....우리 사회는 오랜 세월 동안 나와 너를 구분 짓는 사례가 넘쳐나고 있다. 내 편이라면 따지지 않고 추종하고, 상대편이라면 그 얘기가 올바르더라도 일단 반대부터 하고 든다.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사회를 관통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에 대해 조국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모두에게 ‘고하고’ 있다. 위정자들부터 국민들에게까지. 위와 아래, 좌와 우를 넘나드는 전방위적 방향으로. 때로는 준엄하게, 부드럽게, 간절하게 그는 말하고 있다. 호소하고 있다. 눈물 흘리고 있다. 이 책에서 그의 진정성을 우리 사회가 보고 듣고 느끼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박원순_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대한민국 건국 이후 우리의 역사는 끊임없는 민주화와 진보의 역사였다. 그러나 현 정부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 더욱 슬픈 것은 지식인의 비판기능마저 실종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이런 답답하기 짝이 없는 세태에서 이 시대의 양심 조국 교수는 우리의 큰 희망이다. 그가 사회의 부조리를 과감하게 파헤칠 때 우리는 통쾌함을 느낀다. 그의 거침없는 필치에서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진 우리는 큰 힘을 얻는다. 이 책을 읽고 우리가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이준구_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작가 소개

저자 조국
그는 푸른 창공을 향해 훨훨 자유롭게 비상하는 갈매기 같은 삶을 꿈꾼다.
1965년 부산에서 생물학적으로 부화(孵化)한 후 고교 졸업 때까지 ‘부산 갈매기’로 자랐다. 198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으로 ‘서울 갈매기’가 되었고, 여기서 홀로 그리고 다 함께 나는 법을 배우며 사회적으로 부화하였다. 이후 태평양을 건너 날아가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로스쿨에서 멀리 그리고 높이 나는 법을 배우며 국제적으로 부화하였다. 울산대학교, 동국대학교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과 제도를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전공 안팎과 대학 안팎을 넘나드는 ‘앙가주망’의 날개 짓을 계속하는 중이다. 국문학술서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형사법의 성편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등을 저술했고, 영문학술서로 『Litigation in Korea』를 책임 편집했고, 역서로 『인권의 좌표』를, 시론집으로 『성찰하는 진보』,『보노보 찬가』를, 대담집으로 『진보집권플랜』을 발간했다.

▣ 주요 목차

머리말

제1장 정부에 고한다
MB가 꿈꾸는 두 나라
정부는 ‘지배계급의 도구’ 테제를 입증하려는가
개헌?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강화가 먼저다
위장, 투기, 스폰서의 달인들
이재오 특임장관 귀하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고문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제2장 보수와 진보에 고한다
‘카스트’ 세습사회를 깨기 위한 공정경쟁이 필요하다
한국의 ‘보수’,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 배우라
자장면 집, 동업만 하면 손님이 찾아올까?
노무현 대통령이 제1야당 민주당에게 남기는 유훈
‘친서민 고양이’에게 맞서는 ‘쥐’의 진화가 필요하다
진보정당이 ‘상수(常數)’가 되려면 진보 대연합이 먼저다
심상정과 이정희,‘ 민생민주’를 향해 달려라
‘반MB 후보단일화’의 방식과 절차 유감
2012년을 위하여 ‘파부침선’ 하라
‘사자의 심장’을 가졌던 ‘바보 노무현’을 추모한다

제3장 시민에게 고한다
‘생활 보수파’가 된 것을 반성합니다
사람 되기 어려워도 괴물은 되지 말자
당장 ‘토마토’는 못 되더라도
지식인 대 정치인
광대의 정신을 잇는 연예인의 사회참여
망각을 일깨우는 다큐, <경계도시2>
진중권을 자르는 대학의 저열함
인디고 서원을 아시나요?
학번.나이 문화의 불편함
‘폭탄주’ 주법 개선론
축시 이후 술 마시면 축생이 된다

제4장 자본에 고한다
누가 이 재물 신 마몬의 목에 고삐를 채울 것인가
소비를 ‘이념적’으로 하느냐고요?
부산 동보서적 폐업 소식을 듣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다들 행복하세요?
감속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누구든 노력만 하면 부자 되고 성공한다고?
무상급식을 찍고 첼로까지 나아가자
개의 권리와 사람의 권리

제5장 법률가에게 고한다
보수파 법률가 이상돈과 이석연의 고언
‘살인검’을 휘두르는 검찰
‘떡값검사’의 가죽을 벗기지 못한다면
‘배당’을 통해 유죄판결을 지시한 신영철 대법관
더 많은 이계심과 정약용이 필요하다

제6장 올바른 법치란 무엇인가
진정한 ‘법의지배’란 무엇인가
법의 지배인가 법의 치욕인가
정의의 여신, 디케가 울고 있다
정연주 한국방송사장 및 문화방송 사건
배우 김민선 사건
박원순 변호사 사건
삼성그룹 ‘X 파일’ 속 범죄는 불 처벌, 파일 공개는 처벌?
노동쟁의를 ‘범죄’로 만드는 업무방해죄
교사의 정치활동은 범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

부록 헌법을 먹다
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