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시대 정대철의 유토피아

▣ 출판사서평

정대철의 『사람시대, 정대철의 유토피아』는 2008년 세계경제 위기와 2011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럽의 국가부도 위기의 현실에서 내다 본 한국자본주의와 한반도의 미래이다.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핵심적인 화두로 삼고 있다. 비정한 시장만능주의, 시장지상주의는 현존하는 과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간섭의 과잉’역시 개인의 자유가 유린되는 권위주의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둔다.

정대철의 유토피아는 북유럽 자본주의에 주목한다. 전세계적인 국가 재정위기 국면에서도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복지국가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견고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사적 소유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민주적인 재분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삶의 질 지표를 비교한 국가 순위에서 전세계 선진국 중에서도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상위권을 독점하고 있다. 그곳에서 인간중심의 시장자본주의, 생존권과 자유권이 함께가는 참다운 민주주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정치에서 ‘복지’가 대표적인 아젠다가 되었다. 대학생들이 빚을 지고 졸업하면 취업난이 기다리고, 입사한지 10년도 안된 30대 직장인들이 조기퇴직을 걱정하며, 40-50대 조기퇴직자들은 빚내서 시작한 자영업이 경제난과 맞물려 폐업의 대열에 서고 있다. 전세난과 물가고가 중산층과 서민을 덮치고 있다. ‘분노하라’는 팜플릿 책이 청년들을 뒤흔든다. 지배세력을 향한 신랄한 야유와 풍자인 ‘나꼼수’ 팟캐스트가 천만 접속자를 넘겼다.
정대철은 복지선진사회를 제안한다. 통일강국 코리아를 건설할 원칙과 경로도 제시한다. 보편적 복지국가와 통일한국에 대한 소망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의 바램이며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체제로서 합의제민주주의 체제로의 대혁신을 주장하고 있다. 낙후된 정치수준으로는 미래를 열 수 없기 때문이다.

정대철은 여기서 ‘사회적 합의’를 유난히 강조한다. 복지국가건설 사회적 합의위원회법과 10년 건설론 제안이 그렇고, 통일한국을 건설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도 그렇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치제체가 ‘합의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대철의 정치철학이 철저한 민주주의 사상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작가 소개

저자 : 정대철
제9, 10, 13, 14,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196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 중 귀국, 1977년 장기영 의원의 급서로 치러진 서울 종로구 보궐선거에서 당선(초선)되어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에 정면으로 저항한다. 1997년에는 새정치국민회의 대통령 경선에 참여하였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 선거대책위원장,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선거대책위원장, 2007년 정동영 대통령 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외골수 민주주의자로서 정치 역정이 험난하여 옥고도 치렀지만, 아버지 정일형과 어머니 이태영의 유훈에 따라 교회에 헌신하고 민족 통일에 헌신하는 것에 열정을 다하고 있다.

▣ 주요 목차

프롤로그 : 부자 나라의 불행한 국민들

I. 복지선진사회로의 새로운 지평
1. 왜 복지선진사회인가?
2. 북유럽 복지국가, 스웨덴의 경우
3. 미국과 유럽의 낡은 경제
4. 한국의 빈곤화 성장
5. 시장지상주의-신자유주의 비판
6. 보편적 복지선진사회를 향하여
7. 복지국가 반론에 대한 재반론
8. 사회책임주의적 재벌 개혁
9. 보편적 복지를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II. 한국 정치 대혁신의 길
1. 한국 정치제도의 현주소와 정치 개혁의 필요성
2. 합의제 민주주의와 조정시장경제의 친화성
3. 한국형 정치 개혁을 위한 방안

III. 통일 한반도, 통일강국 코리아
1. 통일 한반도, 통일강국 코리아로 가는 길
2. 최근 상황에 대한 평가
3. 새로운 대북정책-SMART 포용정책

에필로그 : 정대철의 유토피아